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 I. 회의 개요
• II. 회의 배경
• III. 주요 안건별 쟁점
• IV. 논의 결과
•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 VI.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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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15:10 ~ 16:50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7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최준혁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 주요 안건: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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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 배경

(회의자료 III. 경과 관련)

• 주요 경과: 장교조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해왔음.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공무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4자 협의체 구성 합의(2021) 및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2023)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부족했고,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등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어 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됨.
• 금번 회의: 공단은 최근 신규 교원 미배치 문제 해결을 계기로, 4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앞서 장교조와 실무선에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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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안건별 쟁점

(회의자료 IV. 주요 고충,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관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 지연 문제

• (장교조) 매년 반복되는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임용 시기(2월)-예산 배정(1월)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제기. 실제 사례(서울 맹학교 등) 발표.
• (공단) 예비비 확보 및 특정 직군 예산 사전 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재부 승인, 타 직군 형평성 등). 연초 예산 부족 상황 설명.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 (장교조) 교원 근무시간(실질 8시간)과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규정(근기법)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7-7.5시간 지원 현실화) 지적. 교원 휴가 시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교원의 휴식권 제약 및 근로지원인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
• (공단)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강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가피성 설명.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역할 및 대면 지원 원칙 강조.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 (장교조) 단기 공백(휴가, 연수 등)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 문제. 학기 중 의무 연수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채용/매칭 과정에서 교원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부적합 인력 배치 및 잦은 교체 문제. 학교 현장 특성 미반영된 연수 내용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공단) 대체인력 상시 확보의 어려움. 의무 연수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일정 제약 설명. 교원 면담 참여는 가능하나 현실적 어려움 언급.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 (장교조) 예산 집행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공단과의 정기적 소통(월 1회 실무협의, 분기별 4자 협의체) 필요성 강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유사 문제(예산, 심사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단) 구체적 예산 내역 공개 어려움. 정기 소통 필요성 공감.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별도 부서 소관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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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관련

• 공단은 차년도 정시 모집 시 예산 일부(5-10%)를 유보하여 연중 신규/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공단 실무 차원 추진).
• 지사 담당자 교육 시 교원 임용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를 하기로 함 (공식 지침화는 어려움).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관련

• 공단은 교원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지원 시간 산정 방식(예: 9시간 내 8시간 지원, 휴게시간 탄력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함 (장교조 법적 정보 제공 필요).
• 복무 연동 및 비대면 지원 확대는 현행 제도 원칙과의 차이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관련

• 공단은 근로지원인 의무 연수 시기를 가능하면 방학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 매칭 전 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함.
• 단기 대체인력 지원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나, 학교 내 인력 활용 방안 등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확인함.
• 교육 전문성 강화는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 공감함.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관련

• 공단은 장교조가 제출한 '공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후, 차기 회의 시까지 각 항목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한 공식 답변을 제공하기로 함.
• 차기 실무협의회를 5월 말 경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함.
•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 배석 등 논의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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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초 예산 일부 유보 방안 검토	공단	차년도 예산
2	교원 8시간 근무 보장 위한 지침 마련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3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고용부 유권해석 질의	공단	조속히
4	의무 연수 시기 방학 중 실시 협조 요청 (수행기관 대상)	공단	수시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지침 반영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6	장교조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준비	공단	차기 회의 전
7	4자 협의체 관련 고용부 협의	공단	조속히
8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조공학 담당자 배석 검토)	공단/장교조	2025년 5월말
9	장교조 법적 정보 공단 제공	장교조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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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의 종료

16시 50분 경 회의 종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00경 (약 6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정,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실행 계획 심의,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대응,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최종 준비, 지부별 현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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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생략 (시간 관계상 간소화)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준비 보고:
   • 공문 내용 (인사 관리 규정 개정 여부/내용/예정, 편의 지원 현황/예산/계획, 작년도 결과 보고서 유무,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계획 등) 및 회신 양식(엑셀) 최종안 공유함.
   • 공문 목적 (2023년 12월 배포된 인사 관리 안내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사업 관련 교육청 현황 파악 후 후속 활동 연계) 설명함.
   • 회신 기한(4월 30일) 설정 및 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성 언급함.
   • 4월 17일 발송 예정 보고 및 중집위원 동의 구함 (이견 없음).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KERIS 협의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등 관련 내용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등 법무부 진행 내용 정리 후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임.
   • 최보윤 의원실과 소통 지속 중임.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최종 시안 및 정보(전화번호, 장교조 이메일) 확인 요청함.
   • 견적 (25만 6천원) 및 제작 기간 (4박 5일) 보고함.
   • 재정국에 예산 항목(중집위 운영비 등) 확인 및 집행 준비 요청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함.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매우 저조 (3명 응답)하여 참여 독려 필요성 강조함.
• 참여율 제고 위해 홍보처 추가 확보 및 간소한 이벤트(예: 쿠폰 증정) 고려 중임.
• 조합원 문의가 있었던 수당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문지에 추가 보강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없음)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4/17) 준비 경과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TF 참여 조합원 대상 출장 협조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준비 완료됨.
• 협의 목표 (제도 개선 없이 공단 선에서 즉각 조치 가능한 개선 사항 추진 및 제도 개선안 분류) 보고함.
• 회의(4/17) 후 결과 공유 예정임.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 대부분 안건 논의 완료됨.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제안 결과,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이며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언급됨. 세부 계획 확정 시 공유 예정.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예정임 (학기별 정례화 노력).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4/14)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32p) 교육청 발송(4/9)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협조 확보함.
   • 간담회 준비 회의(4/16) 통해 자리 배치 등 세부 사항 조율 완료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4/16), 개별 기자 연락 등 홍보 활동 진행함.
   •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중 (금요일 보도 예정).
   • 주요 안건: 교육감 면담 정례화(연 1회 이상),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등.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 보행성 장애 문제 해결 후, 질병/장애 교원의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 및 주장 예정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5월 간담회 추진 외 특별한 진전 사항 없음.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토로: 교육감 면담 성사의 어려움, 교육청 내 담당 부서 분산 및 소통 비효율성 문제 제기함. (이에 대한 논의는 '기타 논의' 항목 참조)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김홍엽 조합원과 협의하여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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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보고 안건에서 준비 상황 및 목표(공단 선 조치 가능 사항 추진, 제도 개선안 분류) 등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공문 내용 및 목적 재확인 후, 4월 17일(목) 발송하기로 최종 결정함.
• 회신 자료 취합 후 교육청별 현황 분석 및 후속 활동(인사 관리 규정 개정 압박 등)에 활용할 계획임.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개요:
  • 명칭: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인간 중집 위원이 조합원의 프롬프트에 답변해 드립니다.'
  • 취지: 조합원-중집위 간 소통 증진 및 재미 부여
  • 방식: Zoom 활용, 짧고 재치있는 실시간 질의응답 (채팅 형식)
  • 참여 독려: 사전/현장 질문자 중 20명 추첨 기프티콘 증정, 예시 프롬프트 제공
• 실행 계획 확정:
  • 진행 방식: 중집위원 전원(참석자 6명) 참여하여 1회 진행
  • 일시: 4월 22일(월) 또는 23일(화) 저녁 8시~10시 (2시간) (※ 최종일은 중집위 단톡방 투표로 결정)
  • 기타: 청각장애 조합원을 위한 문자 통역 신청 필요
  • 향후: 호응 좋을 시 지역별 채팅 이벤트 등 후속 기획 가능성 언급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현 시점 중요 활동으로 추진 필요성 공감함.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를 위한 TF(가칭) 구성 추진 결정.
  • 참여: 이준수 지부장 참여 확정, 위원장 외 추가 참여자(중집위원 및 외부) 모집 예정
  • 활동 계획: 제안서 초안 작성 → 중집위/조합원 공유 → 대선 캠프 접촉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정책실 보고 내용(법무부 진행 상황 정리 후 보고 예정, 최보윤 의원실 소통 지속)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6. 나이스(NEIS) 시스템 및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문제 상황 공유:
  •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의 접근성 문제 심각성 공유 (NIA 주관, 접근성 테스트/컨설팅 부재).
  • 나이스 시스템 또한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됨.
• 대응 방안 논의:
  • 나이스 및 AI 플랫폼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강화 필요.
  • KERIS (나이스 관련) 및 NIA/관련 교육청 (AI 플랫폼 관련) 대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추진.
  • 교육감 간담회 등 계기 활용하여 문제 공론화.
  • 위원장이 관련 대응 주도하기로 함.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협력 논의는 추후 진행)

7. 기타 논의: 교육청 소통 전략 (대전지부장 질문 관련)

주요 내용: 교육청 소통 시 사안의 성격(실무/정책)에 따라 접촉 대상(주무관/과장급 이상)을 달리하고, 특히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상급자와 소통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노사정책과 등 유관 부서를 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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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7일 발송 결정 (담당: 김헌용/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제작: 제작 진행 결정, 예산(중집위 운영비) 확인 후 집행 (담당: 전소윤/정책실, 이준수/재정국)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 독려 강화(홍보, 이벤트 고려) 및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실무협의회 참석 및 결과 공유 (담당: TF/김헌용 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중집위원(참석자 6명) 참여, 1회(2시간) 진행 결정. 최종 일시(4/22 또는 4/23 저녁)는 투표로 확정. 문자 통역 신청 및 홍보 진행 (담당: 김헌용/소통실)
• 대선 대비 활동: TF 구성 착수 및 핵심 공약 제안서 초안 작업 시작 (담당: 김헌용/위원장, 이준수 외 TF)
•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위원장 중심으로 공동 대응 강화 (담당: 김헌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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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폐회

오후 11시경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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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11:01 (81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준범(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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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보고함.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회의 결과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교육부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보고함.
3.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등 파악 목적의 공문 초안 작성 완료 보고함.
4.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함.
5.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방향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 취합하여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법무부 진행 상황 및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 중임을 보고함. 당사자인 전 교수님은 4월 10일 총장 면담 및 임금 체불 신고 관련 노동청 조사에 출석 예정임.
2.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대외비 조건부 가능) 보고함.
3.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중집위원 명함 제작 관련 자체 시안 2개 준비 및 업체 검토 등 추진 경과 보고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등 활동 보고함.
2.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보고함.
3.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관련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보고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공유 및 의견 수렴,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검토 요청 등 준비 경과 보고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 수집 결과 및 시사점(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보고함.
2.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함.
3.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KERIS와 나이스 접근성 테스트 관련 소통 경과 및 교육용 서버 사용 협의 내용 보고함.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등 공유함.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간담회 일정(4/17 15:00) 및 공단 참석자 확인 등 보고함.
2.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함.
3.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공단 간담회(4/17) 준비 관련 논의 안건 초안 작성 및 공유 등 경과 보고함.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함.
• 3월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에 따른 국세청 신고 완료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교육청 안건 검토 의견 회신 내용 및 사전 회의(4/9) 결과 보고함.
• 경기지부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지부도 교육청에 장교조 활동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불참으로 서면 보고 대체 추정)

•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교육청 발송 완료(4/9)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2.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관련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의 연대 활동 보고함.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5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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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설문지 최종 검토하고 4월 14일 개시하기로 결정함. 홍보 강화하여 조합 내외로 최대한 많은 참여 유도하기로 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준비 착수함. 실무선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하고,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들에게 재공지하기로 함.

3.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공유 및 법률 검토 결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함.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하기로 함.

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검토 후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하기로 함. 4월 중 회신 목표.

5.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KERIS와 지속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 등 취합하여 개선 요구하기로 함.

6.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함, 총장 면담 및 노동청 조사 후 진행사항 공유하기로 함.

7. 대선 대비 활동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함,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 추진 예정임, 초안이 도출되는 대로 중집위와 협의 후 대선 캠프 방문 등 활동 필요.

8.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장애인교원 홍보 및 조합원 격려 방향으로 활동 기획 논의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은 차기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함.

9.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자체 제작한 시안 2가지 중 최종안을 선정하고 제작 의뢰하기로 결정함 (1인당 4만 3천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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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4일 개시 및 조합 내외 참여 독려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간담회 준비 착수, 실무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 재공지 (담당: 권태홍/TF)
•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 진행 (담당: 권태홍/시각위)
• 전국 지원 현황 파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 (4월 중 회신 목표) (담당: 김헌용/위원장)
• 나이스 접근성 개선: KERIS와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지속 추진, 학부모 등 요구 취합하여 개선 요구 (담당: 김헌용/위원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 관련 진행 상황 공유 예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 대선 대비 활동: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 목표 활동 우선 추진, 초안 마련 후 대선 캠프 접촉 준비 (담당: 김헌용/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활동: 구체적 실행 계획 차기 회의까지 마련 (담당: 김헌용/소통실)
• 중집위원 명함: 최종 시안 선정 및 제작 의뢰 결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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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폐회

• 오후 11:01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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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50 ~ 11:26 (9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1명 (1명 탈퇴)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완료함 (3/31 마감)
•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함 (4/1 기준, 구글 드라이브 확인 가능)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1)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4/2) 참석 결과를 보고함
  - 교육부 및 KERIS 측에서 테스트랩 운영 방향,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등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였음

2)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함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미제출(3/31 기한) 확인, 법무부에 제출 재요청 완료함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를 보고함
  - 교육부 담당 연구관의 미온적 태도 확인 및 문제 제기, 연구관과 추가 소통 예정임

4) 시도별 인사관리 규정 및 검토 의견서(2024년 정책연구 결과물)를 조합원들에게 공유 및 안내함
  - 본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중임

5)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를 보고함
  - 수집 저조(인천/부산/서울 일부 확인), 권태홍 부위원장 담당하여 지속 추진함

6)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중앙박물관) 추진을 제안함

나. 정책실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를 보고함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최보윤 의원실에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함, 이준수 지부장이 서미화 의원실에 접촉 시도 중

2)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조문 작성 진행 중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업 중임

3)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결과를 보고함
  - ○○○ 조합원 건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함

다. 소통실

•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 13차 회의록 요약,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등 소통 채널(블로그/SNS)에 게시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 실태조사(4월 초 실시 예정) 및 킥오프 모임 준비 중임

마. 시각장애위원회

• 활동 내용 보고함 (근로지원인 고충 해결 지원, AIDT/대체자료, 임용 사례 수집 등)

바. 재정국

1) 3월 재정 결산 결과를 보고함 (잔액 17,064,078원)

2)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함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3) 1월~3월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임을 보고함

4) 노조 카드 사용을 독려함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서울지부:

1) [긴급]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상황을 보고함

2)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를 보고함

다. 경기지부: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4/1) 완료를 보고함

2) 기타 활동 내용(신규 지원, 학교 협의회, 인사기준 의견수렴 등)을 보고함

3)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를 보고함 (충남 건 예산 문제 해결, 4자 실무협의 제안 등)

라. 대전지부: 교육청 협의 등 활동 내용을 보고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긴급] 서울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사항을 논의함

• 참석 인원 구성 방안
• 핵심 제안 안건 구성 방안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 4자 협의회 추진과 공단과의 별도 실무협의 병행 전략
• TF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 방안 논의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다. 계원예대 사건 대응 전략을 논의함

• 법무부 압박 및 의원실 협력 방안

라. 경증위 실태조사 및 킥오프 계획을 논의함

• 설문 조사 후 오프라인 모임 추진 계획 확인

마.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활용 방안을 논의함

- 사례 추가 수집 및 정책 연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바.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방안을 논의함

• 디자인 시안, 점자 방식, 업체 선정 등 세부 사항

사.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를 논의함

• 5월 3일 또는 10일 일정 조율 후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함

III. 기타 안건

가.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1) 1분기 활동 평가 (주요 의견)
  - 제4대 집행부 출범 초기, 위원들이 학교/개인 업무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며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음을 확인함.
  - 회의 시간 효율화, 재정 관리의 중요성(수입 확보 및 지출 관리),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역량 강화(풀뿌리 지원), 특정 그룹(예: 경증)의 요구 구체화 및 전달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제언이 있었음.

2) 2분기 계획 방향
  - 1분기 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사업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나. 회의 운영 변경 사항을 안내함

• 9:40 시작, 11:00 종료 목표, 전 날까지 사전 보고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구성 및 4월 중 공단 본부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 서울 교육감 간담회 준비 신속 진행하기로 함 (서울지부)
• 지부 부재 지역(충남, 전북 등) 본부에서 직접 소통 후 지원 방안 모색하기로 함 (담당: 김헌용)
• 출장비 협조 관련 공문 발송 추진 검토하기로 함 (담당: 근로지원인 TF)
• 계원예대 사건 지속 대응하기로 함 (담당: 정책실, 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시안 2개로 축소 후 공유 및 업체 선정 후 제작하기로 함 (담당: 전소윤)
• 5월 중집위 워크숍 일정 추후 논의하기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설문조사 다음 주 중 실시하기로 함 (담당: 김소라)

V. 폐회

• 2025년 4월 2일 오후 11:26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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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3월 27일(목) 오전 12:1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3/20)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4자 협의회 4월 중 추진 합의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 장교조 행사 및 각종 모임에 문자통역 지원 합의
•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교육사업 연대 약속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 테스트랩에서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3월 말까지 계원예대 제출 예정)
• 관련 내용 검토 과정에서 면담 요청, 담당자 긍정적 답변
• 4월 초 추가 연락 예정

마) 부산교육청 담당자 통화(3/26)

•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건, 000 교사 문자통역 지원 예산 부족 건 논의
• 근로지원인은 계속 배치 안 될 경우 4월에 학교에서 자체 지원 안내 요청
• 문자통역은 추경 통해 예산 확보 추진 약속받음

바)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엑셀 변환 중)

사) 보건교사 노조 위원장과 통화:

• 타임오프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단체별로 대응 방향 구체화 후 상반기 중 실무 협의 추진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편도환 선생님 초안 작성 중
  •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세 가지 핵심 내용 포함 예정
  •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실 통해 추진 계획

3) 소통실

•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교육부 협의회 내용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3/25)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조사 최종본 작성 완료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 KERIS 접근성 테스트랩(강남구 역삼동) 4월 개관 예정
  • 4월 2일 실무협의 참석 준비 중(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등)
  • 현장지원단 사전교육(4~6차시) 및 현장점검(4~6월, 10월) 일정 확인

6) 재정국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현황
  • 무응답 72명, 작년 응답 65명, 올해 응답 62명으로 총 127명 응답
  • 정보 변경 신청서에 휴직 예정 정보도 함께 기재 확인 중
•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노무사 자문 중
  • 기타소득 처리 방식 유력, 회의 수당으로 지급 검토
• 조합비 관리
  • 미납자 정리 및 휴직자 출금정지 신청 관리
  • 최근 휴직 신청자 처리 완료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노사정책과에서 먼저 연락 받아 정례화 진행 중
  • 장소 및 날짜 확정: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순천 내 식당
  • 안건 준비 및 공문 발송 완료
• 장애인 콜택시 관련
  • 보행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조례 통과(순천시)
  • 타 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확인

2) 서울지부

•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8명 참석 예정
  • 주요 요구안: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업무지원인력제도 개선,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교육청의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

3) 경기지부

•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경기도 내 저경력 장애인교원에게 이메일 발송
  • 신규 청각장애 교사로부터 멘토 요청 등 긍정적 반응
  • 약 200~300명에게 발송 추정, 4명 정도 회신
•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 협의회 개최 결정
  • 교장 면담 통해 내부 기안 완료
•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하여 진행 중
  • 각자 의견서 제출 후 장애인부모연대가 교육청에 공문 발송 예정
• 문자통역 후불제 지원
  • 경기도 교육청 소속임을 밝히고 후불제로 이용 가능
  • 반기별로 영수증 제출 후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

4) 대전지부

• 보고 내용 없음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참석자 구성: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임민지 학부모 참석 예정
  • 2025년도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UDL 및 웹 접근성 프로토타입 검토,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예정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 주요 현안:
  • 부산, 서울맹학교, 충남 등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배치 지연 문제 개선
• 검토 방안:
  • 교육부를 통한 4자 협의체 구성으로 제도적 해결 추진
  • 지부별로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병행 필요
• 협의 준비:
  •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협조로 안건 준비 예정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 현재 소명자료 접수 단계, 3월 말까지 계원예대 측 자료 제출 예정
  • 면담 요청 지속, 4월 초 진행 가능성 타진 중
• 국회의원실 협조:
  • 최보윤 의원실에 자료 정리 중
  • 시정명령 프로세스 촉진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추가 대응:
  • 대응 다각화 필요성 공감
  • 직접적 압박과 함께 법적 절차 존중 병행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지급 방식:
  • 기타소득 중 '회의비 수당'으로 처리 방향 검토
  • 세무 처리 방안: 기타소득(세율 검토 필요)
• 지급 대상 및 금액:
  • 서울·경기지부장: 각 10만원
  • 경증 부위원장, 시각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각 5만원
  • 근무시간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절차적 사항:
  • 일부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시 공문 필요
  • 노무사 최종 자문 결과 반영하여 진행

마.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 대상 기관 및 담당자:
  • 장애인지원관에게 공문 발송 검토
  • 인사관리기준 개정 및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병행
• 추진 방안:
  • 장애인지원관 역할 환기 중심으로 접근

바. 중앙집행위원 명함 제작

• 전소윤 정책실장이 디자인 개선안 제안
• 점자 명함 제작 가능한 업체 검토 중
• 통일된 디자인으로 일괄 제작 추진

3. 향후 일정

•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 4월 중: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기타 사항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3월 31일까지 진행 중, 전수조사 후 장애 유형 및 지부별 명단 정리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