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교원의 인사 차별 금지와 직무 수행 지원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9일 김희정 의원 등 10인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68)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인사상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 수행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이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교원이 임용부터 승진, 보직, 성과평가까지 인사 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기념비적인 입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교원의 임용 기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임용 후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 끊이지 않았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장교조의 2021년 설문조사(143명)에서 많은 장애인교원이 담임·보직 배정과 업무분장의 차별을 호소했다. 올해 실시한 지원인력 실태조사에서도 근로지원인 이용 교원(94명)의 92.6%가 대체인력 없는 수업 공백을 겪었고,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이용 교원(49명)의 95.9%는 1년 이내 단기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공무원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연수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연수 한 분야만으로는 근무 여건 전반을 바꾸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그 한계를 넘어 인사와 직무 지원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조문의 신설이다. 먼저 제17조의2는 신규채용, 임용, 전보, 승진, 보직 부여, 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장애인교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제4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무 수행 지원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 시책에는 보조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점자 등 접근 가능한 교육자료 제작·제공, 학교 시설·장비의 설치·개조가 반드시 포함된다. 아울러 제6장의 제목을 ‘연수’에서 ‘연수 및 지원’으로 바꾸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만 환영과 함께 보완할 점도 있음을 밝힌다.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위임의 취지가 현장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지도·감독의 기준과 절차, 차별 발생 시 시정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제42조의2의 지원 시책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조인력과 보조공학기기, 교육자료와 시설 개조에는 예산과 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들은 이 준비 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가장 아쉬운 점은 청각장애 교원의 의사소통 편의가 개정안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제42조의2가 열거한 네 가지 시책 어디에도 수업과 회의, 연수와 학부모 상담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지원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감에게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소음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다자간 소통을 해야 하는 교원에게는 보조기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문자·수어통역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권고 이후에도 서울·인천·전남·경기·부산 등 일부 교육청만 제도를 운영하거나 뒤늦게 도입했을 뿐,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지원 체계가 없거나 미비하다.

따라서 장교조는 이번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제42조의2 제2항의 지원 시책에 '의사소통 편의의 제공'을 별도의 호로 명시해야 한다.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등 필수적인 인적·기술적 의사소통 지원을 보조공학기기의 범주에 뭉뚱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원의 대상과 기준, 절차를 대통령령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을 제42조의2에 직접 두어야 한다. 법에 따른 지원이 근무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셋째, 제17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 인사상 차별의 예방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 발생했을 때의 시정 조치와 함께 인사 과정에서 차별을 예방할 장치도 필요하다. 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에게 인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청별 인사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장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입법예고 기간(11월 10일~19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장교조 또한 의사소통 편의 명시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법안 발의에 나선 김희정 의원 등 10인의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마다 격차가 매우 큰 장애인교원 지원의 격차가 해소되고 양질의 균일한 지원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1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