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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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장애인주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장애인 교원의 목소리가 새 교육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람을 모아 교육감 후보 면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참여 방법

1단계. 아래 링크에서 포춘 쿠키 게임에 참여하세요. 쿠키를 고르고, 깨면 장애인 교원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게임 참여 링크: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포춘 쿠키

2단계.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원하시면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3단계. "Google Form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포춘 메시지와 추가한 한마디가 미리 채워진 폼이 열립니다. 소속 교육청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제 완료. 소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 이벤트 기간

2026년 4월 20일(일) ~ 4월 24일(목), 장애인주간

🎁 참여 혜택

제출을 완료하신 분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은 Google Form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발송됩니다.

💡 수집된 의견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러분이 뽑은 포춘 메시지와 한마디는 장교조가 교육감 후보를 만날 때 전달하는 면담 자료에 반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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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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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 버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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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과정 안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1. 원문 수집: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원문(HWP/HWPX/PDF)을 수집
2. 문서 파싱: 수집된 원문을 마크다운으로 변환 (HWP/HWPX는 hwpx-automation, PDF는 DocParse 적응형 파싱, 스캔 PDF는 LlamaParse v2+Upstage OCR 활용)
3. 8대 항목 분석: 장교조 AI 에이전트 시스템(/인사관리기준 스킬)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파싱본에서 장애인교원 관련 조항을 추출하고, 8대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 평가를 수행
4. 팩트체크: 1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파싱 원문과 전수 대조하여 조문번호, 평가 판정, 누락 조항을 검증·수정
5. 보고서 작성: 검증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비교표, 종합 분석, 제언을 작성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파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싱 과정에서의 오탈자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6년/원문/ 폴더의 교육청별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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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I. 조사 개요
• II. 항목별 비교 분석
•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항목 2: 우선전보
•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 항목 4: 전보유예
•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 III. 종합 분석
• IV.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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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교육부와 2023년 6월 2일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함.

2. 조사 기간 및 방법

• 기준일: 2026년 4월 11일
•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 조사 방법: 각 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공개 문서 수집,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 자료
• 분석 범위: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 기준선: 2024년 11월 7일자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관련 규정 검토 의견서」 —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정책연구(2024)에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2023.12.)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

3. 분석 프레임워크

8대 비교 항목을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로 분석함.

비교 기호: - ○: 해당 규정 있음 (중증+경증 모두 적용) - △: 부분적 (중증만 적용, 재량 규정 등. 괄호 내 세부 설명) - ×: 해당 규정 없음 - ※: 원문 미수집 (정보공개청구 필요)

4. 수집 현황

#	교육청	문서구조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B(유·초) A(중)	✅	✅	✅	유·초 전보원칙 비공개, 2025 참고
2	부산	C+D(유·초통합) A(중)	✅	✅	✅
3	대구	미확정	⚠️	⚠️	✅	SSO 차단, 유·초 미수집
4	인천	B(본청+교지청 통합)	⚠️	⚠️	✅	유·초등 미수집
5	광주	B(학교급별 독립)	✅	✅	✅
6	대전	A+C(유·초통합)	✅	✅	✅
7	울산	B(학교급별 독립)	⚠️	✅	✅	유치원 비공개
8	세종	E(전학교급 통합)	✅	✅	✅	인사관리원칙(유·초·중·특수·영양) 전문 포함
9	경기	A+C(유·초통합)	✅	✅	✅
10	강원	E(전학교급 통합)	✅	✅	✅	2024 규정, 최신 미확인
11	충북	A(상시개정)	✅	✅	✅
12	충남	B(학교급+영양교사)	✅	✅	✅
13	전북	A(단독)	✅	✅	✅
14	전남	A+C(유·초통합)	✅	✅	✅
15	경북	A(도 본청 단독)	✅	✅	✅	중등 스캔 PDF 파싱 완료
16	경남	A(초등+중등 각각)	—	✅	✅
17	제주	A(단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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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신규임용 장애인교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3	대구	※	※	×	유·초 미수집
4	인천	※	※	△	중등 중증만, 임의규정
5	광주	△	△	△	중증만
6	대전	×	×	×
7	울산	※	△	×	초등 중증만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	△	△	중증만
10	강원	△	△	△	중증만
11	충북	×	×	×
12	충남	△	△	△	중증만
13	전북	△	△	×	유·초 장애구분모집만
14	전남	△	△	△	장애구분모집만
15	경북	△	△	△	유·초·중등 모두 중증 한정 (중등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만 해당)
16	경남	—	×	×
17	제주	×	×	×

나. 분석

• 규정 보유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인천(중등) 등 8개 교육청이 일부 학교급에서 규정을 보유함. 그러나 모두 중증 한정이거나 장애구분모집에 한정되는 △ 수준에 그침
• 경북 중등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전반 표현이나,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중증만 해당 — 기존 기준선의 '장애인 전반' 평가를 수정함
• 서울·부산·대전·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신규임용 시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는 17개 교육청 중 ○ 판정을 받은 곳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미비한 항목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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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우선전보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우선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중증+보행상장애
2	부산	×	△	△	장애교사 본인+가족
3	대구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재직 중 2회
4	인천	※	※	△	중등 중증만
5	광주	△	△	△	중증+부양자
6	대전	○	○	×	유·초등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7	울산	※	△	△	중증 본인
8	세종	△	△	△	중증, 거주지 권역 한정 (원문 확인)
9	경기	△	△	△	중증 본인+부양자
10	강원	△	△	△	중증, 인사위원회 심의
11	충북	△	△	△	중증 본인+부양자
12	충남	△	△	△	★중등 신설
13	전북	△	△	△	★중등 신설(2025.7.9.)
14	전남	△	△	△	중증 교사+부양자
15	경북	○	○	△	유·초 장애인 전반, 중등 중증 한정(정의 조항)
16	경남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17	제주	△	△	△	중증, "가급적" 표현

나. 분석

• ○ 판정 교육청: 대전(유·초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경북(유·초등) — 장애인 교사 전반. 단, 경북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2026년 신규 개선: 충남·전북이 중등 우선전보를 신설하여 ×→△로 개선됨
• 서울·경기·강원·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대부분은 중증에만 한정된 △ 수준
• 서울은 "보행상 장애"를 별도 명시하여 중증이 아닌 보행장애도 포함하는 특이한 구조
• 부산 유치원, 경남 초등에는 우선전보 규정이 없어 학교급 간 격차가 존재함
• 전체 17개 교육청 중 16곳이 일부 학교급에서라도 우선전보 규정을 보유하나, 경증까지 포괄하는 곳은 대전(유·초등)과 경북(유·초등)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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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우선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초등 중증 본인 2점
3	대구	※	※	×	유·초 미수집
4	인천	※	※	×
5	광주	×	×	×	장애자녀양육 1점은 본인 대상 아님
6	대전	×	×	○	★중등 신설, 중증 1.0/경증 0.5 차등
7	울산	※	○	○	1점, 중증·경증 무관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	×	×
10	강원	×	×	×
11	충북	×	○	○	★초등·중등 경증 신설(2026.3.1.)
12	충남	△	△	△	중증 본인+부양자 1점
13	전북	△	△	○	★유·초 신설(중증), 중등 경증 포함
14	전남	×	×	×
15	경북	○	○	×	★유·초 신설, 경증 포함 0.5점/년. 중등 가산점 없음 확인
16	경남	—	○	○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17	제주	△	△	×	유·초 중증 가족 1점

나. 분석

• 경증 포함 ○ 판정 교육청 (6곳):
• 대전(중등): 중증 1.0, 경증 0.5 —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 울산(초·중등): 1점, 중증·경증 무관
• 충북(초등·중등): 경증 본인 월 0.006(2026.3.1. 신설)
• 전북(중등): 장애인 등록 본인, 중증·경증 무관 1점
• 경북(유·초등):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2025학년도부터)
• 경남(초·중등): 초등 1점 무구분,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2026년 신규 개선 3곳: 대전(중등 ×→○), 충북(중등 ×→○), 경북(유·초 ×→○)
• 전보가산점은 8대 항목 중 가장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 항목으로, 2024~2026년 사이 다수 교육청에서 신설됨
•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장애인교원 본인 가산점이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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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 전보유예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중증+보행상, 초등 2회/중등 3년
2	부산	×	△	△	초등 중증자녀, 중등 관련장애 특수교사
3	대구	※	※	△	중증 본인 교당3회+부양자
4	인천	※	※	△	중증 본인+부양자 1년
5	광주	△	△	△	중증만
6	대전	×	×	△	중등 중증 본인+가족 2년
7	울산	※	△	△	중증, 중등 1년×3년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	△	△	중증,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10	강원	△	△	△	중증, 만기 후 3년
11	충북	△	△	△	중증, 일반학교까지 확대 가능
12	충남	△	△	△	중증, 2년
13	전북	×	×	×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 없음
14	전남	△	△	△	중증 교사+부양자, 중등 2024 신설
15	경북	△	△	△	유·초 중증 2년, 중등 시군만기 비적용 2년 (제18조⑦)
16	경남	—	△	△	초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등 근무연한 무제한
17	제주	△	△	△	중증, 지역연한 비적용

나. 분석

• 최상위 수준: 경기(정년까지 명시), 경남 중등(근무연한 무제한, 2022.7.11. 신설) — 사실상 정년까지 동일 학교 또는 지역 근무 가능
•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 세종·전북 — 17개 교육청 중 2곳만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가 전무하여 시급한 신설 필요
• 경남 초등: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중증·경증 무관하게 장기근무 허용하여 경증까지 포괄하는 드문 사례
• 부산 중등: 특수학교 관련장애 교사에 대한 전보유예·특례 규정이 구체적이나, 일반학교 장애인교사에 대한 규정은 부재
• 대부분 교육청이 중증에만 한정, 유예 기간도 1~3년으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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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장애인교원의 타시도 교류, 시도 교환, 파견 근무 시 전출 순위를 조정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중등 2순위 본인, 3순위 부양자
3	대구	※	※	×
4	인천	※	※	△	중등 중증만
5	광주	△	△	×	유·초 2순위 중증
6	대전	×	×	△	중등 1순위 경합 시 중증
7	울산	※	△	△	2순위 중증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9	경기	△	△	△	1순위 중증 부양자
10	강원	△	△	△	특례 1순위 중증
11	충북	△	△	△	경합 시 1순위
12	충남	△	△	△	2순위 중증 부양자
13	전북	△	△	△	★유·초·중 신설, 경합 시 우선
14	전남	○	○	○	★2026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15	경북	△	△	×	유·초 1순위 중증 / 중등 규정 없음
16	경남	—	△	△	초등 부양자만 1순위, 중등 본인 1순위
17	제주	×	×	×

나. 분석

• ○ 판정: 전남(유·초·중 모두) — 2026.3.1. 미혼자녀 부양자를 1순위에 추가하여 ×→○ 개선. 부산(중등) — 본인+부양자 모두 순위에 포함
• 2026년 개선: 전남(미혼자녀 1순위 신설), 전북(유·초·중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서울·제주는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특히 서울은 수도권 전출 수요가 높음에도 장애인교원 우선순위 규정이 전무함
• 경기는 장애인 본인의 전출 1순위는 없고 부양자만 1순위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 중증에만 한정되며, 경증 장애인의 타시도 전출 우선순위는 전국적으로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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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3	대구	※	※	×
4	인천	※	※	×
5	광주	×	×	×
6	대전	×	×	×
7	울산	※	×	×
8	세종	×	×	×
9	경기	×	×	×
10	강원	×	×	×
11	충북	×	×	×
12	충남	×	×	×
13	전북	×	×	×
14	전남	×	×	×
15	경북	×	×	×
16	경남	—	×	×
17	제주	×	×	×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장애 사유로 인한 승진임용 차별 금지를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차별 금지 권고가 인사관리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총칙 또는 보칙에 한 줄의 차별 금지 선언조항이라도 명시되어야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이행한 교육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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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장애인교원의 연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17	전체	×	×	×	17개 교육청 모두 규정 없음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연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 대안적 이수 방법, 장애 유형별 참여 보장 등의 규정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 보장은 승진·전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연수 차별 방지 규정의 부재는 사실상 승진 기회의 구조적 제한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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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및 대안평가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장애 유형별 시험 편의 제공
2~17	나머지	×	×	×	16개 교육청 규정 없음

나. 분석

• 서울 중등만 유일하게 ○: "응시자가 장애를 가진 교원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인사관리원칙 제19조 ① 3호 마.)
• 중증·경증 구분 없이 장애를 가진 교원 전체에 적용되어 포괄적인 규정임
• 그러나 서울에서도 유치원·초등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전무
• 교육전문직 선발 시 시험 편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 경로가 사실상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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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 분석

1. 교육청별 이행 수준 종합

학교급 통합 기준, 항목별 최고 평가 기준으로 집계 (※ 제외)

#	교육청	이행 항목 수 (○+△)	완전 이행 (○)	부분 이행 (△)	미이행 (×)	비고
15	경북	5	2	3	3	우선전보·가산점 ○, 전보유예·타시도·생활근거지 △
12	충남	5	0	5	3	5개 항목 모두 △(중증만)
7	울산	5	1	4	3	가산점 ○(경증 포함)
6	대전	4	2	2	4	우선전보·가산점 ○, 유·초·중 비대칭
9	경기	4	0	4	4	전보유예 정년까지(최상위)
14	전남	4	1	3	4	타시도 ○(2026 미혼자녀 신설)
10	강원	4	0	4	4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일관
5	광주	4	0	4	4	3학교급 기본틀 갖춤
11	충북	4	1	3	4	초등·중등 가산점 ○(2026 신설)
13	전북	4	1	3	4	3개 항목 동시 개선(최다)
16	경남	4	1	3	4	가산점 ○(중증/경증 차등)
2	부산	4	2	2	4	초등 가산점·타시도 ○
4	인천	4	0	4	4	중등만(기준선 재평가)
1	서울	3	1	2	5	교육전문직 ○(유일)
17	제주	3	0	3	5	개선 없음
3	대구	2	0	2	6	중등만 분석
8	세종	1	0	1	7	원문 확인 완료, 우선전보 △만

2. 항목별 전국 이행률

항목	○ 교육청 수	△ 교육청 수	× 교육청 수	이행률(○+△)
①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0	8	9	47%
② 우선전보	2	14	1	94%
③ 전보가산점 부여	6	4	7	59%
④ 전보유예	0	13	4	76%
⑤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2	10	5	71%
⑥ 승진임용 차별 금지	0	0	17	0%
⑦ 연수 시 차별 방지	0	0	17	0%
⑧ 교육전문직 선발 차별 방지	1	0	16	6%

3. 학교급별 격차 분석

• 유치원이 가장 미비: 유치원은 초등·중등에 비해 규정 보유율이 현저히 낮음. 부산·경남 등은 유치원에 장애 관련 조항이 전무하며, 서울·울산 등은 유치원 전보원칙 자체가 미공개 상태임
• 초등과 중등 간 비대칭: 대전(유·초 우선전보 ○ vs 중등 ×), 경북(유·초 가산점 ○ vs 중등 ×), 경남(초등 우선전보 × vs 중등 △) 등 학교급 간 규정 격차가 심화됨
• 중등이 가장 풍부: 전반적으로 중등 인사관리기준이 가장 상세하며, 장애 관련 조항도 중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통합규정 교육청의 장점: 강원·세종은 전 학교급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경기도 유·초통합으로 유사한 효과

4. 전년 대비 변경사항 (기준선 2024.11. → 2026학년도)

개선 사항

교육청	항목	학교급	변동	내용
대전	③가산점	중등	×→○	중증 1.0/경증 0.5 차등 가산점 신설
충북	③가산점	초등·중등	×→○	경증 본인 월 0.006 신설(2026.3.1.)
경북	③가산점	유·초등	×→○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
전북	②우선전보	중등	×→△	독립 조문(제31조의2) 신설
전북	③가산점	유·초등	×→△	중증 1점 신설
전북	⑤타시도전출	유·초·중	×→△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충남	②우선전보	중등	×→△	생활근거지 우선 고려 배정 신설
전남	⑤타시도전출	유·초·중	×→○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경남	④전보유예	초등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장기근무(2022 신설 확인)
인천	①②④⑤	중등	×→△	기준선 재평가(4개 항목)
대구	②우선전보	중등	×→△	비정기전보 9호 재발견

기준선 재평가 (원문 확인에 의한 하향 수정)

교육청	항목	학교급	변동	내용
경북	②우선전보	중등	○→△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장애인'은 중증만 해당
경북	⑤타시도전출	중등	△→×	제25조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세종	⑤타시도전출	전체	△→×	원문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퇴보 사항

• 해당 없음 — 기준선 대비 퇴보한 교육청은 없음

변동 없음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7개 교육청은 기준선 대비 장애인교원 관련 규정에 실질적 변동 없음
• 세종은 원문 확인 결과 기준선의 타시도 전출순위 △가 ×로 수정됨 (기준선 오류)

5. 우수 사례

경기: 전보유예 전국 최상위

• 중등 제7조 ③항: 중증 장애인 교사의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 명시
• 유·초등도 만기전보 제외 + 전보유예 결합으로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전보유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며, 장애인교원의 근무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범 사례

대전: 학교급별 장점 분산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성
• 중등 가산점에서 중증 1.0/경증 0.5 차등 부여 — 경증까지 포괄하는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경북: 유·초등 장애인 전반 우선전보 + 경증 포함 가산점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중증·경증 구분 없이 적용 (단,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유·초등 전보가산점에서 경증 포함 매년 0.5점(최대 2점) 신설 — 2025학년도부터 적용

전북: 2026년 최다 개선(3개 항목)

• 중등 우선전보 독립 조문 신설, 유·초등 가산점 신설, 유·초·중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 1년 사이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한 유일한 교육청으로, 정책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서울: 교육전문직 시험편의 전국 유일

• 중등 인사관리원칙에 "장애를 가진 교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 규정 — 중증·경증 무관, 장애 유형별 편의 명시
•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⑧번 항목 ○ 판정

6. 개선 필요 사항

전국 공통

1.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차별 금지 조항 추가 시급
2. ⑧교육전문직 편의: 서울 중등 1곳만 보유 —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시험 편의 규정 신설 필요
3. 경증 장애인 배제: 대부분 교육청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중증·경증 모두 포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함
4. 학교급 간 규정 격차: 유치원이 가장 취약하며,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초등과 중등 간 규정 수준 차이가 큼

교육청별

교육청	시급한 개선 사항
서울	유·초 전보원칙에 장애 조항 포함,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경증 포괄
부산	유치원 장애 조항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경증 포괄
대구	유·초·특수 문서 수집 후 전면 분석 필요
인천	유·초등 문서 수집, 가산점·승진·연수·교육전문직 규정 신설
광주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경증 포괄
대전	유·초·중 장점 상호 이식(유·초에 가산점, 중등에 우선전보),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울산	유치원 문서 수집, 중등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세종	전보유예 신설(시급),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1개 항목만 △)
경기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본인 순위 추가, 경증 포괄
강원	가산점 신설, 최신 규정 확보, 경증 포괄
충북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유치원 가산점 확대
충남	중등 가산점 본인 포함 명확화, 경증 포괄
전북	전보유예 신설(시급), 유·초 가산점 경증 확대
전남	가산점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일반전형 확대, 경증 포괄
경북	중등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⑥⑦⑧ 신설
경남	초등 우선전보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초·중등 격차 해소
제주	전체 8대 항목 중 5개 미비,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7. 제언

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언

1.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장애인교원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전무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함
2. 전보가산점 규정을 경증까지 확대할 것. 대전·경남의 중증/경증 차등 가산점 모델, 울산·전북의 장애인 등록 전반 모델을 참조하여, 중증과 경증 모두에 가산점을 부여하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학교급 간 규정 격차를 해소할 것. 같은 교육청 내에서 초등과 중등의 장애인 관련 조항이 크게 다른 것은 형평성에 반함. 특히 유치원의 규정 부재를 시급히 보완할 것
4.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세종·전북)은 조속히 규정을 신설할 것. 경기의 정년까지 모델을 참조하되, 최소한 2~3년의 유예 기간이라도 보장할 것

나. 교육부에 대한 제언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이행 점검 강화: 안내서 배포(2023.12.) 이후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⑥⑦⑧ 3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이행률 0%임. 이행 독려를 넘어 실효적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2. 인사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교육청마다 규정 구조·용어·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움. 8대 항목에 대한 표준 조항안을 제시하여 교육청의 규정 정비를 지원할 것
3. 경증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근거 강화: 현행 안내서가 중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음. 경증 포괄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는 안내서 개정을 검토할 것

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역할

1. 본 보고서를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배포하여 규정 개선을 촉구함
2. 미수집 문서(대구 유·초·특수, 인천 유·초등, 울산 유치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함
3. 가산점 경증 포함, 전보유예 확대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함
4.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규정 변경을 추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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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부분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

긍정적 변화: 기준선(2024.11.) 대비 7개 교육청에서 실질적 개선이 확인됨. 특히 전보가산점 영역에서 대전·충북·경북 3곳이 경증까지 포괄하는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임. 전북은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줌.

구조적 한계: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는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이 전무하며, ⑧교육전문직 편의는 서울 중등 1곳만 보유하여, 장애인교원의 승진·경력 발전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사실상 부재함. 또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교원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수집 한계: 본 조사에서는 서울(유·초 전보원칙), 대구(유·초·특수), 인천(유·초등), 울산(유치원) 등 일부 교육청의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해당 교육청은 기준선 값을 잠정 유지하거나 수집된 학교급만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임. 강원은 2024년 규정만 확보하여 최신 개정 여부가 미확인 상태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배포 3년차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안내서의 권고사항을 인사관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교조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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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교육청별 상세 분석표

교육청별 상세 분석은 2026년/분석/ 폴더의 개별 분석 파일을 참조.

#	교육청	파일명
1	서울	서울_분석_2026.md
2	부산	부산_분석_2026.md
3	대구	대구_분석_2026.md
4	인천	인천_분석_2026.md
5	광주	광주_분석_2026.md
6	대전	대전_분석_2026.md
7	울산	울산_분석_2026.md
8	세종	세종_분석_2026.md
9	경기	경기_분석_2026.md
10	강원	강원_분석_2026.md
11	충북	충북_분석_2026.md
12	충남	충남_분석_2026.md
13	전북	전북_분석_2026.md
14	전남	전남_분석_2026.md
15	경북	경북_분석_2026.md
16	경남	경남_분석_2026.md
17	제주	제주_분석_2026.md

B. 241107 검토 의견서 반영 현황

#	교육청	반영률	주요 반영 내용
1	서울	12.5%	교육전문직 편의(중등, 기존)
2	부산	31%	타시도 전출, 가산점, 교지청간 순위
3	대구	12.5%	우선전보·전보유예(중등만, 재평가)
4	인천	—	기준선 재평가(4항목 ×→△)
5	광주	0%	개선 없음
6	대전	17%	중등 가산점 경증 포함
7	울산	부분	가산점 경증 포함(기존)
8	세종	—	원문 미확보
9	경기	0%	개선 없음
10	강원	0%	개선 없음
11	충북	25%	중등 가산점 경증 신설
12	충남	33%	중등 우선전보 신설
13	전북	50%	3개 항목 동시 개선(최고)
14	전남	25%	타시도 전출 미혼자녀 신설
15	경북	50%	유·초 가산점 경증 포함 신설
16	경남	67%	가산점 차등·전보유예 확인
17	제주	0%	개선 없음

C. 수집 미비 사항 및 후속 조치

#	교육청	미수집 문서	필요 조치
1	서울	2026 유치원·초등 전보 원칙	정보공개청구
3	대구	2026 유치원·초등·특수 인사관리기준	정보공개청구 (SSO 차단)
4	인천	2026 유치원·초등 인사관리기준	정보공개청구
7	울산	2026 유치원 인사관리기준	비공개 문서, 정보공개청구
8	세종	인사관리기준(전보원칙) 원문	별도 문서 존재 여부 확인
10	강원	2025~2026 최신 규정	웹 미게시, 정보공개청구

D. 버전 이력

버전	일자	변경 내용
1.0	2026.4.11	최초 발간 — 17개 교육청 분석 완료

2026년 3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9,806,975원
당월 수입	3,129,300원
당월 지출	1,357,784원
잔액	11,578,491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2,939,30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후원비	190,000원	정기후원금
총계	3,129,30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55,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차액출금(40원), 엔콤CMS(28,138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챗GPT 구독료(33,806원), AI구독료(29,500원), AI 구독료(150,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
	이동 지원비	46,300원	교통비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시각장애위원회	시각멘토링 활동비	151,500원	멘토링 참여자 3명
총계		1,357,784원

5. 특이사항

1.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가 전월(100,500원) 대비 증가하여 151,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참여자 3명).
2.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212,052원)과 유사한 213,30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재정국에서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6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5. CMS/금융 수수료 중 차액출금 40원은 CMS 정산 차액에 해당합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62IpF3gUVC2ldakbs6oHooeVvzYMI3znHuCYD5Xez7IaQ/viewform
• 탈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TyjtwZ88vqYNBnLbwnSOvleGeH1GgYG7bzjlJJ6mG2Urf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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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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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차 회의 이후 변동 없음. 신규 가입·탈퇴 없음)
• 후원회원: 18명
• 개별 납부자 2명 조합비 인상(15,000원) 납부 여부 확인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제3차 중집위 결과(3/27),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3/31), 초중등교육법 통과(3/31), 실무협의회 결과(4/1), 바이브 코딩 세미나 블로그(4/4)
• 성명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3/31)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 경기지부 보고 참조
•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논의.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최종 검수 필요로 미반영 상태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공단 안병태 부장과 통화하여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문(출근 전후 30분 서비스 시간 인정) 수신 및 중집위 공유
•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예정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4/1 실무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정책실 보고 참조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노사 협의체 위원 위촉 (이준수 지부장, 지부 정책실장)
• 전남광주통합 관련 기구 다수 신설: 통합추진단(임시기구), 외부 민간 통합위원회, 노사 협의체 등에 참여 중
• 통합 시 조례 통폐합 예정이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특별법 범위 밖이어서 별도 대응 필요.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전남 기준 통합 주장 예정
• 교육감 후보·통합비전위원회·통합추진단에 제출할 정책제안서 마련 필요 (본부 협조 요청). 센터 설립 시범사업 등 통합 특별예산 활용 제안 검토
• 교육감 면담: 현 교육감이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4월 말 순천 방문 면담 제안 수신
• 교육청 업무지원인: 기존 8개월 계약이 올해 10개월로 변경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 영향으로 업무지원인 사업 축소 우려
• 신규 조합원 관련 고충 발생: 신규 발령 조합원이 병가 중. 학교 차원의 지원과 타 노조·교육청 간 소통 과정에서 중재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회의자료 및 채팅방을 통해 사전 보고한 내용 포함: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 행사 축사(4/1): 서울 교사 대표로 축사. 장애인교원으로서 서울 교사 대표 축사는 최초
•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4/3): 장애인의 날 계기, 기조실장·교육국장 등 대상. 회신 대기 중
• 인사관리원칙 수립 참여: 초등(조합원 1명, 다음 주 화요일 참석 예정), 중등(추천자 명단 제출 완료). 중등은 다음 주부터 지원청→본청 순서로 5월 9일까지 순차 진행
• 서울 교육감 선거: 현직 교육감이 신청사 개청 다음 날 사퇴, 진보 단일화 참여.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선거인단 모집 12일까지
• 김현철 후보가 장애학생·장애인교원 포함 공약 발표(3월 말): 지원 인력 정식 직종 신설, 보조공학기기 교육청 예산 구입, 대체교과서 교육청 자체 예산 보충 등 포함. 이를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완료 (성광진 후보 확정).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되어 별도 진행
•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 완료(편의지원 조례 기초), 전달 예정
• 성광진 후보는 과거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어 장애인 이슈에 비교적 이해도 있음
• 법률 TF 합류 합의 —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이슈가 대전에도 관련(조례에 '업무지원'으로 용어 변경 반영)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조합원 1명(매탄고) 인터뷰 참여
• 4/1 협의 결과 후속: 조합원 1명 시프티 출퇴근 인정 거리 150m → 800m 상향 조정 완료
• 장애인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협의회·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경기교통공사 이사장 면담 추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중
• 장윤정 경기도의원 면담(인사관리·편의시설), 이진분 안산시의원 면담(화정영어마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
• 보조금 사업 예산 입금 완료 — 멘토멘티 사업 시작
• 다음 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근로자부 부장 면담 예정
• 이소희 의원실 연락 수신: 서울·인천·전남 업무지원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요청, 간담회 추진 의향
•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를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예정
• 수련회 시 근로지원인 급여 계산 사례 공유: 공단 근로지원인을 학교와 신규 계약 체결하여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 급여 계산이 복잡하고(야간·연장·주52시간 제한 등), 학교 측에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노조 차원에서 개입한 경험 공유
• [본부 요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다른 계약을 통한 겸직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작년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신규 근로지원인 3명 채용 보장
• 근로지원인 추가 수당(교통비 등 명목 약 30만 원) 교육청 제공 요구 —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 예정
• 교육감 선거 대응: 후보 윤곽이 나오는 4월 초중순에 방문하여 센터 설립 등 요구사항 전달 예정
• 박춘봉 지부장 병가 4월까지 → 병휴직 연장 가능성 (다음 주 결정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및 유권해석 추진의 건

• 주요 내용: 이소희 의원실의 간담회 제안 및 교육청 업무지원인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이소희 의원실에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직접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기로 함 (국회의원실의 직접 요청이 아니면 교육청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을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함
• 이 이슈는 서울·인천·전남뿐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집위 전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

2.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서울: 진보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현직 교육감 참여·사퇴. 김현철 후보의 장애인교원 포함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강민정 의원도 센터 설립 공약
• 전남: 교육감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순천 방문 면담(4월 말) 제안 수신. 통합 특별예산 활용 센터 시범사업 제안 준비
• 대전: 성광진 후보 확정, 4/16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부산: 후보 윤곽 나오는 시점에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예정
• 공통 정책제안서 작성 필요 → 위원장이 작업 착수하기로 함
• 각 지부별 자료 수집 요청: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를 지부별로 생성하고, 기존 정책제안서·간담회 자료 등을 업로드 요청. 한 지역의 자료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3. 장애인의 날 이벤트의 건

• 주요 내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 조합원 대상 이벤트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굿즈 제작(손수건 등)은 단기간 내 어려움. 장교조 창립기념일(7/6) 시기에 추진 검토
• 전체 조합원 대상 기프티콘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비 인상 직후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다수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로 확정:
  • 장교조 블로그(Posthaven)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합원이 이름·소속 교육청·한마디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
  • 참여자에게 기프티콘(5천 원) 제공
  • 장애인주간(4/20~24) 동안 진행, 24일 마감
  • 수집된 의견은 교육감 후보 면담 시 활용
  • 블로그 방식은 별도 사이트 구축·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4. 나무위키 업데이트의 건

• 주요 내용: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제기.
• 논의 결과:
•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나무위키 반영은 최종 검수가 필요하여 미진행
• 나무위키를 보고 연락하는 외부 관계자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은 계속 검토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배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내일(4/8) 조합원 전체에 배포. 오늘 TF·중집위 선 참여 후 문제 없으면 진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답변)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직접 보내달라고 답변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3.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 (담당: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4. (법률 TF 합류)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을 법률제정 TF에 초대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의무교육 기관 확인)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공단에 확인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6. (3월 재정 보고서) 3월 재정 보고서 작성 후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나이스 자문단)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협의 재요청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비서관 연락처 공유)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9. (자료 요청서 발송)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편도환 팀장 코멘트 반영 후 이번 주 내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10. (장애인의 날 이벤트)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 준비. 장애인주간(4/20~24) 진행, 참여자 기프티콘 5천 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교육감 정책제안서) 공통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착수. 각 지부는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 생성 후 기존 자료 업로드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12. (설문조사 수정) 근로지원인 설문조사에 시프티 설명문 추가,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연락처 항목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13. (대전지부 캠프 방문)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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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