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 접근성 정책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무의가 주관한 행사에 장교조는 협력 단체로 함께했으며, 김헌용 위원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U자형 나무 회의탁자를 따라 참석자들이 둘러앉아 있고, 맞은편 참석자가 마이크 앞에서 손짓하며 발언하고 있음. 회의장 가운데 여러 모니터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문자통역이 표시되어 있음.
학생 탐사대가 직접 조사한 학교 접근성
이날 특히 큰 울림을 준 것은 모모탐사대 학생 5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탐사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박병찬 선생님과 학교를 직접 살피며 발견한 불편과 바라는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제자들의 발표를 지켜보던 박병찬 선생님도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벅찬 표정이었습니다. 토론회 시작 무렵의 발언부터 마지막 소감까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토론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도 실제로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모탐사대 활동이 다른 학교에도 알려지고, 누구나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감동적인 소감도 발표했습니다.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변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를 직접 조사한 모모탐사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설명하고,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공개해 시설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학교 접근성 정보를 학생과 보호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이동 경로까지 공개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의 불편을 함께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민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를 공공데이터로 모으고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차유미 경기도의원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차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탁자 옆에 선 참가자가 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으며, 탁자를 따라 앉은 참석자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음. 탁자에는 이름표와 자료, 탁상 마이크가 놓여 있고, 왼쪽 벽에는 큰 화면이 보임.
선의를 제도로
김헌용 위원장은 「발령은 받았지만, 일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를 주제로, 학생과 학교의 배려로 근무 환경이 달라진 경험을 소개하며 선의를 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보 희망원 제출 전 학교별 접근성 정보 공개, 발령 전 학교 점검, 공사 규모에 따른 단계적 개선, 대중교통 정보 제공과 교통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학교 접근성 문제를 특수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를 위해 교육청에 장애인 편의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조는 사단법인 무의,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모모탐사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편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모모탐사대와 학교 시설 접근성 개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