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중집위 회의록

본 회의록은 회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AI(Claude)가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쳤음.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9시 30분 ~ 자정 무렵 (약 3시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장교조 계정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후반 접속)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함께하는 장날 이후 하반기 활동을 본격화하는 정기 회의로, 당초 8월 19일(수)에서 사무총장 연수 일정을 고려해 하루 늦춰 야간에 진행함. 보고 안건은 사전 제출된 회의자료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에서는 요점과 질의 사항만 확인하였으며, 8월 21일(금) 국회 방문 준비와 교육부장관 면담 어젠다 구성을 중심으로 논의함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명부 실측, 2026년 8월 17일 조회 기준)

  • 총 조합원 225명
  • 후원회원 19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0명, 경기 42명, 대전 12명, 부산 9명. 지부 미소속(미설립 12개 시·도 포함) 84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8명, 지체 및 뇌병변 45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

  • 국회 의원실 방문(8월 7일(금), 위원장 단독): 김문수 의원실과 강경숙 의원실을 방문함. 백승아 의원실은 선임 비서관 휴가로, 이소희 의원실은 내부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방문에서 제외함
  • 강경숙 의원실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발의 제안에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교원의 법적 지위를 질의하는 데 협조, 무의 모모탐사대와 연계한 9월 중 정책토론회 개최 협조와 대관 확인, 대체교과서 관련 교육부 소관 과장 대상 질의 추진 의사를 함께 밝힘. 요청 자료는 법안을 뒷받침할 자료, 장애인교원의 열악한 지위를 보여줄 자료, 교육부장관 질의 내용, 대체교과서 자료임
  • 김문수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 제안에 검토 의견, 정책토론회는 공동 주최 가능 의견을 밝힘. 요청 자료는 장애인교원의 열악한 지위를 보여줄 1쪽 분량 핵심 자료임
  •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전체에 전달한 법안이 두 의원실 모두에 공유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함. 법안을 처음 본다는 반응으로 기초적인 질문이 오간 수준이었고 찬반 의견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이에 방울방울 법률 제정 TF 재소집을 요청함
  • 서미화 의원이 8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협의 대상 의원실 확대와 연계함
  •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관: 9월 1일(화)부터 khudt.net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며, 그 전까지 각자 폴더 정리를 마치도록 당부함. 개시 이후 양쪽 드라이브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면 충돌이 생기므로 새 드라이브로만 접속함. 임원별 워크스페이스 계정 사용 방식(신규 생성 또는 기존 이메일 유지)은 채팅방에서 취합함
  • 폴더 관리: 폴더 재구조화 자동화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이 빈 폴더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여 백업으로 대부분 복구함(8월 10일(월)). 폴더·파일명을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당부함
  • 교육부장관 면담: 정책실·사무처·법률 제정 TF·상설위원회 자료를 종합하여 어젠다 초안을 5개 소제목으로 정리하고 주제별 근거 자료와 함께 심의 안건으로 올림

나. 사무처

  • 제15차 회의 일정 조율과 회의자료 작성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함(8월 13일(목)). 회의자료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해 채팅방에 공유하고(8월 17일(월)), 사무총장 신규교사 연수 일정과 겹쳐 회의 일시를 8월 20일(목) 오후 9시 30분으로 재조율함(8월 18일(화))
  • 텍스타 문자·수어통역 신청 사이트 변경 안내(8월 4일(화))에 따라 신청 자동화 스킬을 수정하고, 알림 문자 수신자를 위원장에서 사무총장으로 변경함
  • 2026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 접수 정보를 확인하여 공유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산하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관하며 접수 기간은 7월 27일(월)부터 8월 28일(금) 18시까지임. 인권실천·국회의정·기초자치·공공기관·민간기업 5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제출 서류는 날인 후 스캔한 PDF와 날인 전 HWP를 각각 하나의 파일로 묶어 내야 함

다. 정책실

  • 교육부 장애인교원 정책연구 중간보고(8월 10일(월), 서울시교육청): 연구진과 교육부 담당자가 소규모로 진행하였고 장교조는 참석하지 않아 정책실장이 공유 내용을 정리해 보고함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제도화 방향으로 시·도별 편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교육부 직속 중앙센터·시·도교육청 연계·국가기관 및 국립대 위탁·거점 공동운영 등 운영모델을 검토하며 「교육공무원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리됨
  • 연구물은 지원인력 운영모델, 편의지원 표준화 매뉴얼, 센터 운영방안 3종으로 8월에 초안을 취합하고 9월 연구진 협의회에서 보완함
  • 편의지원 안내 리플렛 제작, 웹앱 12월 구축, 관리자 대상 워크숍 11월 수도권 개최를 목표로 검토 중임
  • 하반기 실태조사: 2022년 1차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기존 문항을 대부분 유지한 초안이며, 9월경 실시가 예상됨. 연구 과제상 전수조사로 설계되었고 유효 응답 약 500명을 목표로 함. 응답 참여 인센티브(선착순 또는 추첨 기프티콘)는 연구진이 준비함
  • 내년도 교육부 정책연구는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연구 내용이 매년 비슷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므로, 내년 1~2월 연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교조가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방울방울 법률 제정 TF 결정에 따라 백승아 의원실 제출용 간소화 자료와 강경숙 의원실 회신용 국정감사 질의서 및 설명 자료 작성을 맡음. 간소화 자료는 국회 방문 당일 오전 완성 예정임

라. 소통실

  • 모모탐사대 시즌2 영상(경기지부장 출연)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시함(8월 14일(금)). 인스타그램은 저작권 문제로 프로필 링크 안내 방식으로 처리함
  • 카카오톡 채널 관리 자동화 도구를 만들고 낡은 안내 정보(카페·CMS·구글 폼 링크 등)를 최신화하였으며, 등록된 질문에 정해진 답을 주는 수준의 자동응답 봇을 연결함(LLM 연동 아님). 조합원 안내는 채팅방·문자·블로그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채널은 외부 관심층 대상 홍보 창구로 두되, 고충상담 성격의 문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마. 재정국

  • 6월 재정: 전월 이월금 14,349,774원, 수입 3,204,950원, 지출 1,389,140원, 잔액 16,165,584원임. 지출이 전월 대비 768,219원 감소하였고, 위원장 AI 구독료는 6월 중 미집행되어 7월 재정에 반영함
  • 7월 재정: 전월 이월금 16,165,584원, 수입 4,203,720원, 지출 5,086,250원, 잔액 15,283,054원임. 수입에는 위원장이 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 상금 가운데 일부를 기부한 일시후원금 1,000,000원이 포함됨. 창립 기념 행사가 있는 달의 특성상 지출이 수입을 882,530원 초과함
  • 함께하는 장날 결산: 본예산 항목 실집행액은 2,520,040원으로 배정액 3,590,000원 범위 안에서 마무리함. 1차 식대 총액 1,536,000원 가운데 804,000원은 같은 날 중부대학교 연계 연수 예산으로 결제되어 조합 부담분은 732,000원이며, 시상금 600,000원은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특별공로상 수상자에게 각 300,000원씩 전달함
  • 휴직 조합원 1명의 조합비 납부 정지를 처리하고, 조합원 1명에게 조합비 출금 정지 신청 안내와 양식을 전달함. 신규 가입 처리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진행함
  • 7월까지 거래 내역 엑셀 정리와 예산 대비 결산 파일 정리를 마쳤고 6월·7월 월별 재정 보고서 초안도 생성되어 있으나, 검토가 늦어져 발행이 지연됨. 업무 분담 조정은 심의 안건에서 다룸

바. 시각장애위원회

  • 전국 시·도교육청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지원 현황 조사(진행 중): 8월 초 조사 현황을 갱신하였고 경남과 지부 관할 지역(전남광주·경기·서울)은 지부장 협조로 보완함. 강원·제주·충북이 미조사 상태이며, 경북 환급 고충 건은 해결됨
  •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근무지 이탈」 급여 환수 우려 건: 공단 고객의소리에 규정상 근거를 문의하여 회신을 확보함(8월 14일(금)). 회신 요지는 서산의 급여 환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근로자와 동일 장소 근무가 원칙이나 동일 장소 기준은 사안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근무환경·업무특성·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을 규칙에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회신 원문은 채팅방에 공유하기로 함. 물리적 동행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선례로 굳어지면 맹학교·일반학교의 정상적 배치 방식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강원 지역 조합원과 통화한 결과 자부담금을 계속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함. 다만 강원·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학교에 장애인교원 지원 명목으로 연 200만 원을 교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자부담금 지원이 제도적으로 없는 것인지 교부금 용도 안내가 닿지 않은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세종은 근로지원인을 나이스에 등재하여 복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FGI(7월 협조 요청)는 업체와 통화 후 참여자 명단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시각 부위원장과 경기지부장을 참여자로 확정하고, 추가 참여자는 8월 21일(금) 국회 방문 시 확정하여 위원장이 업체에 연락함
  • 경기 김포 조합원 건(공단 담당자가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해 수업 참관이 필요하다고 안내)은 경기지부장이 당사자와 통화하여 확인함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운영을 유지함
  • 장교조 홈페이지 구축을 제안함. 가입·탈퇴·환불·고충처리 접수와 지부별 게시판이 한곳에 모이면 조합원 참여와 업무 처리가 쉬워지고, 블로그 등에 흩어진 기록의 아카이브도 통합할 수 있다는 취지임

사. 방울방울 법률 제정 TF

  • TF 회의(8월 19일(수) 오후 5시 10분 ~ 6시 30분, Zoom): 위원장·정책실장·서울지부장·경기지부장과 TF 참여 조합원 1명이 참석하여 국회 의원실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국회 대응 전략을 정리함
  • 협의 대상과 접근 전략: 백승아 의원실을 1순위 협의 대상으로 하고 해당 의원실 일정에 맞추어 방문 일자를 먼저 확정하기로 함.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TF 구성원이 각자 1개 의원실(서미화·고민정·장동혁·정성국 의원실 등)에 면담 가능 여부를 타진하되, 참석 가능한 인원에 의원실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이 가능한 일정에 참석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함. 8월 말 대정부 서면질의 일정을 고려하여 8월 중 방문을 목표로 함
  • 자료 준비: 백승아 의원실 제출용 간소화 자료와 강경숙 의원실 회신용 국정감사 질의서 및 설명 자료를 정책실장이 작성하기로 하고, 법률안을 김기룡 교수 안·TF 기존 안·두 안을 조정한 제3의 안 가운데 어느 버전으로 준비할지 자료 작성과 함께 정리하기로 함
  • 기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평택 지역 의원실의 면담 요청에 응하기로 하고, 9월부터 3년 과제로 장애인 공무원 연구를 시작하는 외부 연구진의 참여자 소개 요청에 대해 행정실 직원 등 학교 내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해 소개 가능한 인사를 파악하기로 함
  • TF 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이 의원실별로 연락을 돌린 결과, 8월 21일(금) 백승아·이주영 의원실에 이어 8월 27일(목) 김희정 교육위원장실·한병도 원내대표실 방문 일정이 성사됨. 진보당 비례 의원실은 연락이 닿지 않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 광주·전남 행정통합 조례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8월 19일(수) 지부 통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규약 개정안은 자문 노무사 검토를 거쳤으며 부지부장 신설 여지를 포함함. 지부 채팅방은 통합을 마쳤고, 조합원 명부 통합은 신고 수리 후 진행함. 통합 후 지부 조합원은 24명 내외(광주 5~6명)임
  • 통합 이후 광주·전남 편의지원 조례의 통합 제정을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요구 활동 착수(8월 20일(목) 지부 채팅방 안내)
  • 교육청 예산 일정은 8월 말 부서별 예산안 제출, 9~10월 예산담당관 취합·검토, 11월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임
  • 편의지원 수요조사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나 교육청은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사업만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수요 전반은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례적 예산 편성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담당 부서가 의사소통 지원 사업과 장애인교원은 초등교육과, 업무지원인력은 중등교육과, 시설은 교육시설안전과, 연수 운영은 4개 과로 분산되어 있음
  • 업무지원인력은 쪼개기 계약 금지 등 5월 29일(금) 정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퇴직금·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예산 편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음
  •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서 초안 작성·공유(8월 20일(목))
  • 교육부장관 대상 질의 15건을 지원체계, 인사·고용, 지원인력, 교육활동 보호, 디지털 인프라, 교과서 정책, 연수, 임용, 인사관리기준, 복무, 정보공시·학교시설 분야로 구성함
  • 질의 취지의 근거로 장애인교원 약 5,000여 명 규모,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8%) 미달과 고용부담금 납부, 「AI기본법」·「디지털포용법」 시행(2026년 1월 22일(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를 명시함
  • 서울 지역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미지원 현황을 공유함

다. 대전지부

  • 9월 10일(목) 신임 교육감과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음. 정책제안서를 사전 발송하였고, 교육청은 상견례 자리에서 안건을 논의하지 않고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9월 첫째 주까지 서면 회신하기로 함
  • 교대통 접근성 개선 방안 후속으로 문의 게시판과 상담 전화 창구를 확인함

라. 경기지부

  • 경기도교육감 간담회(8월 7일(금)): 7대 과제와 20개 정책 안건을 전달하였고 언론 보도 3건이 이어짐. 교육감 지시·언급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교원 특별 인사관리: 2027년 3월 1일(월)자 인사부터 통근 거리·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우선 배정을 시행함
  • 인사 규정 개정 검토, 9월 1일(화)자 제한적 특별 조치 검토(절박 사례), 부양가족 사유 인사 예외 인정 필요성 언급
  • 근로지원인 대체인력 지침 마련(집행 지침·공개채용 생략 근거 포함)
  • 상시 소통 채널 개설과 (가칭)비상식개선위원회 신설 구상
  • 새빛학교 설립 지연 원인 규명 지시, 인사·운영에 관한 노조 의견 수렴 약속, 청각장애 교원 별도 면담 제안
  • 담당 부서에 직접 개선을 지시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간담회 진행 방식을 다른 지부와 공유함
  • 경기도의원 정담회(8월 6일(목))를 진행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규정이어서 학교가 제외된 문제를 다루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토론회가 9월 초 열릴 예정임. 정책실장과 경기지부장이 참석하며 관련 연구자와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이사장 등을 추천 인사로 연계함
  • 모모탐사대 시즌2 영상 제작에 지부장이 출연함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 참여 및 알림 휴지 지속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건은 시각장애위원회 보고에 포함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국회 방문 일정 및 의원실 분담의 건

  • 배경: 8월 19일(수) TF 회의에서 백승아 의원실을 1순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8월 중 방문을 목표로 하였음. 방문 일자별 동행 참석자와 자료 준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8월 21일(금) 백승아·이주영 의원실, 8월 27일(목) 김희정 교육위원장실·한병도 원내대표실을 방문함. 일자별 동행 참석자와 세부 시간은 TF 논의를 이어받아 채팅방에서 조율함
  • 서미화 의원실은 위원장이 담당 비서관 연락처를 공유하고 정책실장이 면담 가능 여부를 타진함
  • 백승아 의원실 제출용 간소화 자료는 정책실장이 8월 21일(금) 오전에 완성하여 공유하고, 상반기 전달 자료와 함께 지참함

2. 2026년 국정감사 대응 준비의 건

  • 배경: 강경숙 의원실 회신용 질의서와 근거 자료 준비를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5~6문항)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임
  • 결과: 새 설문을 짧게 별도 실시하는 대신 상반기에 실시한 근로지원인·지원인력 설문 두 건의 결과를 엮어 근거 자료로 쓰는 방안도 제시되어, 설문 실시 여부와 함께 검토함

3. 시·도교육청 예산 수립 시기 대응의 건

  • 배경: 각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지원인력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 시기와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교육청 내부 절차상 사업 부서가 8월 말까지 예산담당관에 예산안을 넘기고 9월은 부서 간 조정 기간이므로, 외부에서 새 항목을 추가하려면 8월 말이 실질적 마감임. 이후에는 교육감 지시 등 상부 결정으로만 추가가 가능함
  • 지부별 현황은 경기(교육감 간담회 완료), 대전(9월 10일(목) 상견례 예정), 서울(요구 중, 진척 없음)임.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나, 남은 기간 안에 예산 편성 요구 공문 발송을 추진함

4.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제도 개선의 건

  • 배경: 시·도별 자부담금 지원 방식이 상이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이 확인됨
  • 결과: 자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의 존재는 교육부장관 면담 자료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전 대전지부장이 작년에 정리한 시·도별 자료와 대조하여 미지원 지역을 확정함. 학교 단위 교부금(연 200만 원) 방식의 용도에 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함

5. 전남지부 명칭 변경 및 노동조합 변경 신고의 건

  • 배경: 전남지부를 전남광주지부로 변경하기 위한 설립(변경) 신고 진행 상황을 공유함
  • 결과: 8월 19일(수) 신고서 제출 사실을 확인함. 수리 이후 명부 통합과 후속 절차를 진행함

6. 장교조 구글 드라이브 새 워크스페이스 개시의 건

  • 배경: 개인 계정(hudt0715) 드라이브에서 장교조 워크스페이스(khudt.net) 공유 드라이브로 자료 이관을 마쳤고, 개시일을 9월 1일(화)로 정한 상태에서 운영 방식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9월 1일(화) 0시부터 임원은 새 공유 드라이브만 사용함. 기존 드라이브는 삭제하지 않고 동결하여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 접속 링크는 개시 전에 위원장이 다시 안내함
  • 공유 드라이브는 파일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워크스페이스에 귀속되어 임원 교체 시에도 자료가 보존되고, 용량 제한이 사실상 없으며, 폴더·파일별 권한 관리는 기존과 동일함. 임원에게는 편집 권한을 부여함
  • 조합원에게는 드라이브 변경과 기존 드라이브 동결을 공지하되, 일반 조합원의 새 드라이브 접속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함

7. 장애인교원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 건

  • 배경: 교육부 정책연구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이 300여 문항으로 방대하고, 파일 형태에서는 분기 안내가 복잡해 검토 자체가 어려움. 온라인 응답 시 중간 저장이 원활하지 않아 응답 중단이 우려되며, 안내된 소요 시간(25분)보다 실제 소요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은 삭제·축소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요청함
  • 결과:
  • 검토 의견은 8월 26일(수)까지 정책실장에게 전달하고, 정책실장이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함. 사무총장이 작성한 1차 검토 의견(분량 축소·분할 필요, 구성 복잡)은 그대로 전달함
  • 전체 검토가 어려운 임원은 뒷부분부터 보거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관련 문항만 골라 보는 방식으로 의견을 보탬. 꼼꼼한 검토를 위해 전 대전지부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함 (담당: 위원장)

8. 교육부장관 면담 어젠다 구성의 건

  • 배경: 위원장이 차기 단체교섭·협약 이행, 지원 법제화와 센터 설립, 편의지원 최소 기준과 안내서 격상, 지원인력 표준화와 자부담금 지침, 대체교과서·접근성의 5개 요구안으로 어젠다 초안을 정리함. 3월 이후 조건이 바뀌어 2020 단체협약이 6월 1일(월)자로 유효기간을 넘겼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목) 시행되며 하위법령이 10월 공포 예정이고, 고용노동부 트랙은 6월 22일(월) 회신이 장기검토·수용곤란에 그쳐 정체 중임. 요구 일색의 구성으로는 실무 부서 검토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고, 면담 요청 경로와 시기도 정해야 함
  • 결과:
  • 어젠다를 「사업 제안」과 「요구안」의 두 축으로 재편함. 교육부가 받을 수 있는 상생형 제안을 앞에 두어 면담의 명분을 만들고, 요구안을 뒤에 붙임
  • 사업 제안: 대상 연령대를 기준으로 두 꼭지로 나눔
    • ① 장애인교원 고용률 제고: 교·사대 재학 장애인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멘토링, 임용시험 2차(면접·수업실연) 코칭, 장애학생·학부모·예비교사 대상 원데이 페스티벌을 담음. 페스티벌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부스를 열어 자기 교육청의 지원 내용을 직접 홍보하는 순서를 포함함
    •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 코칭: 학령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여는 사업임. 진로 분야 접점을 찾는 외부 인사와의 연계도 검토함
    • 두 제안 모두 내년도 교육부 정책연구 또는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며, 세부 사업 형식은 추후 조율함
  • 요구안: 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운영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법제화·고시는 기반 마련 항목 안에 담아 방점을 센터에 둠. 법제화 자체를 빼지는 않음) ② 편의지원 국가 최소 기준, 인사관리 안내서의 지침 격상,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③ 교육청 자체 채용 지원인력의 표준(최소 인건비·지침·운영 체계)과 예산 뒷받침(근로지원인·자부담금 언급은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트랙에서 별도로 다룸) ④ 대체교과서 후속·디지털 접근성에 학교 편의시설 데이터 정상화(학교알리미 「적정/단순/미설치」 3단계 공시의 실효성 문제, 무의와 결을 맞춤)를 더함
  • 단체협약은 독립 안건으로 두지 않고 요청의 배경·근거로 서술함
  • 시기: 9월 말(추석 이후) 면담을 요청함. 요청 후 실제 성사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10월 15일(목) 흰지팡이의 날, 11월 4일(수) 점자의 날 등 장애 관련 기념일이 이어지는 10~11월 성사 가능성도 염두에 둠
  • 경로: 공문을 먼저 보내면 실무 부서(노사협력 담당)에서 소관별 검토를 거치며 막힐 가능성이 크므로, 장관 비서실 접촉, 무의 홍윤희 이사장의 경험 청취, 서미화 의원실과 8월 27일(목) 방문 의원실 등 정치권 주선을 먼저 탐색함. 공식 라인 공문은 경로가 잡힌 뒤 발송함. 위원장이 어젠다를 재조정하면서 경로 탐색을 병행함

9.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방안의 건

  • 배경: 채널 관리 도구와 자동응답을 정비한 뒤, 채널로 들어오는 문의를 정기 확인할 담당과 운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전담 인력이 없으므로 현상 유지함. 위원장이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LLM 연동 등 고도화는 비용이 들어 장기 과제로 둠

10. 2026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 추천의 건

  • 배경: 8월 28일(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 작년에도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음
  • 결과: 작년 제출 자료(드라이브 보관)를 기반으로 사무총장이 올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 추천인은 협약 관계인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사단법인 무의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함. 준비가 어려우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11. 본부 재정 업무 분담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본부 재정 업무를 재정국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점진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재정국장이 연말까지 계속 맡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임. 월별 재정 보고서가 생성된 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행과 중집위 보고가 지연되는 병목이 있음
  • 결과:
  • 재정국장이 연말(연말정산 포함)까지 현행대로 거래 내역 정리·계좌이체·CMS 등록 및 정지 등 재정 실무를 계속 맡음. 사무총장의 업무 가중을 피하고 연말 결산·인수인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
  • 재정국장이 1차로 거래 내역을 엑셀에 정리하면, 정책실장이 엑셀과 영수증 파일을 대조하여 검토함(지출 비목 분류 오류 점검 중심). 엑셀 검토를 마친 뒤 블로그 등 조합원 게시용 재정 보고서를 생성하고, 위원장이 발행과 조합원 안내를 진행함
  • 상반기 결산·감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연말에 1년 단위로 묶어 진행함
  •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는 조회수와 무관하게 투명성 차원에서 유지하되, 아카이브 방식 전반은 추후 별도로 논의함

12. 장교조 홈페이지 구축의 건

  • 배경: 시각장애위원회에서 가입·탈퇴·고충처리 접수와 지부별 게시판, 기록 아카이브를 통합한 홈페이지 구축을 제안함
  • 결과: 장기 과제로 둠. 쌍방향 기능(로그인·게시판·접수)은 설계 부담이 크고 조합원 정보의 해외 서버 저장 문제가 있으며, 외주 개발은 비용이 큼. 현재 중부대 정책연구로 구축 중인 장애인교원 홈페이지의 장교조 버전을 병행 제작 중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검토함

IV. 결정사항 요약

  1. (국회 방문) 8월 21일(금) 백승아·이주영 의원실, 8월 27일(목) 김희정 교육위원장실·한병도 원내대표실 방문. 참석자·세부 시간은 채팅방 조율. 서미화 의원실은 면담 가능 여부 타진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2. (간소화 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출용 간소화 자료 8월 21일(금) 오전 완성·공유 후 지참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3. (교육청 예산) 8월 말 실질 마감 전 예산 편성 요구 공문 발송 추진 (담당: 각 지부장)
  4. (자부담금) 전 대전지부장 정리 자료와 대조해 미지원 교육청 확정, 학교 교부금 용도 확인 후 장관 면담 자료 반영. 공단 회신 원문 채팅방 공유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5. (근로지원인 FGI) 시각 부위원장·경기지부장 확정, 추가 참여자 8월 21일(금) 확정 후 업체 연락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박병찬 경기지부장)
  6. (드라이브 이관) 9월 1일(화) 0시부터 khudt.net 공유 드라이브만 사용, 기존 드라이브 동결. 개시 전 링크 재안내, 임원 편집 권한 부여, 조합원 공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실태조사 검토) 검토 의견 8월 26일(수)까지 정책실장에게 전달, 전 대전지부장 검토 요청 (담당: 전 임원·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8. (장관 면담) 어젠다를 사업 제안 2건(① 고용률 제고: 교육실습 멘토링·임용 2차 코칭·원데이 페스티벌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 설명회)과 요구안 4건으로 재조정, 9월 말 면담 요청, 인적 경로 우선 탐색 후 공문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카카오톡 채널) 현상 유지, 위원장 수시 모니터링 (담당: 김헌용 위원장)
  10. (인권상) 작년 자료 기반 준비·제출, 추천인은 실천교육교사모임·무의 요청 검토, 8월 28일(금) 마감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
  11. (재정 분담) 재정국장 연말까지 엑셀 정리 등 실무 지속, 엑셀·영수증 대조 검토는 정책실장, 검토 후 보고서 생성·발행·안내는 위원장. 상반기 감사는 연말 통합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2. (홈페이지) 장기 과제로 검토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추후 채팅방에서 협의

작성자: Claude (AI)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