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토), 일곱 번째 「함께하는 장날」이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았습니다.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저녁에는 도보로 이동해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을 이어 간 하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과 후원회원, 반가운 얼굴의 외빈들까지 50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이룸센터에 세워진 「2026 장애인교원 공감 소통 워크숍」 안내 배너. 일시와 장소, 주관 기관이 적혀 있다.

📚 두 해째 이어진 교육부 지원 연수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6 장애인교원 공감 소통 워크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한 연수로, 지난해 처음 실현한 국가 지원 연수를 2년 연속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례 사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부 전체 강의는 「교직 내 다양한 어려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옹호」를 주제로 장교조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신 이정민 변호사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법적 정의부터 침해 유형별 조치, 신고 의무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그리고 실제로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까지 차근차근 짚어 주셨는데요. "이게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막상 일이 닥치면 헷갈리는 지점들을 사례와 함께 풀어 주셔서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참석자가 마이크를 들고 강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후에는 미리 선택한 분과로 나뉘어 2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인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실제 노하우」는 대담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편도환 정책실장의 진행으로 박병찬(안산 신길초), 배다은(대구고), 김필우(서울정인학교) 선생님이 각자의 경험을 풀어놓았는데요. 지역마다 지원 인력 제도의 형태가 다르고 선생님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서, 하나의 정답 대신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원 인력을 뽑을 때 무엇을 보느냐는 물음에, 한 선생님은 장애 학생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지와 "다른 선생님이 업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같은 상황 질문을 던진다고 했고, 다른 선생님은 "내가 A를 요청했을 때 B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A를 해 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과잉 친절한 분보다 요청한 것을 흔쾌히 해 주는 분이 편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되 생활지도의 결과는 반드시 교사에게 보고받는다는 원칙, 회식이나 친목회에 지원 인력과 함께 갈 때 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오갔습니다. 서울은 2년을 넘기기 어렵고 경기는 주 40시간 제한 탓에 현장학습이나 수련회에서 지원이 끊긴다는 지역별 제도 차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편도환 정책실장은 세 분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나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를 나에게 맞춰 지원할 수 있는가"였다고 정리했습니다.

▲ 「지원 인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실제 노하우」 대담. 네 명의 발표자가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 다른 분과에서는 강지연 강사와 함께 「갈등관리를 통해 동료 교직원·실무사·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협력 관계 형성하기」를 다루었습니다. 참가 신청 때 미리 받아 둔 기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극 추구·인내력 같은 기질별 특성이 학교 안 소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상대의 기질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3부는 장애 유형별 분과로 이어졌습니다. 「청각장애 교원과 함께하는 UDL」 분과에서는 이소영·이수형 선생님이 통합체육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수업 사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체육 시간에만 갑자기 아픈 학생"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배경지식도 운동 능력도 제각각인 교실에서 어떻게 공평한 출발점을 만들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배리어프리 전시 기획, 우주를 주제로 한 학생 작품처럼 실제 수업에서 나온 결과물도 소개되었습니다.

시각장애 분과에서는 김헌용 위원장이 「시각장애인 교사의 업무 자동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챗봇과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다른지, 문서 파싱이 무엇인지 같은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 노트북에 챗GPT 앱을 설치하고 폴더를 지정해 공문을 요약해 보는 실습까지 함께했습니다. 엑셀에서 한글이 깨졌을 때 인코딩을 어떻게 다루는지처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 분과는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모두의 학교, 학교 접근성 현실과 가능성」을 주제로 맡았습니다. 접근권은 시설접근권·이동권·정보접근권으로 나뉘는데 정작 이 셋을 관장하는 법과 부처가 모두 따로라는 점, 2022년 이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넓어지고 2025년에는 바닥면적 기준까지 폐지되었지만 기존 건물이 빠져 있어 동네 음식점에 휠체어로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경사로 설치 비중이 10퍼센트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를 함께 살피며, 우리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는 제안으로 강의를 맺었습니다.

▲ 「청각장애 교원과 함께하는 UDL」 분과. 발표자가 화면 옆에서 수업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일곱 번째 생일을 함께 찍었습니다

사진은 누리홀 앞에서 다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창립 7주년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현수막을 펼쳐 들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한 화면 안에 담겼습니다.

▲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창립 7주년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현수막을 들고 찍은 단체 사진.

🎈 저녁, 여의도에서 이어진 장날

오후 5시에 연수를 마치고, 도보 거리의 여의도 백년찌개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좌식을 배제하고 휠체어로 드나들 수 있는 곳, 화면과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미리 답사한 후 고른 장소였습니다.

착석과 동시에 한우육회와 맥주가 테이블에 올랐고, 5시 30분 정각에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과 이준수 재정국장이 공동으로 진행을 맡았는데요. 두 분 특유의 활기찬 진행이 아침부터 이어진 긴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걷어 냈습니다. 주고받는 농담에 웃음이 이어졌고, 박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사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행사 내내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함께했습니다.

▲ 개회 순서를 양팔을 벌려 통역하는 수어통역사.

▲ 문자통역사가 노트북으로 실시간 자막을 입력하고 있다.

🚩 지난 1년, 장교조가 걸어온 길

김헌용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장교조가 걸어온 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3월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12월 8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시 조례 개정, 각 지역 인사관리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4월 조사 결과를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117명이 참여한 근로지원인 실태조사에서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92.6%, 휴가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4.9%로 나타났다는 지난 보도자료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참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뉴질랜드 세미나 발표를 비롯한 국제 연대, 사단법인 무의와의 업무협약과 「모두의 학교」 탐사대 시즌 2까지, 숨 가빴던 한 해를 소개했습니다.

위원장은 지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지부가 없었다면 장교조의 많은 성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한겨레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 수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상한 상이 결코 아니라 장교조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이라며 상금 100만 원을 조합에 기부한 사실을 알렸고, "8주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인사로 발표를 맺었습니다.

▲ 김헌용 위원장이 「장교조가 걸어온 길」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하고 있다. 옆에서 수어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 함께 걸어온 분들의 축하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저녁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이 초·중·고 12년 동안 겪은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모두의 학교」 활동이 올해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30개 학교까지 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학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모아 온 정보를 어떻게 이어 갈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어렵사리 구해 온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장교조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경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 강경숙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화면 아래 「마음만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보인다.

▲ 김문수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화면 아래 「장애인 교원의 권리를 지키고 학교 현장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라는 자막이 보인다.

🏅 시상식 거행

장날에서는 해마다 두 개의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공로상은 장교조가 걸어온 길에 함께해 주신 분께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드리는 상이고,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은 장애인교원의 평등한 교육 참여에 이바지한 분을 선정해 드리는 상입니다.

먼저, 특별 공로상은 유금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집회 현장에 설 때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때마다 늘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 주신 분입니다. 장애인야학에서 배울 권리를 위해 싸우면서 장애인교원의 가르칠 권리를 자기 일처럼 함께 들어 주셨고,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요구를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해 지부가 없는 지역까지 우리 목소리가 닿게 했습니다. 유 활동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에 4년을 쏟았는데 그 과정에서 늘 장교조와 함께였다"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 특별 공로상을 받은 유금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간사와 김헌용 위원장.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은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 네 분이 경기도의회 의원실을 찾았는데요. 오 전 의원은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 원 가운데 실제 지원은 4천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낸 부담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이 지적은 지금도 장애인교원 운동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을 넓히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을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이 조례는 충남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시·도 조례의 본보기가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여 명의 경기 장애인교원이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로 밝히고, 조례로 바꾸고, 현장과 함께한 4년이었습니다.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여 장면. 화면에는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의 공적이 떠 있다.

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3년 11월 위원장과 경기지부장이 의원실을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뵙기 전에는 장애인 교원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만난 이후로 어려움을 알게 되고 많은 공감이 됐다"라며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 경품 추첨 행사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합원 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경품 추첨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로또와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걸고 행운의 주인공 스물여섯 분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뿐 아니라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중부대학교 연구진과 통역사님들까지 추첨 명단에 넣었는데요. 그만큼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 경품 추첨을 진행하는 모습.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석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 일곱 해, 그리고 여덟 번째 해를 향해

2019년 45명으로 시작한 장교조는 이제 약 225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 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 5개 지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날처럼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반가운 얼굴도 마주하고, 손님들의 귀한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조합원과 후원회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외빈 여러분, 두 해째 연수를 함께 만들어 주신 중부대학교 연구진, 그리고 하루 종일 곁에서 말을 이어 주신 문자통역사·수어통역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장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교단에서 멋진 교사로 지내요!

사진 촬영: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얼마 전, 과분하게도 한겨레에서 주는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상으로 상금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100만 원을 장교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그동안 제가 장교조 활동을 통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집행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 제11회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함께 대상 판넬을 든 김헌용 위원장

이 기회를 빌려 잠시 장교조와 테크놀로지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지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

저는 2021년부터 6년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면서 테크놀로지로 해결한 문제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장교조는 처음부터 다양한 감각 장애가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출발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소통과 자료 공유 및 보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첫해에 한 일이 그때까지 임원들 컴퓨터와 채팅방마다 흩어져 있던 자료를 Google 드라이브에 모으고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집행부 선생님들께 Google 드라이브를 웹에서 사용하지 말고 컴퓨터에 데스크톱용으로 설치하여 한글문서가 대부분인 내부 자료들을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권장했고, 폴더 및 파일 관리 규칙까지 만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초기부터 사용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서비스로 문자통역도 있습니다. 문자통역은 청각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장교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교육부와의 교섭 때마다 작성된 문자통역 속기록은 회의자료인 동시에 고스란히 장교조의 역사로 남았지요. 이렇게 정리해 온 공동의 자료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 귀중한 장교조만의 든든한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업무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고맙게도 지부가 5개로 늘었고, 조합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대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무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지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일반 조합원 유입과는 달리 집행부 인력 유입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본부는 물론 지부도 한두 명이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노동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축적한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이제는 상당 부분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개가 넘는 스킬과 7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음성 파일 전사를 통한 회의록 작성부터, 단체 문자 발송, 단체 이메일 배포, 문서24 공문 발송, SNS 홍보, 재정 보고서 작성, 공문·보도자료 작성, Zoom 회의 예약, 구글 폼 작성, 연혁 업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포함해, 문자-수어 통역 신청, 법령 조사, 교육청별 인사관리기준 조사, 나이스 웹 접근성 검사 같은 우리 노동조합만의 고유 업무,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편집과 같은 접근성 관련 작업까지 단순 프롬프트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API를 직접 연결하고, 스크립트를 효율화하고 실제 노동조합 업무에 적용하면서 사용성을 검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컴퓨터뿐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다른 임원 컴퓨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저뿐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의 다른 임원들도 조금씩 제가 만든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누구라도 행사나 이벤트 기획 같은 핵심 업무만 완료하면 보도자료 작성 -> 블로그 게시, 이메일 배포, SNS 게시로 이어지는 부수적 작업들은 바로 프롬프트 몇 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업무가 갑자기 두 배씩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단순한 기계적 컴퓨터 조작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소위 '도메인 지식' 말이죠. 하지만 단순 잡무라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AI가 집행부 임원을 아예 대체한다거나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업무 끝단의 반복되는 일들을 줄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동화를 이룬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테크놀로지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여 집행부가 더욱 본연의 업무, 즉 조합원을 만나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교섭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산업계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중심 업무 재구조화, 일명 AX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장교조는 트렌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상당 수준의 AX를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업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전환이었고 따라서 그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장황해지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장교조와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언제 얘기할까 싶어서 간만에 길게 써 보았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장교조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업무 경감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 장교조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 무대 위 수상자·관계자 단체 기념 촬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헌용 올림

본 회의록은 회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AI(Claude)가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쳤음.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7월 7일(화) 오후 5시 14분 ~ 오후 7시 40분 (약 2시간 26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후반 접속)
• 불참: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제10차(임시·장날 준비) 회의 5일 뒤의 정기 회의로, 낮 시간대(오후 5시)에 진행함. 보고 안건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요점 위주로 확인하고,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과 정책실 제안 안건 4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9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함께하는 장날 준비: 7월 4일(토) 현장 답사를 거쳐 행사 식당을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권, 이룸센터에서 도보 약 5분, 지하 1층·엘리베이터 있음)로 확정함. 모바일 초대장(인앱 참석 응답·현황 관리 페이지 포함)을 제작·발송하였고, 수채화풍 포스터 1종을 제작함. 7월 6일(월) 조합원·후원회원 241명 LMS,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팅방·밴드로 1차 홍보를 완료함. 영상 「장교조가 걸어 온 길」은 지난 1년 기록(지부별 교육감 후보 간담회 등)을 소재로 자료 정리에 착수함. 장날 준비 전용 채팅방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위원장 Claude 구독은 7월부터 낮은 등급으로 조정함(6월분 미지원, 7월분은 장날 준비 작업량을 반영해 조기 지원)

나. 정책실

• 보도자료(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를 7월 1일(수) 배포함. 배포 후 반송 메일 정리와 기자 주소록 정제를 진행 중임
• 교육부 정책연구 동향 공유: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금 활용 TF 구성 제안은 고용노동부의 불가 입장이 확인되어 추진 동력이 낮아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는 진행 중이나, 센터의 조직상 위치 설정 등에서 연구진과 교육청 행정 실무 간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공유함
•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전북교육청 협의 일정을 파악해 둔 상태로, 당사자가 우선 대응하고 필요 시 정책실이 지원하기로 함.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력 복수 선택권 보장」 요구는 의제로 유지함

다. 소통실

• 장날 1차 홍보(7월 6일(월)): 블로그 사전 안내 게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스터 게시, 채팅방·밴드·LMS 안내를 일괄 진행하고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46번에 등록함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정기 지급 완료(6월 25일(목)).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이며,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OTP 등 인수인계)을 진행 중임
• 7월 1일(수) 위원장 지급분 15만 원은 5월 초 연수 강사료 10만 원과 6월 임원 활동비 5만 원으로 성격을 분류함. AI 구독료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 별도 보고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관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확인 단계 지속)

나. 서울지부

• 7월 2일(목)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편성 요청」 공문을 발송함(정책실 초안 협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26년 5월 29일(금))을 근거로 근로계약 최소 1년 보장, 임금·퇴직금 반영, 공정수당·공무직 형평 수당 반영을 요구하면서, 법정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학사 일정 중 근무일이 부족해지는 실태를 추가하고 2027년 본예산에 앞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요구함
• 신임 교육감 관련: 6월부터 상견례·인수위 간담회를 지속 요청하고 정책기획관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임

다. 대전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후속 대응 검토 등)

라. 경기지부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내정자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의 참석 일정 확보를 위해 연락을 진행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 참여 및 알림 휴지 지속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별도 보고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장소 확정·초대장 발송·포스터·1차 홍보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제10차 결정에 따라 굿즈 최종 품목, 식순, 진행자·역할 분담, 좌석 배치, 준비물, 외빈 연락, 편의지원(통역) 신청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굿즈: 채팅방 투표(4명 참여, 양우산 3표)에 회의 중 의견을 더해 양우산으로 확정함. 자동·수동 여부는 무게 정보를 확인해 정하고, 로고 인쇄·배송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행사 2주 전) 견적 확인 후 주문함.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로 함 (담당: 사무총장)
• 식순: 오후 5시 30분 전원 착석 후 음식을 주문하고, 기념식·시상식을 15~20분 내로 짧게 진행한 뒤 식사함. 시간 절약을 위해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듣는 것으로 함.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에 영상을 상영하고 마이크 진행을 함. 단체 사진은 식당 구조상 어려워 이룸센터(연수 장소)에서 촬영함
•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과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을 요청하기로 함. 연락과 시나리오 작성 협력은 위원장이 맡음
• 좌석 배치: 식당은 고정형 테이블(ㄴ자 배치, 6~8인석)로 이동이 어려움. 휠체어석은 입구 쪽, 외빈석은 벽 쪽 끝으로 하고, 수상자·외빈 동석자를 지정함(김민수 대전시의원-대전지부장, 오창준 전 도의원-경기지부장, 유금문 활동가-위원장·서울지부장). 중부대 연구진 테이블은 별도 확인하고, 청각 조합원은 통역 가시성과 소음을 고려해 배치하되 고립감이 없도록 함. 식당 내부 사진을 받아 좌석 배치도 초안을 만들고 인원 확정 후 구체화함
• 준비물·현장 확인: 마이크·HDMI는 지참을 전제로 식당의 장비·연결 가능 여부,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와 길이, 내부 사진 송부를 식당에 확인함 (담당: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 문구는 「함께하는 장날」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와 일시를 함께 넣기로 함. 문구는 위원장이 확정하고 작년 파일을 참고해 사무총장이 미리캔버스로 주문함. 상패는 평등실천상·특별공로상 2종을 작은 규격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문구는 작년 기반으로 위원장과 협의해 사무총장이 주문함(작년 제작 업체 정보는 시각 부위원장이 전 대전지부장에게 확인). 꽃다발은 식당 인근 꽃집의 당일 배달을 검토함(정책실장 협조)
• 외빈 연락 분담: 위원장이 백승아·강경숙·김문수·서미화 의원실과 무의 홍윤희 이사장·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대표·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서울지부장이 유금문 활동가와 김예지·최보윤·고민정(교육위 간사) 의원실 및 여력 범위의 교육위 의원실을, 정책실장이 이소희 의원실(기간제법 개정안 논의 병행)을, 대전지부장이 김민수 대전시의원을 맡음. 전화·이메일 발송용 명단 엑셀은 위원장이 작성해 채팅방에 공유하고, 의원실 일괄 이메일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의 자료실(21번 폴더) 정리는 정책실장이 맡음. 16개 시·도교육청에는 문서24 공문으로 초대장(포스터 첨부·초대장 링크)을 발송함(정책실장). 연락은 이번 주 금요일(7월 10일(금))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장날 채팅방에 공유함. 불참 의원실에는 20초 내외 영상 인사를 요청함(기한 7월 18일(토) 무렵)
• 편의지원(통역): 문자통역사 1명 3시간(오후 5시 30분 ~ 8시 30분)을 텍스타 업무협약 요금으로 신청함 (담당: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비용을 고려해 청각 조합원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로 함(서울지부장이 문의, 행사명·시간·장소 정보는 위원장이 정리해 채팅방 공유). 테이블 대화 지원은 동시 발화까지 지원하는 음성 인식 앱 활용 경험을 고려해 당사자 희망이 있을 때만 추가 신청함
• 지출 관리: 장날 예상 예산과 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하고, 결제는 재정국장과 연계함 (담당: 사무총장)

2. 법률 제정 TF(방울방울) 재가동 여부의 건

• 배경: 2026년 2월 의원실 방문 이후 기간제법 개정 논의의 진척이 없고, 이소희 의원실의 개정안 발의도 선거 국면으로 지연됨.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데이터 1차 정리 후 부각 지점을 정하지 못해 배포가 중단된 상태로, 배포 재개와 TF 재가동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보도자료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월 29일(금))의 3대 핵심(적정 임금, 최소 1년 계약 보장, 퇴직금·공정수당)과 법정 연차수당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실태를 중심으로 초점을 좁혀, 정책실장이 기존 초안을 다듬어 게시하고 위원장 확인 후 배포함
• 배포와 함께 설문 데이터를 이소희 의원실에 송부하여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 공문 발송과 연계함
• TF 재가동 여부와 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를 잡아 논의하며,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해 추진함

3. 시·도교육청 예산 수립 시기(8~10월) 대응 방안의 건

• 배경: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이 8~10월에 진행되나, 실질적으로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8월 중순으로 판단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반영 요구의 일정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방학 중 교육청 협의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함
• 요구 방식은 총액 제시가 아니라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로 함(예: 지원인력 연 190일 근무 및 연차수당 반영 기준, 보조공학기기 보증보험료 포함 등). 구체 추계는 교육청 몫으로 둠
• 지부 소재 지역은 각 지부가 협의를 추진하고, 대전은 본부가 자료를 지원함. 지부 미설립 지역 대응 방식은 장날 등 조합원이 모이는 계기에 의견을 들어 추후 정함

4. 교육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집계자료 서식 및 정보공시 방식 변경 교육부 협의 추진의 건

• 배경: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가 편의시설 설치·미설치·적정 수준의 표기에 그쳐 실제 접근성을 판단할 수 없음. 집계 서식과 공시 방식의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기관별 건물 동 단위 집계, 장애인 화장실의 층별 위치, 출입구별 경사로 설치 수 등으로 서식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협의를 추진함 (담당: 정책실장).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다른 안건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제안을 모아 병행 추진함

5. 각 지부 운영 현황 공유 및 권역별 운영의 건

• 배경: 지부 집행부의 1인 의존 구조가 심화되어 있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지부별 현황을 공유함. 서울지부는 사안별 TF를 구성해 외부 인력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문 등 행정 실무가 지부장에게 집중됨. 대전지부는 집행부 3인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함. 전남지부는 사실상 지부장 1인 운영임. 경기지부는 회의·역할 분담은 이루어지나 핵심 문서 작업이 집중되는 구조임. 1인 의존 구조가 지속되면 지부 운영과 본부 임원 수급이 함께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공유함
• 권역별 운영을 시도하기로 함. 수도권(강원 포함)·충청권·호남권(제주 포함)·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부와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연계하고, 교육청 협의·정책 제안 등에서 권역 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지부 설립 신고 없이 운영 차원에서 가능함을 확인함
• 지방선거 대응용으로 책정 후 집행하지 않은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씩 배정하여, 여름방학 중(7~8월, 8월 말 포함) 권역별 모임을 추진함. 장날에서 조합원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후속 모임으로 연결함

6.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FGI 협조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업체가 근로지원인 이용 교원 3~4명의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와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옴. 참여자 구성과 일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후보군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경기 지역 조합원 등 4명 내외로 내부 조율하고, 당사자 동의를 확인해 확정한 뒤 업체에 전달함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 FGI 일정은 장날 당일과 겹치지 않게 참여자 여건에 맞춰 별도로 잡도록 하며, 장소는 경기지부 회의실 활용이 가능함
• 설문조사 링크가 오면 조합원 대상 참여 안내를 병행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장날 굿즈) 양우산으로 확정. 자동·수동은 무게 확인 후 결정, 다음 주 견적 확인 후 주문,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
2. (장날 식순) 오후 5시 30분 착석·음식 주문 후 기념식·시상식 15~20분, 이후 식사,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영상 상영·마이크 진행).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단체 사진은 이룸센터에서 촬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 요청, 시나리오 작성 협력 (담당: 김헌용 위원장)
4. (좌석·준비물) 식당 내부 사진 확보 후 좌석 배치도 작성, 외빈 동석자 지정. 마이크·HDMI·현수막 게시 여부 식당 확인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상패 주문은 양수지 사무총장, 꽃다발 당일 배달 검토는 편도환 정책실장 협조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김헌용 위원장)
5. (외빈 연락) 의원실·연대 인사 전화 분담(위원장·서울지부장·정책실장·대전지부장), 발송 명단 엑셀은 위원장 작성, 의원실 일괄 이메일·16개 시·도교육청 공문 초대장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 자료실 정리는 정책실장. 7월 10일(금)까지 완료 후 채팅방 공유, 불참 의원실 영상 인사 요청(기한 7월 18일(토) 무렵)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이준호 대전지부장)
6. (편의지원) 문자통역 3시간 텍스타 신청은 양수지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 확인 후 결정(박준범 서울지부장 문의), 테이블 통역은 당사자 희망 시에만 추가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박준범 서울지부장)
7. (장날 지출 관리) 예상 예산·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 결제는 재정국장 연계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이준수 재정국장)
8. (설문 보도자료) 정부 가이드라인 3대 핵심과 연차수당 실태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어 게시, 위원장 확인 후 배포. 데이터는 이소희 의원실 송부 및 교육청 공문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9. (법률 제정 TF) 재가동 여부·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0. (교육청 예산 대응)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 발송, 방학 중 협의 진행. 요구는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 방식. 지부 소재 지역은 지부 추진(대전은 본부 자료 지원), 미설립 지역은 추후 협의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11. (편의시설 정보공시) 집계 서식·공시 방식 세분화 교육부 협의 추진, 추가 협의 안건은 채팅방 취합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12. (권역별 운영) 4개 권역(수도권+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으로 지부·미설립 지역 연계. 미집행 지방선거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 배정, 여름방학 중 권역 모임 추진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13. (근로지원인 FGI) 후보군 4명 내외 조율·동의 확인 후 업체 전달, 일정은 장날과 별도로 확정, 설문 링크 수신 시 조합원 안내 병행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회의: 2026년 7월 14일(화), 장날 안건 한정
• 함께하는 장날: 2026년 7월 25일(토), 사전 연수(이룸센터, ~오후 5시) 후 저녁 본행사(백년찌개집 1971, 오후 5시 30분 시작)

작성자: Claude (AI)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2026 함께하는 장날 포스터

2019년 7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 첫발을 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습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함께하는 장날」을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엽니다.

올해 장날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중부대학교 연계 연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낮 동안 이룸센터에서 조합원 연수를 진행한 뒤, 저녁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잔치 자리로 이어집니다.

행사 안내

• 행사명: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 일시: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성우빌딩 지하 1층 1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160m)
• 대상: 전국 조합원·후원회원 및 초청 외빈
• 편의지원: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준비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세부 일정

• 1부: 식사 및 기념식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 2부: 조합원 교류 시간 (오후 7시부터)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모바일 초대장에서 바로 참석 여부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 안내를 확인하시고, 참석 여부와 필요하신 편의지원(문자통역·수어통역 등)을 남겨 주세요.

• 모바일 초대장 및 참석 응답: https://khudt01.github.io/jangnal-2026/

일곱 해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 주신 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장교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 저녁,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앉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9시 44분 ~ 다음 날 오전 1시 9분 (약 3시간 25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회의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보고 안건은 각자 약 5분 묵독 후 질의·확인 위주로 진행하고, 심의·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회의 시점 신규 가입 없음)

• 총 조합원 224명 (제8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제8차 회의록은 6월 10일(수) 채팅방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점심경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로 마무리함. 회의록 채팅방 검토 절차가 신규 도입 후 첫 적용으로 안정 가동되었으며, 이후 회의도 동일 절차로 운영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협의회(6월 19일(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참석함. 자료 미사전 송부 및 교통편 문제로 약 1시간 지각하여 현장 발언은 제한되었음.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 추가 노력을 요구함. 안건자료 검토 후 의견서 공문 발송 예정 (심의 5번)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사건: 6월 18일(목) 계원예대 회신 공문(내부 검토 예정) 수령, 같은 날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개최 및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촉구 공문 발송함. 담당자 부재(육아휴직)로 위원회 구성 일정은 불명확하며 복귀 후 진척 예상. 모니터링 지속함
•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챗봇 기반) 개발: 수행사(알리연구소)로 사실상 확정하고 과업요청서 협의 단계임. 업체와 추가 협의 예정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검토의견 v3 송부(6월 10일(수)): 7개 모델별 의견과 고용노동부 위탁 제안을 별도 정리함. 핵심 의견은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 공단 전면 위탁 반대, 인사 부서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에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하며, 중앙허브-지역거점형에 특별법을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경로라는 것임. 후속 논의는 심의 7번에서 다룸

나. 정책실

• 「장교조, 교육청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10명 중 9명 이상이 1년 이내 단기 계약」 보도자료를 작성함. 4월 27일~5월 11일 서울·인천·전남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인력 이용 장애인교원 대상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응답률 61.3%(모집단 80명 대비 49명 유효 응답, ±8.77%p)임. 핵심 결과는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 무기계약 전환 직전 종료 인지 34.7%, 퇴직금 회피 목적 인지 55.1%, 방학 중 임금 미지급 79.6%임. 회의 시점 기준 보도자료는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며 아직 배포되지 않았고, 배포 후속은 심의 6번에서 다룸
• 황○○ 조합원(경기) 호봉 과지급 보수 환수·강제 공제 사건 자문: 6월 18일(목) 자문 요청서 작성(환수액을 전액 강제 공제 구조로 정정 반영), 6월 22일(월)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 수령함. 상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예상 수준의 답변이며, 의견서는 경기지부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 예정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보도자료: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배포 준비 중임 (발송 시점 협의는 심의 6번)

다. 소통실

• 6월 17일(수)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 (45명 응모 중 10명)
• 6월 20일(토) 6월 조합원 연수(기초 재무설계) 결과 보고 게시
• 6월 20일(토)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 주요 내용 안내」 게시
• 기자 주소록 반송 정화 및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은 회의 직후 추가 진행 예정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6월 25일(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
•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
•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및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은 심의 9번에서 다룸

마.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6월 10일(수)): 사용자매뉴얼 템플릿 검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 송부
•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의회(6월 10일(수), 대전지부 연계):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 제안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경증장애위원회

• 6월 13일(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실시 (전남지부장 진행, 참석 9명, Zoom·문자통역·속기록 확보).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정책 합의 도출 이전 단계로,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사. 기타 TF

• 방울방울 TF(법률 제정):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초안 작성과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자료를 연계함(보도자료는 미배포 상태)
•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시각 부위원장 팀장): 6월 19일(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예지 의원 주최) 주요 내용을 정리·공유함. 핵심 쟁점은 점심시간 휴게 침범, 동시지원(1대 5), 임금 현실화, 산재 보호, 예산 한계로 인한 신청자 대기였으며, 주관 단체는 공단 중심 단체로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음. 협회 측 연락처 확보를 TF 팀장이 요청하였으나 회신 대기 중임.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 공식 결과 분석은 심의 2번에서 다룸

3. 지부별 활동 보고 (질의·추가 보고 중심)

가. 전남지부

• 6월 19일(금) 6월 기초재무설계 연수 강사 진행 (사전 신청 44명, 종료 시점 33명 유지). 정기총회 외 행사로는 참여율과 관심이 높았으며, 후속 심화 연수 수요가 일부 있어 분기·반기 단위 운영을 검토 가능함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통합 이후 노동조합 신고는 신규 설립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임이 자문 회신으로 확인됨. 노동청에 변경 신고 절차를 추가 확인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공동 주최 AI 미래교육 토론회 참석(접근성·포용·다양성 발언 기회 활용)
• 7월 25일(토) 장날 일정과 서울교육청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시간대를 검토한 결과, 장날 본 행사가 저녁이라 양쪽 참석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대전지부

•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장애인교원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중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 문제 발생: 대특원은 자체 예산이 없어 공단 예산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담당 연구사가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연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함. 공단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지부 내부 회의를 거쳐 항의 공문 발송을 추진함
• 6월 18일(목) 대전교육감 인수위 교권 파트 간담회 참석. 다른 지부에도 인수위 간담회 참석 권고

라. 경기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신길초 모모탐사대(무의·EBS 협력) 운영 결과 후속 확인 등)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본부 정책실 주도로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등 공동 대응 진행 중 (정책실 보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운영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7월 25일(토) 중부대 연수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확정되었고, 본 장날 행사는 저녁(외빈 초청·시상식·식사)으로 계획됨. 다만 외빈 초청 범위·발송 시점, 식당 위치·규모, 굿즈 품목·예산, 시상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외빈 명단: 기존 외빈 명단(약 70명)을 토대로, 「누구를 제외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지(우선순위)」 관점으로 재정리함. 지부별·지역별로 그동안 도움을 준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사 자리 성격을 살림. 거론된 인사는 대전 김민수 시의원(대전지부가 준비해 둔 감사패를 행사 프로그램에서 전달), 서울 정근식 교육감·김인제 서울시의원·김민석 의원 등,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우호적 기자(에이블뉴스·EBS 등), 보조공학기기 업체 대표,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 등 협력 단체임. 전남 박형수 도의원은 낙선으로 제외하고 7월 1일(수) 신임 교육위원회 구성 후 별도 재정리함
• 발송 분리: ① 실제 식사 참석 여부를 확인할 「전화 컨택 명단」과 ② 모바일 초대장만 보낼 명단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함
• 일정: 7월 3일(금)까지 외빈 명단 가안 및 식당 후보 정리, 7월 6일(월) 전후로 조합원·외빈 참석 여부 조사 문자 발송,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 7월 10일(금)까지 회신 마감 후 식당 예약 확정
• 식당 기준: 여의도 일대(이룸센터 근처, 중부대 연수 종료 후 이동 동선 고려), 약 70명 수용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한 홀 형태, 17:30~18:00 시작(연수 종료 시간에 맞춤). 식대는 1인당 약 4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식당을 탐색하기로 함. 문자통역사·활동지원사 포함 시 실 인원이 50명 안팎까지 통상 도달함을 고려함
• 예산: 본부 장날 예산은 약 280만 원 수준임. 1인당 약 4만 원 기준 70명이면 식대만으로도 예산에 근접하여, 굿즈·진행 등 부가 비용을 고려하면 여유가 크지 않음. 작년 예산이 조합비 인상을 전제로 한 빠듯한 예산이므로 추경에는 신중하기로 함
• 굿즈: 「에코백 + α」를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α는 가격·실용성을 함께 보아 선정함(손수건 등). 증정 대상은 행사 참석자로 한정함(전체 조합원·후원회원 약 240명 대상 배송은 예산 부담이 큼). 만년도장은 이름 새김·배송이 필요해 현장 증정에 부적합하나 신규 조합원 환영 선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임
• 임시 회의: 정규 제10차 회의(7월 7일(화)) 전 주의 화·수·목(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장날 준비 임시 회의 1회를 추가하기로 함(오후 9시 이전 시작)

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의 건

• 배경: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의 공식 검토 결과가 6월 22일(월) 공단을 통해 송부됨(안건 1·2·4 「장기검토」, 안건 3 「수용곤란」). 진일보한 내용이 사실상 없고 본부 차원의 자체 검토도 거의 없이 공단 답변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 면담 추진 방식과 면담의 명분·의제 구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면담 요청은 빠르게 진행하되, 명분은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상징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 의제를 앞세운 친화적 프레이밍으로 구성하기로 함. 근로지원인 의제는 부수 서면으로 첨부하고, 비서실·차관 라인 등 비공식 루트를 활용해 만남 성사에 우선 의의를 둠. 담당 사무관 전언상 장관 일정이 많아 즉시 성사는 어려우나, 요구를 일찍 해두어야 늦더라도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임
• 실무 라인(고용노동부 담당 과·공단)과의 근로지원인 의제 협의는 별도로 계속함. 주관 협회의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 이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장교조와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척을 도모함
• 외부 단체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접촉을 시도함.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협회는 이용자(장애인교원)와 입장 차이가 있어 직접 연대는 쉽지 않으나 쟁점 형성 용도로는 접근 가능함. 무의 대표 연결은 경기지부장 인맥을 활용해 타진함
• 공론화 병행: 인수위 단계인 7월은 부적합하므로, 조합원 동료 시민기자의 시리즈 기사를 8~9월에 연재 추진함. 대전·전북 등 학기 중 공백 사례를 핵심 사례로 정리해 언론 제보를 병행함
• 장날 초대장도 장관·담당 과장에게 발송하여 추가 접촉을 시도함

3. 전북 김○○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로 학기 중 인력 배치 공백이 발생함. 6월 19일(금) 예정이던 전북교육청 인력 제공 회의가 6월 24일(수)로 연기되어, 교육청 지원 조건과 본질적 요구의 처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 통화 결과, 전북교육청이 단기(최대 1개월) 인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조정해 지원하기로 함. 방학 직전까지 임시 운영이 가능함. 내년 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사용 용도·범위는 미정임
• 조합원의 본질적 요구는 「공단 근로지원인과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전북 조례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이 본질 요구는 의제로 계속 유지함
• 정부 5월 29일 가이드라인(1년 이상 계약 권고)이 적용되면, 교육청이 1년을 보장하되 무기계약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운용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

4.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대응 및 공단 인권위 진정의 건

• 배경: 대전지부장 본인의 근로지원인 배치 공백 사안임.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 후 자원봉사자가 임시 지원하던 상황에서 인권위 진정 추진 여부와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부터 기존 자원봉사 활동자가 정식 근로지원인으로 계약 전환되어 출근을 시작함에 따라 인력 공백 자체는 일단락됨. 다소 더디고 답답한 면은 있으나 1학기까지 운용하며 지켜보기로 함
• 교육청은 1일 4시간 자원봉사 형태 지원과 내년 본예산을 통한 1일 8시간 정상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교육청 대신 공단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기로 함(위원장이 진행)
•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을 신규 개발함. 본 사건은 「장교조가 대리 진정하는 형태」로 우선 구축하고, 이후 개인 조합원 직접 진정 분기를 추가함. 진행 경과는 대전지부 2026년 폴더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과 회의록·녹취록 기록을 토대로 정리함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협의회 안건자료를 수령함.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디지털 납본 파일 형식 PDF 한정 등 세부 조항이 쟁점임. 의견서 검토 분담과 발송 시점, 외부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대응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안건자료를 위원장이 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콘텐츠정책과 소관 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을 함께 요구함
• 점역·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의 외부 전문가 추천 요청에는,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에 참여한 교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함. 다만 점역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는 드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

6.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 후속의 건

• 배경: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실태 설문 결과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나 회의 시점까지 미배포 상태임. 배포 시점과 후속 공문·법안 연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을 6월 24일(수) 채팅방에 게시하기로 함. 발송 시점은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6월 29일~30일 무렵)을 고려함
• 보도 모니터링 결과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유함
•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를 지속함

7.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후속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연구 분과회의에서, 7개 모델을 개별 검토하기보다 하나를 잡아 고용노동부·부담금 비중이 큰 교육청·교육부·연구진·이해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쟁점을 좁히자는 제안이 나옴. 이때 공공 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시 공공부문 고용 지원 기금으로 환류하여(프랑스 사례 참고) 교육청 산하 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제기됨. 연구진 차원의 논의 단계로, 관련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 결과:
•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므로, 그 동향을 지켜보기로 함
• 정책실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금 활용에는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수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함. 교육 당국은 반길 수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반대 가능성이 커 단기간 실현은 쉽지 않으리라 봄

8. 중집위 업무분장 구체화의 건

• 배경: 5월 중집위 개편으로 사무총장·정책실장이 합류한 이후, 종전 위원장 단독 처리이던 업무의 분장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필요함
• 결과: 클로드·코덱스 등 도구를 활용해 「과업 명세서」를 정리해 두면 신규 임원도 시작점이 분명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음. 7월 임시 회의 또는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함

9. 예산 점검 및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의 건

• 배경: AI 구독료가 연 한도(240만 원) 초과가 우려되고, 예산에 미반영된 계좌이체 수수료 등 지출 정리가 필요함.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과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 일정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AI 구독료: 사무총장·시각 부위원장·정책실장 등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가 늘어 위원장 본인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원장이 7월부터 본인 구독료를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함
• 상반기 집행률: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중집위가 함께 검토하고, 비목별 조정안은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함(반기·연간 결산 흐름 참고)
•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국민은행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각 부위원장이 협조함
• 6월 조합원 연수 강사료: 작년 사례를 참고하여 강사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함(연수비 예산 40만 원 내 집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분 미지급 내역도 확인하여 함께 처리함
• 본부 재정 업무 이관: 7월부터 사무총장에게 본격 이관함(OTP 등 인수인계 진행 중).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도 이관 절차와 연계해 처리함

10. 교육부 정책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전학공) 운영의 건

• 배경: 올해 정책연구 과업에 전학공 운영이 포함됨. 주제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며, 작년 10인 규모는 부담이 크고 참여 격차가 발생하여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올해는 소수 정예로 운영하며 각자 개발물을 월 1회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함. 위원장도 참여하며, 특정 업무 기반 프롬프트 시리즈 형태의 「업무 자동화 가이드」를 결과물로 정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운영. 외빈 명단 가안·식당 후보(여의도 일대, 약 70명 수용, 1인당 약 4만 원, 17:30~18:00 시작)는 7월 3일(금)까지 정리하고,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확정, 7월 10일(금) 회신 마감. 굿즈는 「에코백 + α」로 행사 참석자 대상. 대전지부 김민수 시의원 감사패는 프로그램에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각 지부장)
2. (장날 준비 임시 회의)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명분은 「세계 유일 장애인교원노조 + 장애인 고용 촉진」 친화 프레이밍으로 비공식 루트(비서실·차관 등) 우선 추진. 무의 대표 등 비공식 인맥 연결, 실무 라인(과·공단) 협의 및 외부 단체(부모연대·전장연 등) 연대 병행. 시민기자 시리즈 기사 8~9월 연재 추진. 장날 초대장도 장관·과장에게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전북교육청 단기(최대 1개월) 인력 제공 및 내년 예산 검토 약속 확보로 학기 중 공백은 해소. 본 건은 후속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되, 「공단·교육청 자체 인력 선택권 보장」 본질 요구는 의제로 유지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5.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정식 근로지원인 출근으로 인력 공백 일단락.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보류, 공단 상대 인권위 진정 추진. 진정서 작성과 동시에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 신규 개발(장교조 대리 진정 우선, 개인 진정 분기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6. (교과용도서 규정 의견서) 협의회 안건자료 검토 후 교육부 의견서 공문 발송. 점역·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전문가 추천은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 참여 교사 우선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보도자료 후속)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배포 추진(회의 시점 미배포).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은 6월 24일(수) 채팅방 게시,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발송.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 지속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8.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진 차원의 TF 구성·고용부담금 환류 제안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 추이를 지켜봄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9. (대전 AI 활용교육 연수)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에 대한 대전지부 항의 공문 발송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10. (광주전남 통합 노조 신고) 통합 후 「변경 신고」임이 자문으로 확인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추가 확인 (담당: 이준수 전남지부장)
11. (재정·업무분장)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상반기 집행률 공동 검토, AI 구독료 위원장 본인 조정,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협조),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은 7월부터 본격 진행. 과업 명세서 정리는 임시·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12. (연수 강사료) 6월 조합원 연수 강사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 미지급분 확인 후 함께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13. (전학공 운영) 「인공지능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소수 정예 운영, 월 1회 온라인 공유. 위원장 참여, 「업무 자동화 가이드」 결과물 정리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4. (회의록 검토 절차) 제8차 회의에 이어 동일 절차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임시 회의: 2026년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오후 9시 이전 시작
•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7월 7일(화) 오후 9시 30분 예정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양수지 (사무총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경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II. 보고 안건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7차 회의 시점과 동일, 신규 가입 없음)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경증은 제7차 32명 대비 3명 증가분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형별 분류에 반영된 결과임. 최근 경증장애 조합원의 가입이 이어지는 추세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일일브리핑 지속, 6/4 통합 자문 회신 수령)
•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4명 정책질의서 발송. 6/3 김대중 당선 → 6/4 축하 메시지 발송
• 6/13(토) 경증 모임,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재정국장 강사, 문자통역 지원) 운영. 연수는 6/2 기준 24명 신청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후보 8명 정책질의서 발송(류수노·한만중 회신, 정근식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경유 답변). 6/3 정근식 당선 → 6/4 축하, 6/5 회신 정당·당선 정당에 감사·축하 메일 발송
• 교육청 공무원 정원 3중 구조 분석 자료 공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총액인건비·교부금 제약 속에서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이며, 목적 지정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이 결정적임을 정리
• 6/3 사전투표 점자 보조용구 미지급·보조인 강요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김예지·서미화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의 피해사례 수집 구글 폼에 협조하고, 장애인교원 관련 법률 발의 시 협력 명분으로 연계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5/28 교육감 후보 3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5/29 에이블뉴스 보도. 6/3 오석진 당선
•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발생(논의 안건 6 참조). 6/3 대전교육청 대체 인력 약속으로 공백이 일단락됨
• 6/10(수) 대전특수교육원·직능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협의, 6/18(목) 교육정보원 메신저 업체 점검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6/3 안민석 당선 → 교육감실·도의원 축하 메시지 발송
• 6/4(목) 하이러닝·6/11(목)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테스트(신길초), 6/10(수) 중등 인사관리 세부기준 TF에서 장애인교원 전보 우대를 설명할 예정
• 6/3 여의도 지부 집행부 회의·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6/19(금) 신길초에서 무의·EBS와 모모탐사대 진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장 병휴직으로 중집위 단톡방 알림·회의 참여를 당분간 쉬기로 양해를 요청함(건강 회복 우선)
• 6/16(화) 신규 조합원 5명 환영회 예정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회신(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 포함

4.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연계)

• 연구진이 송부한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 교육청 산하 별도기관, 교육청 내 조직 일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부 중앙센터-시·도 거점형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음
•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공통 의견): 장애인교원 지원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인사 영역의 문제이며, 조직 내 발언권·정원 관리·전문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부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음. 전남 사례에서도 특수팀이 선을 그은 편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음
• 공단 위탁 결사반대(공통 의견): 공단 위탁 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민원·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공단 제도의 한계가 교원 영역에 이식될 우려가 큼
• 지향 모델: 교원 인사 부서의 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함.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중앙허브-지역거점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별도 센터가 어렵다면 인사 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도 진전으로 봄
• 연구진 회의에서 공단 중심 논의가 과다하다는 점, 교육부 위탁 연구임에도 교육부 역할 정립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기획의 건

• 배경: 작년에는 중부대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와 결합해 진행했으나, 올해 중부대 연수가 8월로 기획되어 7월 창립기념(7/6) 시기에 장교조 자체 「함께하는 장날」을 별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방식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일시는 7월 25일(토)로 확정. 7월 18일은 제헌절(7/17 재지정) 연휴와 겹쳐 제외, 7월 11일은 준비 기간이 빠듯하여 제외함
• 방식은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중부대 측에 7월 25일을 제안함.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교조 단독으로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시상·간단한 레크리에이션·조합원 친목 행사를 진행함
• 장소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고, 방식·장소는 다음 회의 전까지 본부 협의로 확정하여 채팅방에 공지함
• 조합비 증가를 고려하여 굿즈(손수건·머그잔 등) 한정 제작 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상 시 수상 취지와 공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반 조합원도 시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개선함
•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대장을 발송함(영상 축사라도 의미가 있음). 본부 차원 발송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초청도 검토함

2.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및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시기·순서의 건

• 배경: 5/29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종전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계획에 사정 변경이 생김. 6/1 논평은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와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의 발표 순서·시점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6월 중에 배포함. 설문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소희 의원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를 먼저 진행하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 집행도 병행함
•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직전(취임식 이틀 전쯤)에 배포함. 선거 직후 무효표·선거 관리 이슈가 가라앉고 당선인 공약·기대 관련 보도가 나올 시점에 맞춤
• 논조는 기대·축하 중심으로 하며, 선거가 종료되어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서술이 가능함
• 본부는 전국 종합 보도자료를,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해당 지역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질의 20여 항목) 작성해 지역 언론 보도로 연결함. 서울은 장교조 질의서 답변과 장애인교육권연대(전장연 경유) 답변의 톤 차이가 커서, 더 우호적인 교육감연대 답변서를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지부가 검토 후 결정하면 본부가 반영함
• 당선인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함(캠프에 요청하거나 기존 행사 사진을 편집 활용)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략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안건 1·2·4 +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 의제를 묶어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이 미진함. 면담 요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의제 규모 확대 또는 이슈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결과:
•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분담하여 진행함. 방울방울 TF 하위 장관 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안건 정리·공문 준비·담당 사무관 연락을 재개하며, 다음 회의 전까지 착수함
•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을 핵심 사례로 면담 의제에 포함하고, 타임오프 등으로 의제 규모를 보강함
• 과장급 협의만으로는 즉각적 제도 반영이 어렵고 내년 예산 편성 일정(8월 초)과 맞물려 있어, 언론 제보·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으로 현장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함

4. 회의록 공개 전 검토 절차의 건

• 배경: AI 자동 작성 회의록의 정확도 제고와 내부 정보의 과도한 웹 노출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결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생성하여 중집위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함

5.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의 건

• 배경: 본부 예결산 자료가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어 있으나, 예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조합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폴더 이동이 제안됨
• 결과: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 열람이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하기로 함(추후 진행)

6.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이 질병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도 부재한 공백이 발생함. 6/3 대전교육청이 대체 인력(하루 4시간 자원봉사) 지원을 약속하여 공백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원봉사 형태로는 업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단 회신도 원론적이어서 연차보상비·시범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가 잔존함
• 결과:
• 공단을 대상으로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추진하되, 즉각적 결과 기대보다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인권위는 기관이 일부 조치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공단의 제도 미비를 겨냥함
• 언론 제보·공론화를 병행하고(근로지원인 문제는 4월에도 보도된 바 있음), 본 사례를 9~10월 국정감사 핵심 사례로 연계함. 학교장·교감에게 어려움을 메신저 등으로 지속 기록·전달하여 증거를 축적함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함.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가 일괄 발송하며(광주전남은 7월 통합 후), 정책실장이 자체 지원 유무에 따른 2종 초안을 제공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개최 확정.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고 불발 시 단독 점심·시상·친목 행사로 진행. 방식·장소는 본부 협의로 확정해 채팅방 공지.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 초대장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2. (보도자료 순서·시점)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6월 중 먼저 배포(이소희 의원실 자료 연계),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취임 직전 배포. 본부 종합+지부 상세, 서울은 교육감연대 답변서 활용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각 지부장)
3. (장관 면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으로 안건 정비·공문·담당 사무관 연락 재개. 대전 근로지원인 사례를 핵심 의제로 포함, 다음 회의 전 착수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회의록 검토 절차) 회의 후 회의록 생성 → 중집위 검토 → 익일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 공개로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예결산 자료 공개) 본부 예결산 자료를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서 조합원 열람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김헌용 위원장)
6. (대전 근로지원인 후속) 공단 대상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공론화 수단으로 추진, 언론 제보·국정감사 연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교육청 발송(지부·본부 분담)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3. 수입 내역

4. 지출 내역

5. 특이사항

1. 전월(4월)에 미지급된 위원장 AI 구독료가 5월에 반영되어, 위원장 AI 구독료가 2건(150,000원, 180,000원) 집행되었습니다. 4월 재정 보고서에서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2. 정책실에서 정책연구 지원비로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5월 21일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등 290,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제정TF 회의 비용 32,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는 4월에 청구 건이 없었으나, 5월에 누적 청구분 23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임원 활동지원비는 9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전월(7명) 대비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기타수입 780원은 AI 구독료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정산 입금이며, 동일 금액이 AI 서비스 운영비로 지출되어 수입과 지출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62IpF3gUVC2ldakbs6oHooeVvzYMI3znHuCYD5Xez7IaQ/viewform
• 탈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TyjtwZ88vqYNBnLbwnSOvleGeH1GgYG7bzjlJJ6mG2UrfA/viewform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7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편도환(정책실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1일 명부 기준, 연번 224까지 5월 21일 가입분 반영)

• 총 조합원: 224명 (제6차 회의 시점 220명 대비 4명 증가)
• 신규 가입 4명: 세종 1·서울 1·전북 1·경남 1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1명(+1),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인천 21·대구 16·충남 10·광주 7·강원 6·전북 6·울산 5·세종 5·경북 2·충북 2·경남 2·제주 1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카테고리 시트 5/11 기준, 신규 4명 분류 미반영)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양수지 사무총장)

1) 임원 위촉 (★ 본 회의 추인 안건) *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의 수락. 5/11 채팅방 합류, 즉시 직무 시작 * 양수지: 사무총장 (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 * 편도환: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 복귀)

2) Zoom 회의 자동 클라우드 녹화 설정 정비 (5/15) * 자동 클라우드 녹화 활성화 및 호스트 외 사용자도 녹화 시작 가능하도록 설정 변경. 지부 회의 자동화 회의록 작성 적용 가능

3)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26 기준) * 누적 26개 스킬 운영 (6차 시점 25개 → 7차 시점 26개, +1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톤-윤문 (5/11, 외부 LLM CLI에 톤 윤문·초안 작성 위임 + 정량 검증 메커니즘) * 정책실장·사무총장이 클로드 데스크톱 코드 탭 기반으로 스킬 활용 교육·이메일-배포 셋업·문서24 발송 자동화 실사용 진행

4) 외부 기관 협의·MOU·발표 일정 (5/14~5/21) *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책협의회 진행 (정책실 보고 참조) * 5/18 한국 DPI UN CRPD 20주년 포럼 세션 3 발표 (위원장 및 전 부위원장 발표, 서울지부장·일반 조합원 1명 참석) *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1차 협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임 연구사 인사 및 의견 전달) * 5/20 시민기술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통합본 회신 (AI·디지털 접근성·포용성·인프라 예산 의제 송부 결과)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발표 (전남지부장·전 시각 부위원장. 작년 대비 시·도 참여 확대)

5) 모모탐사대 시즌2 출범 (5/18) *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장교조 3자 협약 후 학교 모집 보도자료·SNS·문자 일괄 배포. 5/29(금) 모집 마감, 전국 30개교 이상 목표. 6월 학교별 리서치, 7월 후속 활동 예정

6)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2차 회의 (5/13) * 위원장이 교원위원으로 참석 (교원위원 4명 구성 유지) * 안건 3건: ① 교육부-검·인정 발행사 81곳 업무협약(4/15) 내용 공유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③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공유 * 5/8 사전 안건지 핵심 의견(모법 정합성·신청 기간 보장·정당한 사유 객관적 기준·KS X 1967·TTA 접근성 가이드·학생용/교원용 분리 점검·입법예고 전 사전 공유 정례화) 제출. 5/15 협의 결과 공식 회신 수신

7)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 5/13 5월 자문단 업무 진행 현황 등록 * 5/15 KERIS 담당자로부터 진행사항 공유 메일 수신 (개선요청사항·점검요청화면·사용자매뉴얼 3건 첨부)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 김헌용 위원장)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5/14) * 4대 안건 협의 결과: - 안건 1(시간 총량제 도입): 탄력성 부여 필요성 인정, 고시 개정 필요 사안 확인. 총량제·시급제 외 탄력 운영 함께 검토 - 안건 2(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처우 개선 연계 인식, 내년 예산 반영 노력. 고시·매뉴얼·지침 차원 함께 검토 -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 - 안건 4(원격 근무 허용): 안건 2와 연계 검토. 매뉴얼·지침 형태 가능 * 공단 4/1 합의 이행 보고: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국가위기 원격지원 지침·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보수교육 별도 편성·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 후속: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시 장애인고용과 실무 일정 조율 약속

2) 이소희 의원실 — 장고법·기간제법 발의 결정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 통화: 발의 결정 확인.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정리 중 * 5/10 약식 TF: 의원 참여 간담회 별도 요청키로 함. 설문 마감 후 결과 보도자료와 함께 의원실 전달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마감 (서울·인천·전남, 4/27~5/11) * 5/11 마감. SMS 발송 대상자 98명(서울 60·인천 20·전남 18) 모집단 중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 응답률 56.1%(서울 63.3%·인천 60.0%·전남 27.8%) 확정. 이용 경험자 비율 49/55 = 89.1%로 사실상 자체 지원인력 이용자 전수에 근접한 표본 확보 * 5/12 결과 보도자료 「장교조,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배포 완료. 핵심 수치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24개월 회피 의도 인지 55.1%·만 55세 미만 75.5%·방학 비근무 79.6%

4)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협의 *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3대 분류 11개 세부 과제 협의 * 정책실장이 과제 2(지원인력 운영 모델)를 직무 역할에서 인사·고용·보수 체계 전반으로 확장 제안 * 5/14 인력 모델 분과회의·5/20 지원센터/전학공 분과회의 개시

5) 자문 활용 * 5/12 광주·전남 통합 시 전남지부 신고 자문 회신 수신 (전남지부 공유 완료)

6) 정책연구·통계 자료 협의 * 5/2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자료 회신 요청 공문 발송 (정책실장 문서24) * 공단 기업지원부 "교육부·교육청 통해 받으라" 응답 → 추가 확인 예정

7)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모니터링 (5/19~) * 5/19 충남 서산 발생 사건. 근로지원인이 아동학대,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됨 * 5/20 채팅방에서 위원장이 성명 발표 제안. 중집위 내 의견 분기로 신중 검토 후 본 회의에 안건 상정 (본 회의 2번 안건)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5월 SNS 운영 (5/7~5/26) * 양 채널 발신량 5배 회복: 4월 (페북 1·인스타 0) → 5월 (페북 5·인스타 5) * 페이스북: 도달 24명(고유)·신규 팔로워 0. 4월 대비 도달 -85% 급감(organic 한계) * 인스타: 도달 231(+1,825%)·노출 793(+534%)·좋아요 18·참여 계정 10. 4월 대비 회복 * 최근 신규 조합원 일부가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가입한 정황 확인

2) SMS·보도자료 발송 (알리고) * 5월 7건 SMS 발송: 설문 응답 독려·서명 동참·5/14 협의회 결과·스승의 날(11만 원 충전)·모모탐사대 모집·유튜브 자막 패널 모집 등 * 5/12 보도자료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발표」 배포 * 5/26 0시 보도자료 「경기지부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서 전달」 일괄 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블로그 게시 * 5/8 AI 코딩 입문 연수, 5/9 제6차 중집위 회의록,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회의록, 5/18 CRPD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

4) MBN 스승의 날 취재 협력 (5/11) * 청각·지체/뇌병변 등 시각 외 장애 유형 추천 요청에 따라 중등 경증 지체 조합원 자원·연결. 인식 개선 흐름 연장

5) 언론 보도 인용 * 5/15 더인디고 「학생·교사가 직접 학교 접근성 조사… '모모탐사대' 시즌2 시작」 보도. 시즌1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사실과 시즌2 30개교 확대 소개 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활동비·구독료·교통비 등 일괄 지급 완료 (5/25) * 신규 위촉 사무총장·정책실장 활동비 추가. 활동비는 매달 25일 정기 지급으로 운영

2) 5월 재정 보고 * 5월 재정 보고서는 통상 일정(매월 7~10일경)에 따라 추후 작성. 4월 재정 보고가 최신본 * 4월 미지급 위원장 AI 구독료 5월 재정 반영 예정

3) 알리고 SMS 충전 * 5/15 스승의 날 메시지 발송 시 잔액 부족으로 11만 원 충전 완료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재개 * 5/12(화) 오후 7시 Zoom 첫 모임 진행. 멘토 4인·멘티 8인 등 12명 참여. 한 시간 넘게 멘토-멘티 업무 처리 중심 논의 진행. 6팀 운영 상태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 5/10 출판기념회 뒤풀이 자리에서 약식 TF 회의 진행 *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4대 안건 확정 및 협의 진행 결과 반영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5/9~9/30 진행 중 (지역별 선정 사업장 대상 한정, 일반 이용자 신청 불가). 본 회의 보고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확인 필요 사항 도출 (본 회의 4번 안건과 연계)

3) 경증장애위원회 * 비활성 상태이나 6월 중 경증 모임 1회 진행 예정 (재정국장 주관). 신규 가입 경증 조합원 환영 자리로 기획. 동시에 6월 초 「장애인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 재무 설계」 기초 연수 1회 운영 검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 통합추진단 노사협의체 활동 진행 중(월 1회). 정책실장이 5월 회의에 본부 측 정책실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 * 7월 출범 예정에 따라 6월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 지부장 참석 예정 * 5/12 본부 자문 회신: 통합 시 절차(임시총회 규약 개정 → 변경신고 → 정정신고). 7월 전후 임시총회 일정 조율 필요 * 5/15(금) 광주·전남 지역 조합원 줌 회의 진행 (8~10시, 문자통역 동반, 정책실장 참석)

2) 인사 협의 결과 (5/26 자문위원회 두 번째 참석) * 전남 중등 지역 근무 연한 폐지 가닥. 단서로 같은 지역구 내 4년 주기 학교 이동 조건 부여. 학교 만기 유예는 지역 연한 폐지와 상충하여 미수용 * 유·초등은 학교 만기 유예 유지(매년 신청)로 현행 체계 유지 * 보육·임신 사유 전보 특례는 종전과 같이 1회 고충 심사로 사유를 입증한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전보 과정에 자동 적용되도록 정비

3) 장애인교원 멘토링 사업 확대 * 작년 교대·특수교대 학생 8명 → 올해 중등 4명·교대 1명·특수교대 3명으로 확대. 작년 멘티가 사범대 입학 후 자동 신청한 사례 발생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에서 조례 개정 9개 시·도 현황 및 미설립·미재정 지역 추가 재정 촉구 의견 공유

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 * 5/20 본부 작성 통합특별시 제안서 초안 활용 * 후보 접촉: 1명 후보 연락 닿음 (일정 조율 중), 나머지 2명에게는 메일 발송 추진 *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대중 후보 도박 의혹 기자회견 연명 요청은 위원장·정책실장 검토 결과 법적 저촉 우려로 참여하지 않기로 정리(5/20)

5) 지부 모임 일정 * 6월 21일 토요일 동부권(순천) 지부 모임 예정. 멘토-멘티 활동 참여 학생도 함께하는 자리로 기획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서울지부장 외부 일정으로 본 회의 일부 시간 부재. 본 회의에서는 자료 갈음으로 갈음하며, 주요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2026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 발송·답변 회수 * 5/14 「2026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서」 최종본 완성 * 7명 캠프에 정책질의서 발송 (홍제남 후보 1명 미발송) * 답변 회신: 한만중 후보 5/26 5대 분야 22개 항목 전부 수용, 정근식 후보 5/26 14개 정책 전적 수용 (전장연 경유)

2)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정당 정책질의서 * 시의회 차원 정책질의를 서울시당 비례대표 정당에 발송 진행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자유와혁신·정의당). 국민의힘 이메일 미확보, 조국혁신당 정책실 부재 회신

3) 분야별 분석 자료 작성 * 「교육청 공무원 정원 관리 3중 구조(대통령령·시·도 조례·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석 자료 채팅방 공유 (5/26).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라는 분석. 정책질의서 송부 우선순위 판단 근거 자료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2026 대전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정책질의서 * 5/19~5/20 3명 예비후보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1명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 5/20 정책질의서 발송 (3명 캠프) * 답변 회신: 보수 후보 5/25 대체로 긍정적 답변, 진보 1순위 후보 5/26 0시 52분 정책본부장 명의로 회신(만남 시 약속한 공약 일부 미반영 및 다소 유보적 답변), 진보 2순위 후보 답변 미수령(추가 연락 예정)

2)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시각장애위원회 보고와 연계) * 5/22 지부 집행부 3명·직능원 팀장·대특원 담당자 2명 간담회 진행 *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장애인 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안 제안서」 작성·공유 * 사전 수요조사 폼 공유 (대전 표본 부족으로 타 지역 참여 요청 병행)

3)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직접 적용 시도 경험 공유 * 근로지원인 교체 발생 시 대체 인력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수령. 공단·수행기관·교육청 협의 결과 「3·4·5월 연차로 미처리된 조퇴·지각 시간을 연차로 재산정 →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형태로 정산 합의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 후속 (5/26 결과 수신) * 5/7 협의 후 9개 요구안 중 8개에 대해 교육청 수용 불가 답변 수신 (담당 장학사 구두 전달) * 휴게시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지원 활용도 노무사 자문 가능 의견과 상충된 불가 답변 * 1대1 컨설팅 제도(전북 사례 참조)만 시범 운영 검토 통보. 노조 참여 1명 요청 수령

2) 5/26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 간담회 * 「2026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서」 전달. 동일 일자 보도자료 작성·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2026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및 정책질의서 * 5/15·5/18 본부 자동화 산출본을 경기 특화로 재작성. 5/26 자체 정본 본부 폴더 등록 * 5/20 경기지부 정책제안서를 서울지부 경유 전장연에 공유. 전장연 측에서 「요구안 분량이 많아 의제·정책 단위로 압축 정리해 달라」는 피드백 회신 도착 * 경기교육감 후보 2명 모두 정책질의서·제안서 답변 미회신 (전장연 측 면담 요청도 거절된 것으로 파악)

4) 타 부서 협의 결과 * 시설과: 1월 수요조사 → 2월 중순 발령·전보 반영 후 재조사 답변 * 디지털교육정책과: 하이러닝 접근성 자문단 구성 진행 (지부 4명 참여 예정) * 정보화지원과: 8월 도입 예정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미흡 확인. 설치형 메신저 접근성 확보 또는 웹형 메신저 구현 요구 → 삼성SDS와 별도 접근성 테스트 진행 합의

5) 목적사업비 활용 사례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목적사업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학교 배정. AI 플랫폼 구입·인건비·협의비 등 항목별 활용. 연차 보상비 등 근로지원인 공백 보전에도 활용 가능 사례 공유

6) 매탄고 휴게공간 개선 (5/20) * 경기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장애인교원 휴게공간 개선 비용 3천만 원 지원받아 휴게공간 마련 완료. 해당 학교 조합원 제안으로 비장애인 교원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공간으로 조성

7) 단체협약 자문 요청 발의 (5/20) *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요청 발의 (본 회의 5번 안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불참)

1) 2026 부산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 박00 조합원이 서면 정책의견서 작성 진행. 지부장 병휴직 중 면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박00 조합원 명의 추진

2) 부산교육청 2025.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시행규칙·세칙·업무편람 정비 모니터링 지속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1) 정책질의서 발송 현황 (5/22 기준) * 발송 완료(15명): 대구 2·울산 2·세종 3·강원 2·제주 2·인천 1·충북 1·충남 1·경북 1 * 발송 예정(15명): 충남 3·인천 2·세종 1·충북 2·전북 2·경북 2·경남 2·제주 1

2) 답변 회신 누적 (5/24~5/26) * 경북(5/24), 충북·인천·제주·울산(5/26) 등 추가 회신 도착.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수 * 5/26 회의 직전 일반 조합원 1명이 경남 4명 후보 연락처 제공, 추가 발송 완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추인의 건

• 배경: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이 수락하고 5/11 채팅방 합류와 동시에 직무를 시작함. 본 회의에서 공식 추인이 필요한 사안임
• 결과:
• 양수지 사무총장(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편도환 정책실장(전 정책실장 복귀) 위촉 공식 추인 (만장일치)
•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두 임원의 중집위 복귀를 공식 안내

2.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 성명 발표 여부의 건

• 배경: 5/19 충남 서산에서 근로지원인이 학생을 학대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함께 신고된 사건이 보도됨. 5/20 채팅에서 위원장이 충남 교육청의 자체 인력 사업 종료를 짚는 성명을 제안했으나 중집위 내 의견이 분기되어 안건으로 상정함
• 결과:
• 사건 발생 후 1주일 이상 경과로 성명 발표 시기가 지난 점, 성명 프레임 합의에 추가 시간 필요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본 시점 성명 발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 후속 사건 발생 또는 유사 사안 확산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 사안은 모니터링만 유지함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 시기의 건

• 배경: 5/11 설문 마감 완료,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응답률 56.1% 확정 통계 확보. 5/12 1차 보도자료는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 보도 자료(국회 발의 연계용) 발표 시기가 별도 시점 발표 vs.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두 가지 선택지로 검토됨
• 결과:
• 아무 외부 이슈 없이 단독 발표할 경우 파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 동시 배포로 결정
• 의원실에는 발의 일정 확정 시점에 사전 자료 전달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시기·범위의 건

• 배경: 5/14 협의회에서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이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으로 확인되어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이관 검토됨. 동시에 본 안건이 교원 외 일반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공통 적용되는 사안인 점에서 타 단체 연대체 구성 후 압박 방안과 장교조 독자 추진 방안이 분기됨
• 결과: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부처 장관과의 첫 직접 면담이라는 형식 자체가 의미 있고, 노조 출신 현 장관 임기 내 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장관 면담 요청을 추진하기로 함
• 면담 안건은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을 빼고, 고용노동부가 긍정 검토 의사를 표한 안건 1·2·4 +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활동 지원」(통역·노조 사무실·노조 전임 등 편의 제공) + 교사 근로지원인 이용자의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문제 등을 함께 묶어 추진. 안건 3은 별도로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트랙에서 처리
• 카운터 파트너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의 공문·통화 등 외부 채널은 위원장이 계속 담당하되, 내부 실무 협의 및 면담 안건 정비는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분담하여 진행
• 타 단체 연대 채널 확보(전장연 근로지원인 부모회 등) 차원에서 노동 분야 컨택 포인트 신규 발굴 추진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공단 본부 답변 사실관계를 경기지부장이 재확인하기로 함

5. 박병찬 경기지부장 단체협약 자문 진행의 건

• 배경: 5/20 경기지부장이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발의.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자문에 이은 두 번째 자문 요청
• 결과:
• 본 자문은 정책실장(편도환) 담당으로 추진. 사실관계 확인 및 자문 범위 정비 후 자문위원에게 정식 의뢰
• 본부-지부 단체교섭 구조 정합성 함께 검토

6. 교육감 후보 답변서 활용·공개 시점의 건

• 배경: 5/26 시점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신 도착(서울 2명, 대전 2명, 경북·충북·인천·제주·울산 각 1명). 공개 시 공직선거법상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형식 정비가 필요한 사안
• 결과:
• 본부 차원에서 전국 답변을 종합 보도자료로 일괄 배포하기보다는 지부별로 해당 시·도 답변서를 발췌 형태로 보도자료 배포하기로 함. 지역 신문 보도 가치 측면에서 지부별 접근이 효과적
• 답변 공개 형식은 ① 원문 답변서 PDF 첨부, ② 시도한 후보·연락 닿은 후보·답변 회신 후보 명시, ③ 본문은 발췌 정도까지만 허용 (재해석·표 비교·평가 표현 금지)
• 사전선거(5/30) 전 노출을 위해 대전지부는 5/28(목) 보도자료 배포 추진. 대전지부 초안 작성 후 정책실장이 송부 실무 지원
• 발췌 표현의 위험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법률 자문 검토

7. 시민기술네트워크 — 연대 단체 정식 분류 추인의 건

• 배경: 5/11 위원장이 시민기술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작성에 4대 정책(AI·디지털 분야) 송부. 5/20 시민기술넷 편집본 회신 도착. AI 국가전략회의 비상근 상임위원이 본 단체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정부·시민사회 의제 가교 역할 수행 단체로 파악됨
• 결과:
• 시민기술네트워크를 무의·한국DPI·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과 같은 정식 연대 단체로 분류하기로 추인
• 향후 매니페스토·국가 AI 전략회의 등 의제 공유 및 협력 지속

8. 임원 업무 분장 조정의 건

• 배경: 정책실장이 5/25 본부 재정 업무가 현 전남지부장에 겸직되어 있는 점과 본부 업무 중 시각장애 관련 업무가 위원장에게 집중된 점을 들어 업무 분장 조정 검토를 제안함
• 결과:
•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양수지)으로 점진적 이관. 사무처 산하 재정국 형태로 정비되며, 이관 과정에서 OTP 등 물리적 전달 사항과 업무 흐름 인수인계를 위해 한꺼번에 인계하지 않고 두 임원이 협업하며 조정
• 시각장애 관련 업무 분장은 안건 4에서 일부 권태홍 부위원장과 위원장 간 분담으로 정리됨. 추가 정비는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

9.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협조의 건

• 배경: 재정국장 제기. 임원 활동비 정기 지급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연 약 12만 원 발생. 절감 방안으로 임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추가 개설 협조 요청
• 결과:
•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임원은 비대면으로 추가 개설 후 활동비 수령 계좌로 등록.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원 위촉 추인)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공식 추인.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복귀 공식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서산 사건 성명 보류)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은 시기 경과·프레임 추가 합의 필요로 본 시점 성명 미발표. 모니터링만 유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설문 결과 보도자료 시기 연동)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에 맞춰 동시 배포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은 면담 안건에서 제외하고, 긍정 검토 안건 1·2·4 + 장애인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 추가 의제를 묶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5.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사실관계 재확인) 공단 본부 답변과 실제 운영 상황의 격차 재확인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6. (경기지부 단체협약 자문) 「시·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정책실장 담당. 사실관계·자문 범위 정비 후 정식 의뢰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7. (교육감 답변서 지부별 보도자료 배포) 본부 종합 보도자료 대신 지부별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 준수. 대전지부는 5/28(목) 우선 배포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이준호 대전지부장 등 각 지부장, 편도환 정책실장)
8. (시민기술네트워크 연대 단체 분류) 정식 연대 단체로 추인. 연대 단체 일람 및 채널 등재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재정국 이관 점진 진행)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으로 점진적 이관. 두 임원 협업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양수지 사무총장)
10. (국민은행 계좌 협조)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위해 국민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 협조 (담당: 중집위원 전원)

V. 차기 회의 일정

•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9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잠정. 지방선거(6/3) 직후 일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관점에서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저자: 김헌용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소라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 특수교사)

위탁기관: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사업명: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기간: 2025. 11. 1. ~ 2026. 3. 31.

※ 본 글은 2026년 5월 18일(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 포럼」 세션 3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발표 슬라이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발표 덱 바로 보기 (웹에서 바로 열람, 전체 텍스트 대본 포함 · PDF 내려받기 가능. 영문 발표본)

1. 서론

가.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처음에는 우리끼리 일단 신세한탄처럼 이야기했던 건데 준비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결국 끝에 가면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¹

본 보고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2022년 CRPD 위원회(제27차 회기)가 대한민국에 대해 채택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CRPD/C/KOR/CO/2-3)의 이행 여부를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교원직 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2007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였다.

장애인교원 문제는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와 제24조(교육)가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장애인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인 동시에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범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 양성부터 채용, 근무, 승진, 퇴직에 이르는 교직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한다.

나. 저자 소개 및 당사자 관점의 의의

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김헌용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로, 2021년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교조는 2019년 7월 6일 창립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5년 12월 기준 207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김소라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의 15년 차 초등 특수교사이다. 장애 당사자이자 학교 현장을 지켜온 실천가로서 장애인교원의 교직 경험과 내밀한 정체성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며, 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장애인교원 문제를 학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²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PD 제4조 제3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정책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교원 당사자이자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CRPD의 핵심 원칙인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CRPD 제27조 개요

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무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7조 제1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집, 채용, 고용연장, 승진 등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b) 동등한 가치의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보호
• (c)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보장
• (d)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접근 보장
• (e)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촉진
• (g)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 (i)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라. 2022년 최종견해 요약

2022년 CRPD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제2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하였다.

1) 우려사항 (문단 55)³

• (a) 심리사회적·지적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의 존재
•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혜택을 배제하는 문제
• (c)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의 지속적 분리와 개방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계획 부재

2) 권고사항 (문단 56)³

• (a)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 일할 권리 보장,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
• (b) 최저임금법 검토, 동일가치 동일임금 보장,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
• (c) 개방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고용 접근성과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
• (d)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의 전환,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8호(2022)는 제27조⁴의 해석 지침으로서, 분리 고용(보호작업장)이 협약과 불일치함을 명시하고(문단 12),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문단 26), 공공부문에서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40-41). 비록 최종견해의 제27조 관련 권고가 주로 보호작업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은 장애인교원의 고용 상황에도 직접 적용되는 권고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로서, 제27조 제1항 (g)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2. 장애인교원 고용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5년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교원은 4,545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⁵ 이는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양적 증가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g)호가 요구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미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종견해 문단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나. 장애인교원 현황 통계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4,545명 중 중증장애는 714명(15.7%), 경증장애는 3,831명(84.3%)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전체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한다.⁵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5년 4월 기준)

※기타는 비교과 교원(258명), 교육전문직(62명), 학교관리자(247명) 포함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다. 학교급별 고용 편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난다.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한다.⁵ 이러한 편차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편의제공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장애인교원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라. 장애인교원 수의 감소 추세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장애인교원은 2022년 4,622명에서 2025년 4,545명으로 77명(1.7%) 감소하였다.⁵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원이 2022년 2,344명에서 2025년 2,110명으로 234명(10.0%) 감소하였고, 학교관리자도 307명에서 248명으로 59명(19.2%) 줄었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신규 유입보다 퇴직 또는 이직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현행 지원 체계가 장애인교원의 교직 유지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2~2025)

이처럼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여전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래 3장에서 분석하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직결된다.

3.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평가

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제도와 교육 분야 적용 한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그러나 교원직은 1990년 동법 제정 당시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야 적용 제외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늦은 적용은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부문 최하위에 머무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d)가 권고한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이 교육 분야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이행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⁶ 본 진정은 2022년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그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⁶ 이는 교육당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의무에 반하는 행태이다.

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내용과 한계

2023년 12월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⁷ 이 안내서는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되었으며, 장교조가 제기해 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교원의 이해, 인사관리 고려사항, 편의지원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서 스스로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행 장애인교원 관련 법령과 본 안내서,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여, 구체적 이행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는 교육청별 지원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CRPD 최종견해 문단 56(a)가 요구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와 "채용, 편의제공, 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현황

2026년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교육청(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이다. 나머지 8개 교육청(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자료: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2026.3.11)

그마저도 제정된 조례의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례 미비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마.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의 의의와 이행 현황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는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⁸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로서,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단체협약은 장애인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제3장), 인사제도 개선(제4장), 근무여건 개선(제5장), 전문성 신장(제6장), 관계 기관 협력(제7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인력 지원(제21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제22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제23·24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제29조),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공(제31조) 등 구체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상당 조항이 "노력한다", "안내한다"는 권고적 문언으로 구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고,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체결은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성과인 동시에, 그 이행 부진은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4.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가. 편의제공 예산 현황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총 예산은 약 38.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4,545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4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나. 교육청별 극단적 격차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별 예산 편성의 극단적 격차이다.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 인천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 예산액 미포함 자료: 장교조 전국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분석(2025)

서울시교육청은 14.7억 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192만 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의 수준이 천차만별임을 의미하며,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이 교육청의 재정적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교육청의 선도적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 편의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개별 교육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 편의제공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인식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장애인교원 634명 대상)⁹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제 지원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표 5]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요청률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았다.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했고, 청각장애 교원의 경우 100%가 의사소통 지원 기기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교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대신한다. 수업부터 생활지도까지 교사와 근로지원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체장애인 교원 B (천지일보, 2025.9.25)¹⁰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교원들이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권리'조차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 디지털 접근성 문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행·재정통합시스템)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교원의 경우 스크린리더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고, 2026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학교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와 수업 자료의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이 신학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CRPD 제9조(접근성)가 요구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체계에 대한 접근 보장"과 최종견해 문단 19(d),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에 반하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를 위한 편의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포용적 교육환경 전체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5. 장애인교원의 노동조합 권리와 당사자 참여

가. 장교조의 설립: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원 노조가 출범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사당동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에 뜻을 모은 교사들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알렸다." —비마이너(2019.7.8.)¹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2019년 7월 6일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이 모여 공식 창립하였다.¹¹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사례이다. 일반논평 제8호 문단 31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노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업무 지원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 상태에 놓여 있었다.² 장교조의 탄생 배경에는 기존 교원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교원들의 특수한 문제가 대변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교원들은 개별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편의제공 부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이는 CRPD가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 사례이다.

초대 이인호 위원장에 이어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 체결의 역사적 의의

2020년 8월 교육부와의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간의 교섭을 거쳐, 2023년 6월 2일 총 49개 조 62개 항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된다.

단체협약의 5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 (제11~14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급 계획, 양성기관 지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2. 인사제도 개선 (제15~20조): 균형인사, 전직·승진 기회 보장, 병가·휴직 제도 개선
3. 근무여건 개선 (제21~37조):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무장애 환경, 웹접근성,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인식개선, 차별 금지
4. 전문성 신장 (제38~44조): 연수 접근성 보장, 자격연수·특별연수 편의제공
5. 관계 기관 협력 (제45~46조):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문자통역·수어통역 지원

다.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장 큰 참여의 이유는 이런 장애인 교사로서 많이 노출되고 학교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임파워먼트를 느끼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¹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2023년에는 시민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통해 첫 상근 사무실을 마련하며 재정적 자립을 시도하였고, 조합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결속과 외부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보장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의 확보이다. 2025년 초 전남, 서울, 대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한 '노노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장교조가 교육 당국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라. 당사자 참여의 성과

장교조는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를 실현해 왔다.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

•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끌어내어 장애인교원 연수 시 편의제공이 국가·교육청의 의무로 법제화
• 2022년: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장애인교원 10대 고충 및 지원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공론화
•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 2023년 6월: 박대수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참여하여 교원임용시험 개선, 교대·사범대 장애학생 선발 확대 등 촉구
• 2024년: 백승아 의원과 협력하여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작·보급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원
• 2025년: 대선 정국에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발표, 국회 기자회견 개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체교과서 관련, 사건번호 2025헌마1551)

지방 차원의 성과

• 전라남도교육청: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2025년 4월 전국 6번째 조례 제정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의 편의지원 예산 확보, 중증장애인교원 비정기전보 절차 연내 시행 결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예산 최초 지원
• 대전광역시의회: 2025년 사문화된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활성화 토론회 개최

마. 반차별 활동 사례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사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 대응 (2021년)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반대 (2021년)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강원도 청각장애 교사 교권 침해 사건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재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미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장교조는 이를 구심점으로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4월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합리적 편의제공)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강의를 못 하게 하니까 버틸 수 없더라고요." —한겨레(2025.8.8)¹²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대학 교수(장교조 조합원)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목 배정, 모욕적 언행 등의 차별이 발생하였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차별임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사례의 발굴

장교조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원이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원이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바. 장애인교원의 존재론적 가치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교원 K (경향신문, 2024.4.22)¹³

장교조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장애인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교사로서 성장하고,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궤적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¹

장애인교원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장애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과 포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유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기능할 때, 그 존재는 학생들에게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장애인의 이미지를 '능력 있는 직업인'이자 '사회적 멘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실재가 된다.

사. 장애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현실과 한계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유일한 전국 단위 당사자 대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장교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 지원도 미흡하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2024년 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일부 교육청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을 반영한 할증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CRPD 제4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 및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감독 절차에 대한 충분한 개입과 참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6.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

가. CRPD 제27조 각 항목별 이행 평가 매트릭스

CRPD 제27조의 주요 조항을 장애인교원의 맥락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CRPD 제27조 이행 평가 매트릭스

나.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 대비 이행 평가

[표 7] 최종견해 문단 56 권고사항 이행 평가 (장애인교원 맥락)

다. 교차 조항 이행 평가

7. 정책 제언 및 결론

가. CRPD 제27조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CRPD 제27조의 충실한 이행과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한다.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하다.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이에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 「교육공무원법」에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과 제4조의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하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와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제언한다. 각 센터는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인적 지원 인력 관리,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센터당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장애인교원 16명의 고용 유지만으로도 연간 4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¹⁴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와 제27조 제1항 (i)호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3) 교원 채용·인사 시스템의 합리적 편의제공 표준화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진입 장벽 제거, 임용시험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표준화, 전보·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의무화 (현재 64%가 미운영)
• 임용시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a)의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과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4) 교육환경 접근성 보장

디지털 근무환경과 물리적 학교 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 의무화 및 도입 후 지속적 개선 체계 마련
•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의 교과서 발행과 동시 제공 의무화
• 학교 신축·증축 시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기존 시설 단계적 개선

이는 CRPD 제9조(접근성)와 최종견해 문단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 제27조 제1항 (b)호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해당한다.

5)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30% 이상)
•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분기별 정책협의회)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할증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정기적 현장 실태조사

이는 CRPD 제4조 제3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와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의 감독 절차 참여"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나. 결론

교육은 CRPD 이행의 핵심 영역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직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장애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고용 실태는 CRPD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최하위의 고용률, 1인당 연 84만 원에 불과한 편의제공 예산, 교육청별 765배에 달하는 극단적 지원 격차, 전담 지원조직의 전면적 부재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CRPD 제27조의 이행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2년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에도 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미미하다. 장애인교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2022년 4,622명 → 2025년 4,545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17개 중 9개에 불과하다. 유일한 의미 있는 진전은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장교조)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장교조의 투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교육적 실천이다. 장애인교원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한 교육적 가치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이 교단에서 온전히 발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인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조합 내 포용성 증대 등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포용적 교육에 관한)는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포용적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자, 장애인 학생의 롤모델이며, 학교 공동체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파하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 교원의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투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와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CRPD 위원회는 차기 심의에서 공공부문, 특히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회의록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5:30 ~ 17:30
• 장소: AREX 회의실 B3-9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3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하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박주윤 사무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박거종 과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편도환 정책실장, 양수지 사무총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안건지」 4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작성: 장교조 법률제정방울방울 TF

II. 배경

• 2024년 10월부터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실무협의회에서 8개 안건을 논의함.
• 4.1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에 따라,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4대 안건을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사전 조율하기 위해 본 정책협의회가 개최됨.
•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실태 설문조사」(이용 경험자 94명 응답, 응답률 46.08%)의 주요 결과가 4대 안건의 입법·정책 근거로 제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4.1 실무협의회 후속 추진 보고

• (공단) 4.1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 중 별도 협의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 후속 조치 보고
• 원격지원 한시적 허용: 2026.4.14 시행. 국가위기 대응 차원의 한시 지침으로,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하는 경우 원격지원을 인정함. 위기 해제 시 지침 폐지 예정이며, 상시 원격지원 허용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임.
•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 2026.4.6 시행. 학교 교정 및 인근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까지 사안별로 인식 반경 확대 가능함.
•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방학 중 실시: 2026.4.14 안내 완료. 여름방학(7~8월) 보수교육 별도 편성.
• 사전 면담제 적극 활용: 2026.4.14 전국 기관 및 소속 수행기관에 재안내 완료.
• 비밀유지 서약: 2025.12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으로 이용 확인서·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반영.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2026.5.9~9.30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사업체(서울시청, 대전맹학교, 민간기업, 표준사업장, 보호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100명·근로지원인 62명 대상 시행 중.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제도화 검토 예정.
• (장교조)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성 우려 제기. 무급 처리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휴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신청자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긴급 사유(당일 병가 등)는 일주일 전 사전 신청 원칙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공단)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장교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43조의 1일 8시간·주 40시간 경직적 제한으로 인해 출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활동에 근로지원인 동행이 불가함. 월 단위 총량 시간(예: 월 160~176시간)을 설정하여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한도 내 유연 운영을 제안함. 응답자의 69.1%가 1일 8시간 제한으로 정규시간 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 (장교조) 과거 총량제로 운영되다 시급제로 전환된 이력이 있음. 시급제·총량제 선택 가능 방안 검토 요청.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분야 장애인 근로자의 활용도 어려움.
• (고용부) 현장 실태와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임. 1일 40시간 경직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필요성은 인정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총량제·시급제 외에도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 고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는 매뉴얼·지침으로 운영되므로 형식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음.

3.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근로자가 병가·연가·조퇴 등 복무를 사용하면 근로지원인도 무급 휴무 처리되어 양측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는 구조임. 응답자의 64.9%가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 부담으로 본인 병가·연가 사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장애인 근로자 부재 시에도 근로지원인이 부수 업무(수업자료 준비, 교실 정리, 환경 미화 등 학교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분리 운영을 요청함.
• (장교조) 현행 고시상 '대면 원칙' 단어를 삭제하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함. 시프티의 사진 촬영 기능 등 보안 장치가 있어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함. 17년간 근로지원인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인사혁신처가 권장하는 유연근무·재택근무에 정합하지 못함.
• (고용부) 처우 개선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부정수급 이슈가 공단 사업 중 가장 큰 분야가 근로지원인 사업이며, 사업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제도적·보안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고시 개정이 아닌 매뉴얼·지침 형태로도 실현 가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음.
• (공단) 현행 시프티는 출퇴근 시간만 확인 가능하고, 부수 업무 수행 시 장애인 근로자가 활동일지에 서명·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부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계약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부 부여되어 있음.

4.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장교조) 학교는 통상 8:30~16:30 근무이며 점심시간이 급식지도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8시간 연속 근무 구조임. 근로지원인의 30분 무급 휴게로 인해 매일 30분, 월 약 12시간 이상의 지원 공백 및 급여 손실이 발생함. 응답자의 59.6%가 휴게시간 30분 무급화로 주 2회 이상 지원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통상 9~18시와 다른 근무시간 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복무 규정에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맞추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동법 시행령 차원의 개정을 요청함.
• (장교조) 17개 시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사·교무실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을 단체협약·관행으로 급여 보전받는 사례가 다수 있음. 1980년대 행안부·교육부 장관 공문에서 시작된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고용부)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핵심 기조이며, 현 정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정책 방향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예외 직종은 2020~2023년에 보건업·운송업 5개 직종으로 축소된 상태이며, 다시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거대 작업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본 부서가 결정할 권한 범위를 벗어나며 근로시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음.
• (고용부) 학교 공무직의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 급여 보전 운영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17개 시도에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임. 단체협약의 효력도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음.
• (장교조)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본 사안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임.
• (공단) 출퇴근 전후 30분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 중으로,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9시간 운영이 가능함. 다만 지사에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임.
• (장교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이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 신규 계약으로 학교 예산을 통해 급여 보전하는 방식 검토 중임. 노무사 자문 결과 근로자 동의 + 겸직 금지 조항 부재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답변을 보내 진행이 정체됨.
• (공단) 겸직 금지 조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시·공단 내규·표준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근로자의 계약 자유 영역임. 다만 공단이 공식 답변할 사안은 아님.

5.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장교조) 한시적 원격지원 지침은 위기 해제 시 폐지 예정이므로, 상시 원격지원 허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응답자의 52.1%가 원격지원이 월 2회 이상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교원의 경우 연 2개월 이상의 방학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가 부여되며, 원격지원이 없으면 교원이 근로지원인 급여 보전을 위해 학교 출근을 강요받는 모순이 발생함.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합되지 않음.
• (고용부) 안건 2와 안건 4는 함께 검토하겠음.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사안이며, 결과가 반드시 고시 개정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민간 기업의 원격근무도 별도 고시 없이 매뉴얼·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업무지원인 제도 관련 추가 논의

• (장교조) 서울·인천·전남 3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업무지원인 제도(약 100명)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복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지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월 80~90만 원의 급여 격차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일차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교육청)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근로지원인 처우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함. 사용자 책임 이행 지도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맞춤형 변화가 병행 필요함.
• (장교조) 일부 정당에서 발의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시도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장교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부담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시도교육감의 자체 편의지원 책임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함.
• (고용부)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고용계약은 수행기관과 맺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교원 특화 근로지원인 형태에 대한 수요는 인지하였음.

7. 기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매뉴얼: (장교조) 현행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은 규칙 성격이며, 활동지원사 매뉴얼처럼 직무 유형별(사무직·교원·전문직 등) 운영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함. (공단) 교원 관련 산발 지침을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겠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장교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이동성·의사소통 제약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음. 복지법상 기준과 비교 시 영업·상담 등 의사소통이 핵심 업무인 직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정책 연구를 통한 개정 검토 요청.

IV. 논의 결과

1.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현장 실태와 수요를 파악한 후 고시 개정 방향으로 검토함. 총량제·시급제 외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2.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처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고시 개정뿐 아니라 매뉴얼·지침을 통한 실현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된 제도적·보안적 방안도 함께 검토함.

3.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노동부가 실 근로시간 단축·휴식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견지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함.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장교조는 본 사안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함.

4.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안건 2와 연계하여 검토하며,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함. 결과는 고시 개정 형태가 아닌 매뉴얼·지침으로 나타날 수 있음.

5. 후속 협의 및 장관 면담

• 안건 1·2·4는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안건 3은 장관 면담을 통해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다루기로 함. 장교조는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공문 접수 시 장애인고용과가 실무적으로 일정 조율을 검토하기로 함.

6. 추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외 직무 유형별 매뉴얼은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기로 함.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은 정책 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7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경기교육청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출석)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0명 (제5차 회의 시점 219명 대비 1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0명,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월 7일 기준) * 누적 25개 스킬 운영 (5차 회의 대비 5개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5건: 이벤트-후속(응답 정제·통계·자동 발송), SNS(Meta 통합 자동화), 자문-자동화(6단계 일괄 처리), 문자-수어통역-신청(텍스타 연동), zoom-회의(S2S OAuth 기반 예약·전사본 다운로드 자동화) * 25개 스킬 신설 건 중집위 추인 완료. 향후 스킬 도입은 위원장 재량으로 추진하되 중집위에서 누적 현황 정기 보고 예정

2) SNS 자동화 환경 구축 및 4월 운영 리포트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체계 정비. 시스템 사용자 영구 토큰 기반 자동화 연동 * 단체명 개인 계정 영구 비활성화 사례 확인에 따라 임원 실명 개인 계정 기반 풀 어드민(최소 2명) 패턴으로 운영 원칙 확정 * 4월 발신 리포트: 페이스북 고유 도달 157명, 인스타그램 도달 12·노출 125·누적 팔로워 266명

3) 외부 기관 업무협약(MOU) 및 회의 참석 현황 * 4/30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과 '모모탐사대' 3자 업무협약 체결 완료(누적 3건째). 학생 주도의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실제 접근성(점자블록, 편의시설 등) 측정 데이터화 목적. 6월 모집 공고 전후 전체 조합원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5/19 교육부·중부대(김기룡 교수 연구팀) 주관 정책연구 협의 참석 예정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서울시교육청 주관 AI 개발자 교사 대회 기조 발표 초청 수신. AI 접근성 및 포용성 설계 관련 발표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조사 진행 * 서울·인천·전남 대상(모집단 98명), 4/27~5/11 응답 기간. 5/7 기준 33건 응답(응답률 33.7%) * 기간제 근로자 24개월 무기계약 전환 회피(37.5% 도달 직전 종료), 1년 이내 단기 계약(96.9%), 방학 기간 비근무 무급 처리(87.5%) 등 실증 근거 확보 * 5/11 마감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면담·입법 근거 자료 투입

2)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 * 5/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 통화 완료. 5/14 오후 3:30 과장 미팅(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잠정 확정 * 장관 면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운용 예정이며, 근로지원인 및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통계 자료 투입

3) 이소희 의원실 법안 발의 추진 현황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과 통화 완료. 의원실 내부 검토 결과 장교조가 제안한 장애인고용법 및 기간제보호법 개정안 발의 결정 * 간담회는 법안 발의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분석 후 추가 협의 예정

4) 자문위원 자문 활용 *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별도 근로계약 자문 의견서 수신·정리.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안건 보강에 반영 * 5/3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신규 발송, 회신 임박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진행사항 공유 * 4/23 김예지 의원실 주최 간담회(장교조 미참석)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대체자료 전담 조직 필요성에 동의 의사 표명 및 주요 출판사 업무협약 내용 공개. 헌법소원 이후 교육부의 태도 변화 시사 지점으로 공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및 SMS 발송 * 포춘쿠키 참여 감사, AI 코딩 입문 연수 신청 및 Zoom 안내, 장애인의 날 기프티콘 발송, 자체 지원인력 설문 참여 독려, 재정 보고서 등 다수 발송 완료

2) 블로그 게시 및 보도자료 인용 모니터링 * AI 코딩 입문 연수 결과, 시민기술네트워크 웨비나 정리 게시 완료 *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배포 후 기사 인용 추적. 4/21 EBS 뉴스 심층 보도(경기지부장 스튜디오 출연) 및 4/23 KBS강릉 라디오 인터뷰 방영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결산 (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11,578,491원 + 수입 3,195,240원 − 지출 1,446,238원 = 4월 말 잔액 13,327,493원 * 수입 내역 중 조합비 인상분 안착 및 후원회원 1인 일시 후원금 12만 원 유입 반영. CMS 정기 이체 및 금융 수수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합산 이체 적용(약 2,000원 절감 효과) * 지출 항목 중 임원 및 외부 활동 지원비, 이벤트 기프티콘 대량 발송분 반영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상반기 멘토멘티 활동 재개 * 참여 교사 대상 온라인 일정 투표 진행 중(5/10 토요일 마감). 5/7 시점 5/12(화)가 잠정 우세이며 다음 주~다다음 주 내 Zoom 첫 모임 진행 예정

바. 기타 TF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 4/22 TF 드라이브 폴더 7개 체제로 전면 재구조화 완료. 부산·전남·대전 지부장 TF 단톡방 합류 및 정보망 통합 완료 * 고용노동부의 '장고법 적용 예외' 행정해석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설문 추가 진행 결정 및 문항 4차 수정(v4, 23문항) 반영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6~9.30) 도입 공문 수신. 휴가 등 업무 공백 시 사전 매칭 지원 목적. 단,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미보장하며 급여를 삭감해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본질적 맹점은 미해결 상태임. 신체검사 비용 유무 등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상황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및 자문 요청 * 통합추진단 일일브리핑 지속 모니터링 중. 5/3 자문위원에게 통합 전후 전남지부 설립신고 유지 및 처리 방안 자문 발송(회신 대기 중) 2) 교육감 선거 국면 동향 * 단일화 난항으로 사실상 선거 국면 소강상태 진입 판단. 선거 후 의회 구성 시점에 맞춰 정책 협의로 전략 선회 검토 3)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확정 * 전남교육청 인사자문위 배정 50명 중 특수 분야 몫을 노조로 단일화. 특수교사·중등·초등 전 분과를 지부장이 단독 순회하며 의견 제출하는 일정 확정(5월 말)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대응 (5/7) * 협의회 안건 중 타 노조 발의 추정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조항에 대해 협의회에서 차단됨. 지원 인력 배치 여부를 이유로 장애인 교원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신규 장애인 교사 멘토링 등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프레임 전환. 정원 외 별도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검토의견 도출됨 * '교통 편의' 기준의 인사 전보 우선순위 추가에 대해 관리자 그룹 일부 지지 발언 확보. 비활성화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학교 현장 하달 요구 2)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제안 TF 가동) * 5/5 TF 발족 및 13명 구성(핵심 가동 5인). 5/7 정근식 캠프(진로진학협의회 연대 형태) 현장 방문 * 전장연 교육권연대 5/13 송부 요청에 대응하여 주말까지 제안서 목차 및 구체안 1차 완성 목표. 비례 공천 관련 민주당·국민의힘 시도당 사전 접촉 안건 TF 내부 발의됨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후보자 대응 (우석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 4/23 보수 진영 캠프 방문 완료. 예비후보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해도가 부족함을 확인. 추가 접촉 필요성 낮음으로 평가 2) 정책제안서 수정 * 1차본 피드백 수렴 중이며 본부 참고본 반영하여 축약본 정리 대기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당일 출석 (회의 불참). 사전 5/5 지부 내 협의회 개최 완료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정책제안서 재작업본 완료 및 본부 송부 완료. 부산 맹학교 전공과 신설, 근로지원인 특별수당,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환수 등 부산 특화 5대 요구 정비 완료. 부산교육청 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규정 정비 모니터링 병행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서울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대응의 건

• 배경: 5/7 서울교육청 본청 2027 인사관리원칙 협의회에서 타 노조 의견으로 추정되는 「장애인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신설 요구가 상정됨. 장애인 교사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직무 배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식 논의 체계 진입 차단 필요
• 결과:
• 협의회에서 분리 관리 요구가 차단됨. 「정원 외 분리 관리는 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한 직무 기회 박탈 대신 신규 교사 멘토링 등 교육청 주도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대안으로 역제안함
• 본부 및 타 지부 차원의 추가 대응(성명 등)은 당장 시행하지 않되, 타 지역 인사매뉴얼 확산 여부를 주시하기로 함

2. 한국DPI UN CRPD 20주년 포럼(5/18) 발표 및 참석의 건

• 배경: 5/18(월) 한국DPI 주최 포럼 내 오후 3:50부터 장교조 지정 발표 세션이 확정됨. 일과 중 개최로 조합원 대규모 동원 난이도가 높음
• 결과:
• 예정대로 위원장 포함 기존 배정 인원이 장교조 의제 관련 주제로 발표 진행
• 전체 조합원 대상 참석 희망자 공문 발송 처리를 유지하되 무리한 동원은 자제함
• 조퇴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한 임원(서울지부장 등) 중심으로 일부 합류하여 세션 규모를 지원하기로 함

3. 정근식 후보 캠프(서울교육감) 정책제안서 송부 및 내용 조율의 건

• 배경: 전장연 교육권연대 간사의 5/13 제안서 송부 요청이 도래함. 타임오프제 등 선거 국면에서 노노갈등 프레임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는 정책의 제안서 전면 배치 여부에 대해 서울 TF 내부 우려 의견 제기됨
• 결과:
• 5/13 시한에 맞춰 주말까지 제안서 및 질의서 핵심 목차 정비 완료 (서울지부 담당)
• 타임오프 등 일부 정책은 선거용 문서의 특성을 고려, 후보자 협약의 메인 의제로 내세우기보다는 서울 TF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함

4.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협의회 및 대체 근로지원인 실효성 점검의 건

• 배경: 5/14(목) 15: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간담회 잠정 확정. 아울러 공단이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으나 기존 근로지원인의 연차 수당을 삭감하는 맹점이 노출됨
• 결과:
• 위원장·경기지부장 등 5/14 협의회 참석 확정. 진행 중인 33건의 자체 지원인력 설문 통계를 즉시 투입하여 기간제법·장고법 이슈 보강용으로 활용
• 공단 시범사업의 실효성(채용 신체검사 비용 면제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존 노동자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5/14 미팅 안건에 포함해 개선 요구하기로 함

5. 교육부·중부대 5/19 미팅 및 정책연구 협력의 건

• 배경: 5/19(화) 15:30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교육부·인천교육청·중부대 연구팀 주관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간담회 개최 예정
• 결과:
• 위원장·시각 부위원장·경기지부장 등 참석 확정
• 회의 전 중부대 정책연구 기본 자료 및 계획서를 중집위 채팅방에 재공유, 참석 임원진 사전 숙지 후 대응

6.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시 전남지부 설립신고 처리 방안 자문 회신 후속의 건

• 배경: 5/3 자문 요청 발송 완료, 노무사 회신 임박.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따라 전남지부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결과:
•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후 시나리오 정리(통합 후 신규 설립 신고 vs. 기존 신고 유지·변경) 진행
• 통합특별시 출범 시 본부·전남지부 행정 절차 분담 사전 시뮬레이션

7. 노조 운영 인프라 점검 (주거래 은행 변경 및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의 건

• 배경: CMS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점진적 절감을 위해 기업·국민은행 등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자는 제안 제기됨. 아울러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후보 캠프 등에 접촉 시 TF 활동비 명목의 지원금 지급 아이디어 제기됨
• 결과:
•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대표자 위임 불가, 대면 서류 절차 및 자동이체 전면 재설정 등 행정 부담이 막대하여 본 임기 내 추진을 보류하고 차기 제5대 집행부 인수인계 과제로 이월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기 책정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범위에서 차비·식사·협의비·기프티콘 형태로 활용. 채팅방 공지로 조합원 참여 독려

IV. 결정사항 요약

1. (인사관리원칙 방어) 서울교육청 협의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교사 정원 외 별도 관리」 요구 차단. 전문성 강화 멘토링 지원으로 의제 전환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2. (UN CRPD 포럼 참여) 5/18 15:50 장교조 세션 예정대로 발표 진행. 조퇴 가능 임원 및 희망 조합원 합류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
3. (교육감 제안서 의제 조율) 5/13 송부용 서울지부 정책제안서는 선거 특성을 고려, 타임오프 등 노노갈등 소지 의제는 보류하자는 TF 의견 수용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
4. (고용노동부 면담 대응) 5/14 과장 미팅 참석. 마감 임박한 자체 지원인력 설문 33건 결과 즉시 투입하여 유권해석 근거 확보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대체 근로지원인 맹점 지적) 공단 시범사업의 연차 미보장 및 급여 삭감 등 비용 전가 구조 지적. 5/14 고용노동부 미팅 안건으로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6. (교육부 정책연구 미팅) 5/19 서울역 회의 참석 전, 중부대 연구 계획서 중집위 내부 사전 공유 및 숙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조정) 장고법·기간제법 법안 발의를 우선 확정하고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으로 합의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광주전남 자문 회신 후속) 회신 수령 즉시 전남지부 우선 공유, 시나리오 정리 후 중집위 보고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전남지부장)
9. (미설립 12개 시·도 활동 지원) 캠프 방문·자료 작성 등 실질 활동 시 미설립 지부 지원금(120만 원) 활용. 채팅방 공지로 참여 독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10. (수수료 절감 계좌 변경 이월) 노조 주거래 은행 변경 건은 행정 절차 제약으로 차기 제5대 집행부 과제로 이월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26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연수자료] 학습지를 게임 앱으로 변환하기: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장교조 공동 AI 코딩 입문 연수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AI 코딩 입문 연수'의 강의 내용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연휴 직후인 2026년 5월 6일, 10명이 넘는 선생님이 Zoom 화상 회의실에 차례로 입장해 주셨다. 이날의 연수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AI 코딩 입문 연수였다. 시각장애 교원과 청각장애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일단 한 번 끝까지 가 보기로 하고 연수를 시작했다. 연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학교에서 흔히 쓰는 학습지 한 장을 학습 게임 한 개로 직접 바꿔 보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시간에 미처 따라오지 못했거나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당시의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정리한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세 가지 환경

이번 연수는 클로드(Claude)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어디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은 크게 달라진다. 흔히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 화면은 입문자에게 적합하고,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 쓰는 데스크톱 앱은 내 컴퓨터 환경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중급자에게 알맞다. 더 나아가 터미널 환경을 이용하면 컴퓨터 전체를 제어하는 본격적인 에이전틱 코딩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곧바로 대화할 수 있는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실습 도구로 선택했다.

시연 1: 학교 학습지를 게임으로 바꾸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클로드에게 재료를 건네는 것이다. 채팅창의 첨부 기능을 이용해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어 영영풀이 엑셀 파일을 올렸다. 26개의 단어와 한국어 뜻, 영영풀이, 예문이 담긴 자료다. 클로드는 PDF나 엑셀, 워드 문서는 잘 읽지만 한글(HWP) 파일은 직접 처리하지 못하므로, 한글 자료라면 미리 PDF로 변환해 두어야 한다.

파일이 올라가자마자 프롬프트를 입력했다. "이 학습지를 시한폭탄 테마의 게임으로 만들어 줘. 시각적 효과와 사운드 효과를 충분히 줘."

▲ Claude 채팅창에 학습지 파일이 첨부되고 프롬프트가 입력된 화면

클로드가 설계 및 코드 작성을 맞치면 곧바로 화면 우측에 아티팩트(Artifacts)라는 새 패널이 열리며 완성된 앱이 나타난다.

▲ Claude 화면 우측에 아티팩트 패널이 열려 완성된 앱이 나타나는 화면

옛날 같으면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굉장한 전문성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면 학습지 한 장을 만드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앱이 완성된다.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하므로 내 컴퓨터의 성능이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모델 차이의 실용적 의미 — Opus 4.7 vs Sonnet 4.6

화면에는 'Opus 4.7 적응형'이라는 모델 이름이 떠 있다. 클로드에는 크게 오퍼스(Opus)와 소넷(Sonnet)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지도를 그리는 일에 비유하자면, 소넷은 큰 윤곽을 빠르게 잡아내는 데 능하고 오퍼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골목길 하나까지 정교하게 채워 넣는 식이다. 유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오퍼스는 복잡한 앱을 끈기 있게 완성해 내지만, 무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소넷은 빠른 대신 구조가 단순하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글 제미나이(Gemini)의 프로(Pro)와 플래시(Flash) 모델이 각각 오퍼스와 소넷의 역할에 대응한다.

결과물 확인 — Artifacts 패널 둘러보기

코드가 모두 완성되면 우측 아티팩트 패널에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다음 헤딩으로 이동하는 탐색키 'H'를 눌러 이 패널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는 '미리보기'와 '코드 보기' 두 가지 탭이 있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게임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클로드가 만들어 준 게임은 영영풀이를 읽고 사지선다로 단어를 고르는 게임이었고, 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내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물이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면 코드를 직접 고칠 필요 없이 채팅창에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적어 내면 된다. 아티팩트는 결과물이 바뀔 때마다 버전을 새로 매기며 표시해 준다.

결과물을 내 컴퓨터로 — index.html로 저장하기

완성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티팩트 패널 우측 하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산출물 게시'를 누르는 것이다. 별도 플랫폼 가입 없이 클로드 도메인의 단축 주소(URL)가 즉시 만들어지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다. 둘째는 같은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이다.

다운로드 시에는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면 어떤 파일명이든 상관없지만, 추후 GitHub에 업로드하여 웹에 배포할 것이라면 파일 이름을 소문자 index.html로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GitHub에 올릴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HTML 파일은 텍스트 기반 파일로, 그 자체로 완결된 가벼운 문서다. 한글 파일(.hwp)이 한컴오피스가 깔린 컴퓨터라면 어디서든 열리듯, HTML 파일은 Chrome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열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USB에 담아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도 브라우저에만 띄우면 게임이 똑같이 실행된다.

HTML 파일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다룰 때 윈도우에서 한 가지 설정을 미리 해 두면 편하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파일의 확장명을 숨겨 둔다. 폴더 옵션에서 파일 확장명이 보이도록 설정을 바꿔 두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형식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파일 탐색기에서 아무 폴더나 열어둔 상태에서 키보드 기준 Shift+Tab을 두 번 눌러 보기 탭으로 간 뒤, '파일 확장명' 표시를 체크해 주면 된다. 학교 동료 선생님들에게 코딩을 알려드리다 보면 의외로 파일명 관리 이 한 가지 설정에서 많이들 헤매신다.

▲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 표시 - 파일 확장명을 체크하고, 잘못 붙은 .txt 확장자를 이름 바꾸기로 제거해 .html로 정정하는 5단계 과정

시연 2: GitHub Pages로 인터넷에 올리기

이제 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릴 차례다. 개발자들의 소셜 네트워크라 불리는 깃허브(GitHub)를 이용하면 된다. 깃허브에서는 폴더 하나를 '저장소(Repository)'라고 부른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저장소에 담는 것이 원칙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인증 절차가 꽤 까다롭다는 것이다. 나도 이번 연수를 위해 학교 도메인으로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GitHub 가입 과정에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다섯 번이나 거쳐야 했다.

▲ GitHub 화면 우측 상단 초록색 New 버튼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초록색 'New' 버튼을 눌러 새 저장소를 만든다.

▲ 새 저장소 만들기 화면 — 이름·설명·Public·Create repository

이름은 test-game처럼 짧은 영어 소문자와 하이픈으로 짓는 것이 좋다. 한글이나 대문자를 쓰면 이후 주소를 다루기에 번거롭다. 공개 여부는 'Public'으로 두고 'Create repository'를 눌러 생성한다.

▲ 파일 업로드 화면의 uploading an existing file 링크

빈 저장소 화면에서 'uploading an existing file' 링크를 누른다.

▲ 파일 업로드 후 커밋 메시지 입력과 Commit changes 버튼

이곳에 다운로드해 둔 index.html 파일을 드래그해 올린다. 하단에 커밋 메시지를 채운 뒤 초록색 'Commit changes' 버튼을 누른다. 이때 크롬 자동번역 기능을 켜 두면 'Branch'가 '나뭇가지'로 번역되어 헷갈리기 쉽다. 레포지토리, 브랜치, 커밋 같은 원래 용어 그대로 화면을 읽는 편이 낫다.

▲ Settings 메뉴와 좌측 사이드바의 Pages 항목

파일이 올라갔으면 이제 저장소 상단의 'Settings' 탭으로 이동해 좌측 메뉴에서 'Pages' 항목을 찾는다.

▲ Branch를 None에서 main으로 바꾸고 Save 버튼

화면 가운데 'Branch' 밑의 풀다운 메뉴를 'None'에서 'main'으로 바꾸고 'Save' 버튼을 누른다. 몇 분 기다리면 'Your site is live at'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 웹사이트 주소가 표시된다.

시연 중 발생한 오류

그런데 실제 시연에서는 오류가 생겼다. 방금 만든 test-game 저장소가 정상적으로 웹에 배포되지 않고 상태가 펜딩(pending)에 멈춰 있었다. 부여받은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404 오류 화면만 뜰 뿐이었다. 그 순간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결국 개인 계정의 다른 정상 배포 사례를 보여주며 시연을 마무리해야 했다.

연수가 끝난 뒤 곧바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깃허브가 신규 가입 계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동하는 자동화 봇 방지 시스템이 원인으로 보였다. 갓 만든 계정이 곧바로 웹 호스팅을 시도하자 이를 보류한 것이다. 이를 풀기 위해 두 단계 조치를 취했다. 먼저 계정 설정에서 휴대전화 2단계 인증(SMS 2FA)을 활성화해 시스템이 내 계정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막혀 있던 배포 과정을 단순히 재실행하는 대신 새 파일 하나를 업로드해 새로운 작업 흐름을 유발했다. 이 조치 후 49초 만에 배포가 완료되었고 우리가 만든 게임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오류는 드문 편이다. 추측하기로는 학교의 조직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입문자라면 개인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고, 가능하다면 2단계 인증까지 설정해 두기를 권장한다.

참가자 Q&A

30분 가까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함께 나눌 만한 대목을 정리해 둔다.

• Q. 학습지를 만들었더니 빈칸이 제가 의도한 괄호가 아니라 밑줄로 나옵니다. 빈칸 색깔도 마음대로 바뀌고요.
  • A. 이런 시각적 디자인은 한 번에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만들고 나면, 다음 차시 학습지를 만들 때 이전 결과물 파일과 새 엑셀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서 "이전 형식과 똑같이 내용만 바꿔 줘"라고 지시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 가지 더, 모델에 따라 지시 이행률 차이가 큽니다. 무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소넷보다 유료 사용자의 기본 모델인 오퍼스 4.7이 같은 지시도 훨씬 충실히 따라 줍니다.
• Q. 나중에 HTML 파일의 텍스트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고 본문 내용만 고친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글씨를 둘러싼 레이아웃 코드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학습지 내용은 보통 한국어나 영어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Q. 다운로드한 HTML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보냈는데 열리지가 않네요. 그냥 폰으로 바로 열 수는 없을까요?
  • A. HTML 파일은 그 자체로는 일종의 레시피일 뿐이고, 그것을 그려내는 환경이 따로 있어야 작동합니다. 컴퓨터의 Chrome 브라우저는 그 역할을 직접 해 주지만, 모바일은 첨부받은 HTML 파일을 그려내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페이지로 한 번 웹 주소로 배포해 두어야 모바일 브라우저가 곧장 받아 실행해 줄 수 있습니다.
• Q. 클로드, 챗지피티,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가 워낙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각 서비스의 강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Q. 시각장애인도 터미널에서 코딩을 할 수 있나요?
  • A. 충분히 가능합니다. 센스리더가 텍스트 기반 터미널 출력을 모두 읽어 줍니다. 처음에는 화면 글씨를 전체 복사하는 단축키 'Ctrl+Shift+A'와 'Ctrl+Shift+C'를 활용해 메모장에 붙여 넣고 읽으시면 편리합니다(센스리더 기능키 무시 상태에서 실행). 도구별로는 출력 내용이 깔끔한 챗지피티 기반의 코덱스(Codex)를 입문자에게 추천합니다. 클로드 코드(Claude Code)는 학습 자료가 풍부한 대신 출력에 부가 기호가 많아 처음에는 읽기가 다소 번거롭습니다.
• Q. 사용 한도와 비용은 어느 수준이 적당할까요?
  • A. 처음 한두 번 배우는 목적이라면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으로도 하루 한 시간 이상 실습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단계로 가면 한도가 빠르게 닳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에서도 클로드의 100달러 티어 정도면 사실상 무한정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치며

깃허브에 가입하고 파일을 올려 설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클로드 데스크톱 앱 안에 있는 '산출물 게시'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교실에서 쓸 만한 웹 링크를 얻을 수 있다. 무료 사용자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내 업무를 자동화해 보고 싶다면, 귀찮더라도 깃허브 가입과 터미널 환경에 발을 들여놓기를 권유한다. 자연어 한 줄로 내 컴퓨터를 제어하며 앱을 만들어 내는 경험은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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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4월 1일 ~ 4월 30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3. 수입 내역

4. 지출 내역

5. 특이사항

1. 사무처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의회 식사비(55,500원) 및 모모탐사대 업무협약식 식대(67,100원, 3건 합산) 등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비 122,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 소통실에서 장애인의 날(4월 20일) 및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 기프티콘 발송비 440,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후원회원 1인으로부터 일시후원금 12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AI 서비스 운영비는 29,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월에 미지급된 위원장 AI 구독료는 5월 재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5.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6. 재정국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 4,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는 4월에 청구 건이 없어 별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62IpF3gUVC2ldakbs6oHooeVvzYMI3znHuCYD5Xez7IaQ/viewform
• 탈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TyjtwZ88vqYNBnLbwnSOvleGeH1GgYG7bzjlJJ6mG2UrfA/viewform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4월 20일 시민기술네트워크 이로운기술정책연구소의 제6회 공개 웨비나 발표와 그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글의 목적에 맞게 주제 의식을 조금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보기

들어가며

시민기술네트워크 이로운기술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웨비나 발표 날은 공교롭게도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일 년 중 가장 바쁜 날 가운데 하나다. 아침부터 장애인 교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교조 조합원들에게 기념 이벤트를 공지하고, 수업을 하고, 기자들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발표 자료는 시작 직전에야 막바지 손질을 마칠 수 있었다. 저녁 7시에 접속한 Zoom에는 시민기술네트워크의 낯익은 이름과 새로운 인연이 고르게 섞여 있었다.

이 네트워크와의 인연은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기술네트워크가 내놓은 16대 정책 매니페스토에는 접근성 네 가지 안건, 교육 분야 두 가지 안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중 8번 「교육 분야 포용적 AI 기술 개발 및 도입」이 내가 초안을 잡은 항목이었다. 이번 웨비나 자리는 그 제안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였다.

웨비나에 참여한 분들께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시각장애가 있고, 서울 신명중학교에서 16년 차 영어 교사로 있으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위원장으로 6년째 일하고 있다고. 한편, AI 사용 경력에 대해서는 "Claude Code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소개를 갈음했다. 요즘엔 보통 이 한마디면 'AI를 조금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통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술과 관련해 평소에 골몰하는 화두 중 시민기술네트워크의 지향과 연결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장애인 접근성을 둘러싼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AI가 전방위적으로 침투하는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교육받고 가르칠 권리를 어떻게 지켜 내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AI로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AI 관련 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선진적이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윤리 원칙의 핵심 요소로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접근성을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주로 흡수해 왔다. 특수교육법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늘 같은 지점에 부딪힌다. 법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 이동권, 교육받을 권리, 문화 향유권까지, 법률에서 선언하는 다양한 권리는 좀처럼 장애인, 교통약자·취약계층의 삶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 이 간극은 디지털 기술 및 웹 접근성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넓게 벌어진다.

한편, 교육 쪽 고민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왔다.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가 국정 과제로 처음 올라온 2023년 이래로 교육 분야의 AI 논의는 사실상 이 한 주제로 수렴해 왔다. 학계의 효과 검증도, 교사 단체의 기술 관련 담론도, 시도교육청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접근성 논의까지도 모두 AIDT라는 한 그릇 안에서만 다루어졌다. 접근성 영역으로 좁혀 보면 이 쏠림은 한층 뚜렷했다. 대체자료 납본, 장애학생 맞춤형 콘텐츠, 에듀테크 개발 초기 당사자 참여처럼 오래전부터 장애인교원·장애학생 쪽에서 짚어 온 교육자료 접근성 관련 과제들이 AIDT 개발이라는 새 의제 안에서만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 주체의 관점에서 이 전환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AIDT처럼 국가가 한꺼번에 도입해 버리는 방식은 접근성 기준과 검증 절차만 잘 설계하면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디지털·AI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올해부터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한 건 한 건을 심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심의의 필수 기준은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 '선택 사항'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각각이어서 법률 하나로 이를 일괄 규제하기도 어렵다. 분산된 환경에서 접근성이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학운위에 스크린리더나 보조공학을 직접 검수해 본 구성원이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산 구조일수록 중앙에서 붙들어 줘야 할 지지대가 필요해진다. 시민기술네트워크가 일찍부터 제안해 온 공공조달 우선구매, AI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화 같은 장치가 이 빈틈을 대신 메워 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대안적으로 구축된 세 가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시각장애인,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적용해 온 접근성 도구, 교실 수업 도구, 노동조합 운영 도구가 그것이다.

1. PDF와 한글 문서를 AI가 읽게 만드는 두 스킬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문서 접근성이다. 옛날에는 이 접근성 격차를 메워주는 것이 OCR(광학 문자 인식)의 몫이었다. OCR은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친숙한 보조 기술이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OCR만으로는 부족해졌고, OCR을 기본 탑재한 문서 파싱(Document Parsing)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됐다. 많은 테크 기업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주변에 쌓인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돈된 형태로 클렌징하는 일이 어느 조직에서든 AI 도입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AI가 가장 잘 다루는 형식은 마크다운 같은 텍스트 기반 문서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텍스트 기반 문서를 평생 가장 절실하게 원해 온 집단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적 정보와 이미지 기반 정보를 어떻게 텍스트화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평생의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AI 시대에 시각장애인이 AI의 도움을 받는다는 쪽으로만 말이 흐르는데,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어 온 보조 기술이 AI 발전에 꽤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구글이 개발 관련 팟캐스트에서도 개발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AI의 기술과 장애인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국면에서 점점 더 자주 확인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내가 오랫동안 구축하고 보완해 온 두 가지 스킬이 있다.

첫째는 docparse 스킬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서 파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상용 도구 다섯 개를 결합해 교차 검증을 시키는 용도로 개발했다. LlamaParse, Upstage, Mistral, Gemini에 최근 한컴에서 오픈소스로 풀어낸 Open Data Loader(ODL)까지 5종이다. 특히, ODL은 오픈소스인데도 텍스트 기반 PDF에서는 거의 프로덕션 급이고, 속도도 빠른 데다 무료다. 여러 엔진의 결과를 교차 검증해 최대한 무결한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스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내 개인 보조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가 "우리 조직의 비정형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꿀까"이다. 따라서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서 시작된 이 스킬은 범용적인 문서 전처리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실제로 나는 장교조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처리를 위해 파싱할 때도 이 스킬을 자주 사용한다.

둘째는 hwpx-automation 스킬이다. 내가 각종 오픈소스 도구를 엮어 만든 한글 문서 처리 스킬이다. 매일같이 보는 수많은 공문을 일일이 테스트해 가며 스크립트와 지침을 계속 손질한 덕에 이제는 어느 정도 쓸 만해졌다. 학교에서 서식을 받으면 Claude Code에 던져 주고 "이 공문 서식 채워 줘"라고 말하면 채워진 한글 문서가 나온다. 시각장애인 교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표 안의 셀 탐색'이 자연어 한 줄로 바뀐 것이다. MIT 라이선스로 공개해 두어 같은 문제를 마주한 다른 사람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공공 부문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제하고 자산화하는 과제와 직결된다. 장애 보조를 위해 구축한 도구로 출발했지만, 모두를 위한 보편적 생산성 인프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 AI로 만든 수업용 앱들

두 번째 사례는 올해 내가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온 것들이다. 어느 날 아침 영영풀이 단어 학습지를 보다가, 이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외우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겠다 싶었다. 수업을 30분 앞두고 Claude Code에게 게임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Word Bomb이라는 게임이 탄생했다. 상용 API를 쓰지 않은 순수 코딩 결과물이었는데도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재미난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욕심이 나서 Gemini API로 단어 발음을 추가했는데, 'laugh'라는 단어가 발음 대신 진짜 웃음소리로 생성된 것이다. 수업 중 그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아이들이 빵 터졌다. 이후로는 내가 앱을 가져갈 때마다 "선생님, 이번엔 실수 없어요?"라며 실수를 기다린다. 섬뜩할 만큼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지만 여전히 한두 개씩 실수를 하는 AI의 빈틈이 오히려 학생들과 나의 정서적 접점이 되어 주었다.

▶ 실제로 생성된 소리 ('laugh' 발음을 요청했더니 나온 결과)

▶ 원래 의도했던 'laugh' 발음

이걸 계기로 힘을 얻어 게임 두 개를 더 만들었다. 교과서 지문을 탐정 서사로 재구성한 독해 게임 Story Detective, 문법 규칙을 마법의 물약 테마로 푼 Grammar Potion Lab이다. 발음만 해도 Gemini TTS로 입힌 음성이 교과서 성우 녹음과는 다른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듣는 재미가 있다. 점수제도 내가 특별히 정교하게 짜지 않고 Claude Code가 제안한 대로 두었는데, 정확도에 속도까지 반영되는 구조여서 재미를 더했다. 아이들은 점수에 사활을 걸고 문제를 푼다.

한편 동료 교사의 주문으로 시작된 Pick Me도 있다. 수업 중 학생을 무작위로 뽑되 성별 인원을 지정할 수 있고, 미리 교사가 선정해 둔 학생이 뽑히게 할 수도 있다. Claude Code로 앱을 개발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되 접근성을 갖춰 달라"는 한 줄을 덧붙였다. 그 결과 ARIA 레이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고대비 색상이 첫 프롬프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구현된 3D 앱이 나왔다. 3일 만에 나온 작품이다. Claude Code가 접근성 구현을 기가 막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앱을 만들 때 "접근성을 몰라서 못 만든다"는 말이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물론 비개발자로서 한계도 경험했다. 1년간 고도화해 온 자리표 앱은 작년 8월 Claude의 Artifact 한 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Supabase와 Vercel을 얹은 풀스택 앱으로 진화했다. 그런데 교사 뷰와 학생 뷰를 좌우로 반전시켜 보여 주는 기능이 화면 위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지만, 스크린리더로 똑같이 반전하여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끝내 실패했다. 그 기능 없이도 앱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주 세밀한 구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매우 흔하다.

3. 1인 실무자 장교조를 스킬 20개와 에이전트 7개로 돌리다

세 번째 사례는 장교조 업무다. 우리는 상근 사무국이 없다. 현직 교사들이 교직과 노조를 겸하다 보니 위원장인 내가 회의록, 회계, 법령 모니터링, 조합원 안내까지 거의 모든 업무의 실무를 겸한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이 업무들을 AI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킬 20개, 에이전트 7개, 커스텀 GPT 1개를 구축했다. 크게 세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행부 층위·조합원 층위·대외 층위가 그것이다.

가장 낮은 층위는 내부 업무다. 사무처·정책실·대변인·재정국 업무까지 Human in the loop, 즉 사람이 마지막에 검증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 두었다. 총회 같은 한 달짜리 프로젝트는 D-35부터 D+2까지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스킬로 결정화해, 다음 총회부터는 "총회 준비해 줘" 한 마디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짧게는 알리고를 이용하는 문자 발송까지 스크립트로 묶어, 외부 서비스도 Claude Code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중간 층위는 구성원 반경이다. 에이전트 중 가장 쓸 만해진 것이 고충 상담 에이전트다. 어느 날 한 청각장애 선생님이 채팅방에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왔는데 내가 바로 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장교조 드라이브에서 Claude Code를 실행하고, 드라이브에 쌓인 자료들을 검색해 답변을 만들게 했다. 앞으로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올 것이라 판단해 이 과정을 에이전트로 묶어 두었다. 다만 조합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AI 활용은 더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고충 상담 영역은 특히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의 실제 고충 상황을 직접 데이터로 입력하지 않고, 반복되는 제도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열어 두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층위는 대외 층위다. 장교조 어시스턴트는 비조합원도 접근할 수 있는 커스텀 GPT다. 근로지원인 제도, 편의지원, 가입 조건 같은 정보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교조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려놓았더니 거기서 우리 조합을 알게 된 분이 먼저 어시스턴트에게 근로지원인 정보를 물어본 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로 전화해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 데이터를 전부 RAG로 구현해 챗봇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문서를 지식 베이스로 올려 둔 커스텀 GPT를 시도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환 사례를 마주하면서 내 관점이 바뀌었다. 공익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뜨거운 Q&A가 이어지다

발표 뒤에 Q&A가 길게 이어졌다. 질문이 다양하고 깊어서 대답하는 쪽이 더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다. 주요한 대목만 정리해 둔다.

• Q. 스크린리더는 아무래도 기계적인 낭독 방식이잖아요. Claude Code 안에 응답을 읽어 주는 AI 기능이 따로 장착돼 있다면 훨씬 세련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Claude Code로 코딩하실 때 그 내부 기능을 쓰시는지, 아니면 바깥의 스크린리더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요.

  • A. 업무 환경 구축 이야기인데, 사실 업무 환경 구축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은 스크린리더에 점자 디스플레이를 붙여 씁니다. 처음에는 이 터미널을 점자로 디스플레이를 못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컴플레인을 넣었죠. 터미널을 점자까지 읽어 주게 하라고. 소리만 듣고는 Claude Code의 복잡한 텍스트 정보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Claude Code의 응답을 음성으로 요약해 읽어 주는 플러그인을 찾아냈습니다. Agent Vibes라는 도구인데, 이걸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서 중간 버전·긴 버전 요약으로 읽어 주게 했습니다. 훅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Claude Code'를 어느 정도는 구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한 시각장애인 교장 선생님은 터미널이 각광받는 이 변화를 두고 "GUI가 보편화되며 시각장애인을 뒤로 밀어냈던 그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DOS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터미널의 부상이 시각장애인에게 글로 비장애인과 다시 대등하게 컴퓨터를 만질 창을 열어 준 셈입니다.

• Q. 시민기술네트워크는 원래 10년 가까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만으로도 충분한 공동체였는데, 2년 전부터 정책 매니페스토를 같이 쓰고 법안도 같이 만들면서 업무용 협업툴이 필요해져 결국 텔레그램으로 옮겨 왔습니다. 선생님은 시각장애로 텔레그램 접근성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얼마 전 저희 텔레그램 그룹을 복제한 가상 공간에 선생님 에이전트 AI를 붙여 세 계정이 모의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이 확인했지만 Claude와 텔레그램이 잘 매칭되지 않아 결국 접었는데요. 에이전틱 AI를 커뮤니티나 공론장, 협업 네트워크에 붙여 보신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특히 어떤 지점이 가장 막혔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 A. 저희 네트워크의 텔레그램 그룹을 복제해 가상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제 오픈클로(OpenClaw) 에이전트를 붙여 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결국 접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역시 개인정보 문제가 컸어요. 오픈클로가 텔레그램에 붙어도 남의 대화를 먼저 읽지는 않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드를 낮추는 순간 그룹의 모든 대화가 클라우드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보안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AI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카카오도 ChatGPT 통합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같은 시기에 다른 경로의 협업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투표 기능이 있는 파티 타운홀 플랫폼의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서, 제 접근성 지식에 Claude Code의 도움을 더해 사이트 진단 보고서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드렸더니 빠르게 개선되어 저희 총회 투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기존 AI가 없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협업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다는 감각을 저는 이 사례에서 받았습니다.

• Q. 저희는 작년 AIDT 만들 때도 접근성 평가를 아주 열심히 했고, 올해도 새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표를 보다 보면 'AI로 이미 처리 가능한 항목인데 왜 여전히 이걸 사람 점수로 매기고 있지' 싶은 지점이 꽤 있어요. 지금의 접근성 평가나 관련 정책이 AI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제 진단인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AI 시대에 맞춰 접근성 평가 기준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항목, 그리고 AI 시대에 새로 필요해진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웹 접근성 영역은 사실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웹 접근성이 갖춰진 곳에서 AI가 그 위에서 뛰어놉니다. Claude Code 같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DOM 트리를 읽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앱을 AI가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전처리 과정에 저는 웹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배제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에 가깝습니다. 제도상 뒤처진 부분은 그 위에서 열린 새로운 영역들입니다. 로봇 같은 피지컬 AI나 멀티모달 쪽, 그리고 단순한 게시판 형태를 벗어난 복잡한 UX의 접근성. 지금은 UI 접근성 수준까지만 논의가 되어 있고, 장애인이 이 앱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같은 기획 단계의 접근성은 제도가 담지 못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볼 때마다 답답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기술이 열어 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면, 장차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Q. 오늘 발표 중에 Human-in-the-Loop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이전트가 인더루프(in the loop)에 있어야 할지 언더루프(under the loop)에 있어야 할지가 AI 시대에 큰 숙제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결정적 장면에서도 인간이 꼭 안에 있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자율형 에이전트에 맡겨야 효율적인 순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자율형 에이전트 사이 경계는 어디쯤이 적당할까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에서 AI에 어느 선까지 위임해도 되는지, 선생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 A. 너무 큰 주제여서 제가 답하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장애인으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AI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월 200달러짜리 Claude Code 구독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들은 그냥 다 위임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기에도 가장 취약한 존재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사용하다가도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지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를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것도 결국 장애인인 것 같아요. 저희 노동조합에는 목 아래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손도 아주 조금만 쓰시는 휠체어 장애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도 AI에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비장애인보다 위임의 역치가 낮고, 그래서 훨씬 더 둔감해지기도 쉽고, 반대로 훨씬 더 과감하게 도전하게도 됩니다.

• Q. SNS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며 근황을 접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이 반드시 있어야 글을 올릴 수 있는 시각 중심 SNS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은 대체 텍스트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작성자 입장에서 AI로 자동 대체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기능도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가 인스타그램인 만큼 이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을 쓰시며 겪으신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가 AI를 활용해 시도할 수 있는 개선책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A. 저희 인스타그램은 블라인드벗(@blind.but)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위주라 페이스북을 더 많이 썼고요. 비즈니스 계정으로는 메타 API가 열려 있어서 Claude Code로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생성하는 구현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API로 처리하면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트북에 설치된 로컬 LLM(온디바이스 AI)으로 제 컴퓨터의 한 폴더에 있는 이미지 1,000여 개의 파일명을 대체 텍스트로 한꺼번에 바꿔 봤는데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로컬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자체 기능을 넣어 주지 않아도, 시각장애인이 자기 디바이스 설정만 켜면 접근성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올해가 또 온디바이스의 해가 될 것 같아서,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의 결핍이 공공의 인프라로 연결되는 길

내가 만들어 온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로 수렴한다. 어느 것도 거창한 공익을 앞세워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각장애가 있어 문서를 읽어야 했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상근자 없는 노조가 굴러가야 했기에 도구를 만들었다. 출발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박한 필요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현장의 투박한 도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필요가 닿은 자리는 꽤 자주 공공의 빈틈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게 정제하는 과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의 선결 과제이며, 현장 교사가 직접 접근성 도구를 구축하는 일은 에듀테크의 포용성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노조 운영의 자동화 역시 기술을 통한 공론장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다. 결국 장애라는 조건은 AI를 공익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조금 앞당겨,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최전선에 우리를 먼저 세웠을 뿐이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평생 요구해 온 텍스트 기반 환경이나 기획 단계부터의 접근성 설계는 AI가 세상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보편적 인프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성은 더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AI 시대에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토대이자 데이터의 흐름을 돕는 필수적인 혈관이다.

물론 현장의 개별적인 분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앞서 언급했듯, 학교 단위로 파편화된 AI 도입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줄 제도적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 교사나 당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의 실천이 정책적 기준으로 결정화되어야 한다. 장벽을 허물기 위해 쌓아 올린 현장의 코드가 이 지지대와 만날 때, 기술은 비로소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온기를 가질 수 있다.

이재흥 이사는 웨비나에서 "함께 교류하고 행동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설계도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장벽 앞에서 먼저 낸 작은 길들을 서로 발견하고 그 사이를 잇는 과정이다. 터미널의 검은 화면 위에서 점자 디스플레이를 만지며 써 내려간 이 기록들이, 또 누군가가 마주한 장벽 너머의 길과 연결되기를 바란다.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EBS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4월 18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19명 (제4차 회의 시점 216명 대비 3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IT 환경 구축 거의 완료 (4/15) * 개인 계정(hudt0715@gmail.com) → 장교조 공식 Google Workspace(@khudt.net) 이관. 약 23,000개 파일 이관 완료(전송만 하루 이상 소요) * 당분간 기존 계정과 병행 운영 예정 * 이점: 구독 비용 절감, 용량 제약 해소, 중집위원 개인 계정(@khudt.net) 및 도메인 이메일 발급 가능, 공유 드라이브 기반 단체 소유권 확보(파일 소실 위험 해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가 터미널·클라우드로 자동화 가능

2) 드라이브 폴더 정리 완료 (4/13) * 루트에 나와 있던 파일·폴더, 세부 하위 폴더 등 정리 * 3. 홍보실 폴더에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파일명 의미적으로 변경

3)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 20개(고충 상담 에이전트 신설, 보도자료 스킬 신설 등) * 보도자료 이메일 발송 자동 정제 스킬 구축: 자동 반송·수신 거부를 탐지하여 주소록에서 자동 삭제. 초기 2,230건 → 현재 1,670건으로 정제 * 메일함도 함께 정리되어 관리 부담 감소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 (4/20) * 4/7 설문지 수정 반영(시프티 설명문, 기프티콘 동의·연락처), 4/8 조합원 전체 배포, 4/19 마감(최초 4/17 → 연장) * 117명 응답, 이용 경험자 94명 유효 표본(응답률 46.08%) * 주요 결과: 대체인력 공백 경험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1일 8시간 지원 상한 제약 69.1%, 복무연동으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수행기관 행정 부담 76.6% * 시급한 개선 과제: 근무시간 제도 개선 45.7%, 연가보상비·대체인력 확보 37.2%, 교원 복무연동 해소 27.7%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 분석으로 추가 과제 5개 도출 * 4/20 14:00 전국 언론 배포 및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활용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공단 실무협의 공식 근거 자료

2) EBS뉴스 방영 (4/21) * 오후 「"근로지원인 공백"…장애인교원 93% 수업 차질」 방영. * 저녁 생방송 스튜디오 대담 인터뷰에 박병찬 경기지부장 출연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4/16 면담 기획안 작성(안건 6건: 휴게시간 유급 보전, 월 단위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연가보상비,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타임오프 예외, 전문직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방향) 및 면담 요청 공문 본문 작성 완료

4)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4/16) * 참석 요청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고용차별개선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공단 근로지원부 * 안건 4건: 휴게시간 특례,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대응 (4/9~4/15) * 법률 대리인단과 접근 방식 이견 조율하고 대리인단 의견 수용 *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 의원실 회신 수신(4/10) * 헌법소원 심판 경과 참고자료 수집 완료(4/15) * 김예지 의원실 정책토론회 준비 정황 —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학부모 등 참석 예정, 교사 측 미초청 * 교육부가 주요 출판사와 MOU 체결 정황 — 헌법소원 기각·각하 유도 목적으로 추정 * 대통령령 개정 의견서 초안 작성 예정

6)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회의 (4/16) * 작년 말~올해 초 나이스 WA(웹 접근성 인증마크) 3개 획득 — 대국민 쪽(나이스 플러스 등)이며 교무 업무 쪽은 아님 * 담당 이사가 접근성 학습에 적극적,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 * 5월 초 작업 본격 시작 예상. 매뉴얼 사업 포함 예정. 회의 결과는 오는 대로 공유

7)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4/11) * 7개 교육청(대전·충북·경북·전북·충남·전남·경남) 규정 실질 개선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항목 동시 개선 * 우선전보 94% 반면 승진·연수 차별방지 0% * 중부대 연구팀 측과 통화 — 연구팀도 인사관리기준을 매년 체크 중이며 장교조 분석 자료 활용 가능성 확인

8) 법령·행정규칙 자료 정리 (4/13) *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 2022년 최초 정리, 2024년 일부 업데이트, 2026년 AI를 활용한 재업데이트 * Korean Law MCP(AI가 현행 법령을 직접 조회하는 도구) 활용하여 직접 조회 기반으로 정리

9) 2026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연구계획서 공유 (4/21 18:25 수신) * 주관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문위탁기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기룡 교수 연구팀). 사업기간 2026.3.~12., 예산 180백만 원 * 평교사 연구위원: 김00, 편00 선생님 확정, 청각 1인 미정 * 3대 사업 축: ① 행정·편의지원 체계 구축 ② 교육청·학교 이해·지원 역량 강화 ③ 교수·학습 지원 * 주요 연구·사업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 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 편의지원 표준화 매뉴얼, 장애인교원 실태 전수조사(약 500명, 2022 이후 4년 만), 담당자 협의회 2회·관리자 연수 2회·직무연수 3회, 보조공학기기 활용 수업 워크숍 2회(올해 신규), 수업 컨설팅 3회, 전학공 3팀 * 5월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예정(작년 위원장·부위원장 참여함)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이 장교조 요구사항과 직결되어 FGI·자문·의견 제출 필요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채팅방) 발송: 제4차 중집위 결과(4/7 야간),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참여(4/8), 3월 재정보고서(4/10), 인사관리기준 분석 결과(4/11),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탄원서 서명(4/14), 서울시립대 신체활동 설문(4/14), 설문조사 기한 연장(4/16), 포춘 쿠키 이벤트(4/2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발표(4/20), 기자회견 재안내(4/21)

2) 문자(SMS) 발송: 설문조사 기한 연장·마감, 국가인권위 기자회견·탄원서, 포춘 쿠키 이벤트

3) 보도자료·취재요청 배포 * 4/20 14:0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언론 배포 * 4/21 오전·오후: 국가인권위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배포

4) 블로그 게시: 제4차 중집위 회의록, 3월 재정보고서, 인사관리기준 보고서, 포춘 쿠키 이벤트 안내,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5) 기자 주소록 정제: 2,230개 → 1,670명(자동 반송·수신 거부 자동 삭제 스킬 운영)

6) 포춘 쿠키 이벤트 운영 (4/17~24) * 웹 게임(GitHub Pages)+Google Form 연동 방식으로 설계·운영 * 선물 지급형 이벤트로 경량 설계: 게임 결과 직후 Google Form 즉시 작성 가능한 구조 * 중간 응답 통계(4/21 16:16 기준): 누적 54명. 서울 13 · 전남 9 · 경기 6 · 대전 5 · 부산 5 · 인천 4 · 광주 3 · 경북 2 · 대구 2 · 기타 2 · 강원 1 · 세종 1 · 전북 1 * 4/24 마감. 내일·모레 추가 안내 예정

7) 연대 활동 *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초청 수신(4/9) * 서울시립대 장애인 신체활동 설문 조합원 안내 발송(4/14)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결산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9,806,975원 + 수입 3,129,300원 − 지출 1,357,784원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수입: 조합비 2,939,300원(조합비 인상 첫 반영, 이탈·탈퇴 없음), 후원비 190,000원 * 지출: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55,000원,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이동 지원비 46,300원,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링 151,500원

2) 일반 조합원 제안 후속 * 챗GPT 환율 문제: 기존 장교조 카드 결제 시 환율로 33,000원대 지출 → 4월부터 위원장 개인카드로 전환, 매월 30,000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단순화 *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활용: 기업은행 계좌 신규 개설은 대표자 방문·수기 서식·OTP 등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서 보류. 국민은행 계좌 활용 극대화로 점진 절감. 현재 연간 수수료 누적액 약 12만 원 수준(조합원 1명분 조합비 상당)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4월 중 별도 보고사항 없음
• 5월 1차 상반기 오프라인 시각 멘토멘티 활동 재개 예정 — 참여 교사 대상 투표로 날짜 확정 후 줌으로 첫 모임 진행
• 공단 실무 과장으로부터 상시·정시 교육기관 자료 수신·공유(4/8), 한시련 성명 공유(4/10)

바. 기타 TF / 위원회 보고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재재수정본 발송 준비(팀장 코멘트 반영 단계). 강경숙 의원실 대체교과서 건은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회신 수신(4/10). 제4차 결정사항인 재정국장·대전지부장 TF 합류 초대는 금주 중 진행 예정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설문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4/20), EBS뉴스 대응(4/20 서면·4/21 방영), 공인노무사 자문 요청서 발송(4/17)·추가 질의 답변(4/20), 자문 노무사 의견서 작성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3) 고충처리위원회 (교원인권보호위원회) * 조합원 의견 수신(4/14):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교사 지원 강화 요청. 위원장 답변 발신 * 인천 정○○ 선생님 피해사건 국가인권위 진정·탄원서 서명 조합원 및 시민 551명 참여, 4/21 14:30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개최.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보도자료 배포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재정국장 겸임)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 의견서 공문 결과: 광주 무응답. 전남 통합추진단 주무관 전화 응대 — "노사안전과 담당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 안건별 소관 이해 부족. 한 장짜리 페이퍼 형태의 제출이라 큰 소득 없이 종료 * 5대 의제(편의지원 조례 통합 개정·인사관리기준·장애인교원 지원센터·양성체계·이동지원)는 유지. 후보자 중심 전달 경로로 전환 필요 * 조례 통합: 주무관은 낮은 인식. 광주 조례 대비 전남 조례가 상세·광범위하여 전남 조례 기준 통합 가능성 — 광주 무응답으로 확정은 미지수

2)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 올해 처음으로 노조 공문으로 의견 제출 → 노조 위원 1명 배정. 이준수 지부장 참여 예정 * 특수 부문 의견 없어 이준수 지부장이 특수 의견까지 대변하기로 담당 선생님과 협의 * 올해 통합 맞물려 "새로 바꾸거나 건들기 어렵다" 분위기 예상

3) 현 교육감 개별 연락 및 후보 대응 *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주말 개별 연락 → "알겠다" 답장, 후속 연락 대기 *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예비후보 8명, 대부분 사무소 광주 소재 — 본인 방문 어려움. 광주 조합원 중 시간 가능자 알아보는 중

4) 박현숙 도의원 관련 * 4년간 전남지부 큰 버팀목. 비례대표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군의원 출마(예비후보 등록) * 지방선거 후 도의회 교육위원장 인선 시점에 새로운 담당 도의원 섭외 필요

5) 신규 조합원 지원 경과 (지난 회의 보고 후속) * 5월 6일 복직 예정 * 학교 예산 활용하여 2개월 임시 지원인력 채용 확정 — 사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한 2개월 범위 내에서 복직일~7월 방학까지 연계 *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또는 공단 근로지원 신청 방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당일 불참)

1)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지원청·본청별 참여 중 2) 센클라우드 접근성 협의회: 4/23(목) 서울시교육청 업무용 플랫폼 대상 개최 예정 3) 서울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김현철 예비후보 장애교원·장애학생 공약 발표(4/10), 예비후보 7인 공약 면접 결과(에듀창, 4/15) 사전 공유 4) 서울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지부장 검토 중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4/17 성광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 여론조사 1위.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노사관계에 허용적.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으로 장애인 이슈 이해도 있음 * 우리 제안 중 일부는 "과하다"는 평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용 가능"·"소통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기조 * 공약에 없던 장애인교원 관련 내용 추가 합의 — 교사 교권 부분에 한두 줄 삽입 예정 * 인적 지원 공백 문제 충분히 설명 →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답변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자부담 문제에 대해 경기도 포괄적 예산제(1인당 약 200만 원) 모델 제안 → 긍정적 검토 답변 * 교육감실 앞 노조 자리 공약 — 초안에서 빠져 있던 장교조 자리 추가 확보 * 편의지원 계획 수립·평가 시 교육감 직접 참석 요청 → 수용 * 연수·자격연수 내 장애인 교원 이해 교육 반영 → 검토 답변 * 전담 팀 구성 긍정 검토 — 이전 교육감 시기에도 팀 구상 있었고, 주무관들(초등 1·중등 1)이 과중 업무로 팀 필요성 내부 공감.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에서도 팀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센터보다 팀이 더 부담 적고 현실적이라는 교육청 내부 인식 확인 * 교육청 본청 내 팀 단위 설치는 사업 규모가 크며, 교육청 밖 조직인 센터와는 성격이 달라 큰 성과로 평가 * 경기도 노무사 자문(30분 공백 해소·초과근무 신규계약)이 문제 없다고 확인되면 대전에도 적용 벤치마킹

2) 4/23 오석진 예비후보(여론조사 보수) 방문 예정 * 시간 할애 제한적(30분~1시간 내외) — 제안서 축약본 제작 필요

3) 정책제안서(본부 작성본) 피드백 * 내용 방대, 논문 형식에 가까움. 후보자가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 대전 지부 제안 안건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요소로 뭉뚱그려져 있어 명확성 부족 * 근거 데이터·법적 근거·통계는 유용함 — 상견례·후속 제안에서 활용 가치 * 동일 통계 자료가 중복 등장하는 부분 있음 →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압축 필요

4) 기타 * 대전특수교육원 시각장애 교사 연수 6월 개최 예정.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 강사는 서울 접근성 전문가(전직 교사) 섭외 추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오후 3:30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개최 결정(채팅 사전 공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당일 불참)

• 부산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 2025.3. 보궐선거 배포본 보강 반영(4/21 07:27 재작업본 공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발송 및 면담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면담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4/20) 및 EBS뉴스 방영(4/21)으로 면담 요청의 시점 정당성 확보. 문서24 발송 시기와 담당 사무관과의 사전 조율 절차 결정 필요
• 결과:
• 내일(4/22) 담당 사무관과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공문 발송
• 면담 희망 시기: 4월 하순 ~ 5월 초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전달 및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의원실 전달 방식(공문 발송 vs. 비서관 직접 전달), 개최 시기, 참석자 최종 구성 미확정.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의 추진 선후 관계 정리 필요
• 결과: 추가 조율 지점이 남아 있어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트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선후 관계는 장관 면담을 선행하는 방향으로 가닥

3.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기프티콘 추첨의 건

• 배경: 설문 응답자 117명 중 이벤트 참여 동의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를 사전 안내한 바 있음. 추첨 인원·방법 미정으로 발송 진행 불가. 응답자 이름·소속 교육청·연락처가 수집되어 조합원 여부 식별 가능
• 결과:
• 추첨 인원: 최대 20명 내외(건당 5천 원 상당, 총 10만 원 수준 집행)
• 이벤트 참여 동의자 명단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 위원장이 추첨 처리
• 조합원:비조합원 비율을 먼저 산정한 뒤 해당 비율에 맞춰 인원을 배분하여 추첨(조합원 응답자 다수 예상)
• 기프티콘 발송은 재정국장이 처리(포춘 쿠키 이벤트 참여자 발송과 별도 진행)

4. 교육감 선거 대응 — 정책제안서 개정 및 미설립 지역 대응의 건

• 배경: 5개 기설립 지부 제안서 1차본 완성(4/20, 부산 4/21 재작업) 후 지부장 피드백 수렴 단계. 피드백 핵심은 ① 내용 방대·논문 형식에 가까움 ② 지부별 세부 안건이 큰 카테고리에 뭉뚱그려져 명확성 부족 ③ 동일 통계 자료 중복 등장. 후보 캠프별 시간 할애 편차(진보 1시간 내외 vs. 보수 30분 내외)로 분량 조정 필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강원·대구·인천·전북·충북·경북·경남·제주·광주·울산·세종·충남) 대응 방식 미정
• 결과:
• 버전 2 개정 방향:
  • 분량 축소, 근거 데이터 중복 제거, 큰 카테고리 안의 지부별 세부 안건을 명확한 단일 꼭지로 분리·강조
  • 지부별 기존 제안서를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위원장 작성본에서 통계·법적 근거 보강 부분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병행
  • 타임오프제를 공약 의제로 포함(교육감 동의 영역이나 노노 합의가 기본 전제임을 유념. 장애인 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 요구 경로로 활용)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 본부 주도 공통 기반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에 이메일 일괄 발송
  •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주소·전화번호)에서 후보 캠프 연락처 확보
  • 이메일은 본부(위원장) 일괄 발송,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직접 전화 어려운 경우 본부 지원)

5.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참여의 건

• 배경: 한국DPI로부터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세션"(5/18)에 장교조 발표 참여 요청 수신(4/9). 일반 조합원 참석도 요청되었으나 일과 중 진행으로 참여 난이도 있음. 초청 문건상 개최 장소 표기(이룸센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혼재
• 결과:
• 일시: 2026년 5월 18일(월) 15:15~18:00
• 장소: 한국DPI 측에 정확한 개최 장소 확인 필요
• 장교조 발표: 위원장 및 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큰 변수 없으면 확정)
• 일반 조합원 참여 시 공문 발송 가능. 희망자 확인 후 안내

6. 공인노무사 자문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경기지부가 제출한 자문 요청서(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5개 질의)에 대한 노무사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 자문 결과 활용 방안 미정. 대전 성광진 캠프가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을 검토 중인 상황
• 결과: 자문 결과 수신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에 반영. 대전지부에도 자문 결과 공유하여 성광진 캠프 논의에 활용

7.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및 조합원 고충 대응 체계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조합원 제안으로 고충 상담 신청서에 AI 처리 관련 동의 문구 추가 검토. 4/14 단톡방 의견 중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고충 대응 역량 부족 지적 있음. 현행 고충 상담 신청서 활용률 저조
• 결과:
•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하여 접수·정리 단계 자동화 추진
• 접수·정리는 자동화하되 심의·실질 대응은 사람이 수행 — 중집위에서 심의 시간 할애
• 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자료 수집을 통한 "감시 시그널" 방식(작년 전례) 병행 가능. 실질 관철에는 전담 인력 배치 필요

8.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배경: 2026년 조합원 연수 계획 미수립(4차 회의 이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측에서 바이브 코딩 공동 연수 제안
• 결과:
• 1차: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바이브 코딩 연수(5월 초) 추진
• 연간 3회 예정(5월·8월·10월), 추가 아이템은 지부별로 제안 수렴

9. 나무위키 업데이트 이벤트화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를 보고 외부 관계자가 연락하는 사례가 있어 업데이트 효과는 확인되나, 본부 주도 업데이트 동력 확보가 과제
• 결과: 본부 주도 1회 업데이트 후 정기총회 등 계기에 문서 내용 기반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 이벤트로 동력 확보 시 주기적 업데이트 전환

10. 차기 중집위 회의 일정의 건

• 배경: 격주 기준 5/5(화)는 어린이날 공휴일. 기존 화요일 밤 고정 시간대에 대해 일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 다수
• 결과: 5월 7일(목) 밤 vs. 5월 9일(토) 오전 9시 두 대안으로 투표 진행 예정

IV. 결정사항 요약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신청) 4/22 담당 사무관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법률제정 방울방울 TF에서 조율 후 결정 (담당: 김헌용 위원장·법률제정 TF)
3. (근로지원인 설문 기프티콘 추첨) 최대 20명, 10만 원 집행. 조합원:비조합원 비율대로 랜덤 추첨. 추첨 위원장, 발송 재정국장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4. (교육감 정책제안서 버전 2) 분량 축소·중복 제거·핵심 포인트 명확화. 지부별 기존 제안서 기반 위에 통계·법적 근거 보강 선택적 삽입 방식 병행. 타임오프제 공약 의제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5.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본부 주도 공통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 이메일 일괄 발송.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 활용.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본부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6. (한국DPI UN CRPD 포럼) 5/18(월) 15:15~18:00 세션 위원장·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 조합원 참여 희망 시 공문 발송 가능. 장소 확정 필요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공인노무사 자문 활용) 자문 결과 수신 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 및 대전지부 공유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병찬 경기지부장)
8.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 접수·정리 자동화, 심의·대응은 중집위에서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조합원 연수)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5월 초 바이브 코딩 연수 추진. 연간 3회(5·8·10월) (담당: 김헌용 위원장)
10. (나무위키 이벤트) 본부 1회 업데이트 후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정기총회 등 계기)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법률TF 합류 초대) 이준수 재정국장·이준호 대전지부장 초대 진행(4차 결정사항 미이행분 재실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12. (AI 구독 결제 단순화) 챗GPT 결제는 위원장 개인카드 전환하여 4월부터 매월 3만 원 정액 지원.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최대 활용으로 수수료 점진 절감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13. (포춘 쿠키 이벤트 중간 안내) 4/24 마감까지 추가 1회 조합원 안내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7일(목) 밤 또는 5월 9일(토) 오전 9시 중 투표로 확정,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장애인주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장애인 교원의 목소리가 새 교육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람을 모아 교육감 후보 면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참여 방법

1단계. 아래 링크에서 포춘 쿠키 게임에 참여하세요. 쿠키를 고르고, 깨면 장애인 교원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게임 참여 링크: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포춘 쿠키

2단계.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원하시면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3단계. "Google Form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포춘 메시지와 추가한 한마디가 미리 채워진 폼이 열립니다. 소속 교육청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제 완료. 소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 이벤트 기간

2026년 4월 20일(일) ~ 4월 24일(목), 장애인주간

🎁 참여 혜택

제출을 완료하신 분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은 Google Form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발송됩니다.

💡 수집된 의견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러분이 뽑은 포춘 메시지와 한마디는 장교조가 교육감 후보를 만날 때 전달하는 면담 자료에 반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2026년 4월 11일 버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작성 과정 안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1. 원문 수집: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원문(HWP/HWPX/PDF)을 수집
2. 문서 파싱: 수집된 원문을 마크다운으로 변환 (HWP/HWPX는 hwpx-automation, PDF는 DocParse 적응형 파싱, 스캔 PDF는 LlamaParse v2+Upstage OCR 활용)
3. 8대 항목 분석: 장교조 AI 에이전트 시스템(/인사관리기준 스킬)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파싱본에서 장애인교원 관련 조항을 추출하고, 8대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 평가를 수행
4. 팩트체크: 1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파싱 원문과 전수 대조하여 조문번호, 평가 판정, 누락 조항을 검증·수정
5. 보고서 작성: 검증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비교표, 종합 분석, 제언을 작성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파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싱 과정에서의 오탈자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6년/원문/ 폴더의 교육청별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조사 개요
• II. 항목별 비교 분석
•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항목 2: 우선전보
•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 항목 4: 전보유예
•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 III. 종합 분석
• IV. 결론
• 부록

I.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교육부와 2023년 6월 2일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함.

2. 조사 기간 및 방법

• 기준일: 2026년 4월 11일
•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 조사 방법: 각 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공개 문서 수집,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 자료
• 분석 범위: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 기준선: 2024년 11월 7일자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관련 규정 검토 의견서」 —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정책연구(2024)에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2023.12.)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

3. 분석 프레임워크

8대 비교 항목을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로 분석함.

비교 기호: - ○: 해당 규정 있음 (중증+경증 모두 적용) - △: 부분적 (중증만 적용, 재량 규정 등. 괄호 내 세부 설명) - ×: 해당 규정 없음 - ※: 원문 미수집 (정보공개청구 필요)

4. 수집 현황

II. 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신규임용 장애인교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규정 보유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인천(중등) 등 8개 교육청이 일부 학교급에서 규정을 보유함. 그러나 모두 중증 한정이거나 장애구분모집에 한정되는 △ 수준에 그침
• 경북 중등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전반 표현이나,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중증만 해당 — 기존 기준선의 '장애인 전반' 평가를 수정함
• 서울·부산·대전·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신규임용 시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는 17개 교육청 중 ○ 판정을 받은 곳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미비한 항목 중 하나임

항목 2: 우선전보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우선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 판정 교육청: 대전(유·초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경북(유·초등) — 장애인 교사 전반. 단, 경북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2026년 신규 개선: 충남·전북이 중등 우선전보를 신설하여 ×→△로 개선됨
• 서울·경기·강원·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대부분은 중증에만 한정된 △ 수준
• 서울은 "보행상 장애"를 별도 명시하여 중증이 아닌 보행장애도 포함하는 특이한 구조
• 부산 유치원, 경남 초등에는 우선전보 규정이 없어 학교급 간 격차가 존재함
• 전체 17개 교육청 중 16곳이 일부 학교급에서라도 우선전보 규정을 보유하나, 경증까지 포괄하는 곳은 대전(유·초등)과 경북(유·초등)뿐임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우선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경증 포함 ○ 판정 교육청 (6곳):
• 대전(중등): 중증 1.0, 경증 0.5 —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 울산(초·중등): 1점, 중증·경증 무관
• 충북(초등·중등): 경증 본인 월 0.006(2026.3.1. 신설)
• 전북(중등): 장애인 등록 본인, 중증·경증 무관 1점
• 경북(유·초등):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2025학년도부터)
• 경남(초·중등): 초등 1점 무구분,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2026년 신규 개선 3곳: 대전(중등 ×→○), 충북(중등 ×→○), 경북(유·초 ×→○)
• 전보가산점은 8대 항목 중 가장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 항목으로, 2024~2026년 사이 다수 교육청에서 신설됨
•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장애인교원 본인 가산점이 전무함

항목 4: 전보유예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최상위 수준: 경기(정년까지 명시), 경남 중등(근무연한 무제한, 2022.7.11. 신설) — 사실상 정년까지 동일 학교 또는 지역 근무 가능
•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 세종·전북 — 17개 교육청 중 2곳만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가 전무하여 시급한 신설 필요
• 경남 초등: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중증·경증 무관하게 장기근무 허용하여 경증까지 포괄하는 드문 사례
• 부산 중등: 특수학교 관련장애 교사에 대한 전보유예·특례 규정이 구체적이나, 일반학교 장애인교사에 대한 규정은 부재
• 대부분 교육청이 중증에만 한정, 유예 기간도 1~3년으로 제한적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장애인교원의 타시도 교류, 시도 교환, 파견 근무 시 전출 순위를 조정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 판정: 전남(유·초·중 모두) — 2026.3.1. 미혼자녀 부양자를 1순위에 추가하여 ×→○ 개선. 부산(중등) — 본인+부양자 모두 순위에 포함
• 2026년 개선: 전남(미혼자녀 1순위 신설), 전북(유·초·중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서울·제주는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특히 서울은 수도권 전출 수요가 높음에도 장애인교원 우선순위 규정이 전무함
• 경기는 장애인 본인의 전출 1순위는 없고 부양자만 1순위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 중증에만 한정되며, 경증 장애인의 타시도 전출 우선순위는 전국적으로 부재함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장애 사유로 인한 승진임용 차별 금지를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차별 금지 권고가 인사관리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총칙 또는 보칙에 한 줄의 차별 금지 선언조항이라도 명시되어야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이행한 교육청이 없음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장애인교원의 연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연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 대안적 이수 방법, 장애 유형별 참여 보장 등의 규정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 보장은 승진·전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연수 차별 방지 규정의 부재는 사실상 승진 기회의 구조적 제한으로 작용함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및 대안평가 규정

가. 비교표

나. 분석

• 서울 중등만 유일하게 ○: "응시자가 장애를 가진 교원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인사관리원칙 제19조 ① 3호 마.)
• 중증·경증 구분 없이 장애를 가진 교원 전체에 적용되어 포괄적인 규정임
• 그러나 서울에서도 유치원·초등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전무
• 교육전문직 선발 시 시험 편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 경로가 사실상 차단됨

III. 종합 분석

1. 교육청별 이행 수준 종합

학교급 통합 기준, 항목별 최고 평가 기준으로 집계 (※ 제외)

2. 항목별 전국 이행률

3. 학교급별 격차 분석

• 유치원이 가장 미비: 유치원은 초등·중등에 비해 규정 보유율이 현저히 낮음. 부산·경남 등은 유치원에 장애 관련 조항이 전무하며, 서울·울산 등은 유치원 전보원칙 자체가 미공개 상태임
• 초등과 중등 간 비대칭: 대전(유·초 우선전보 ○ vs 중등 ×), 경북(유·초 가산점 ○ vs 중등 ×), 경남(초등 우선전보 × vs 중등 △) 등 학교급 간 규정 격차가 심화됨
• 중등이 가장 풍부: 전반적으로 중등 인사관리기준이 가장 상세하며, 장애 관련 조항도 중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통합규정 교육청의 장점: 강원·세종은 전 학교급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경기도 유·초통합으로 유사한 효과

4. 전년 대비 변경사항 (기준선 2024.11. → 2026학년도)

개선 사항

기준선 재평가 (원문 확인에 의한 하향 수정)

퇴보 사항

• 해당 없음 — 기준선 대비 퇴보한 교육청은 없음

변동 없음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7개 교육청은 기준선 대비 장애인교원 관련 규정에 실질적 변동 없음
• 세종은 원문 확인 결과 기준선의 타시도 전출순위 △가 ×로 수정됨 (기준선 오류)

5. 우수 사례

경기: 전보유예 전국 최상위

• 중등 제7조 ③항: 중증 장애인 교사의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 명시
• 유·초등도 만기전보 제외 + 전보유예 결합으로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전보유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며, 장애인교원의 근무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범 사례

대전: 학교급별 장점 분산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성
• 중등 가산점에서 중증 1.0/경증 0.5 차등 부여 — 경증까지 포괄하는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경북: 유·초등 장애인 전반 우선전보 + 경증 포함 가산점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중증·경증 구분 없이 적용 (단,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유·초등 전보가산점에서 경증 포함 매년 0.5점(최대 2점) 신설 — 2025학년도부터 적용

전북: 2026년 최다 개선(3개 항목)

• 중등 우선전보 독립 조문 신설, 유·초등 가산점 신설, 유·초·중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 1년 사이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한 유일한 교육청으로, 정책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서울: 교육전문직 시험편의 전국 유일

• 중등 인사관리원칙에 "장애를 가진 교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 규정 — 중증·경증 무관, 장애 유형별 편의 명시
•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⑧번 항목 ○ 판정

6. 개선 필요 사항

전국 공통

1.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차별 금지 조항 추가 시급
2. ⑧교육전문직 편의: 서울 중등 1곳만 보유 —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시험 편의 규정 신설 필요
3. 경증 장애인 배제: 대부분 교육청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중증·경증 모두 포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함
4. 학교급 간 규정 격차: 유치원이 가장 취약하며,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초등과 중등 간 규정 수준 차이가 큼

교육청별

7. 제언

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언

1.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장애인교원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전무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함
2. 전보가산점 규정을 경증까지 확대할 것. 대전·경남의 중증/경증 차등 가산점 모델, 울산·전북의 장애인 등록 전반 모델을 참조하여, 중증과 경증 모두에 가산점을 부여하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학교급 간 규정 격차를 해소할 것. 같은 교육청 내에서 초등과 중등의 장애인 관련 조항이 크게 다른 것은 형평성에 반함. 특히 유치원의 규정 부재를 시급히 보완할 것
4.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세종·전북)은 조속히 규정을 신설할 것. 경기의 정년까지 모델을 참조하되, 최소한 2~3년의 유예 기간이라도 보장할 것

나. 교육부에 대한 제언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이행 점검 강화: 안내서 배포(2023.12.) 이후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⑥⑦⑧ 3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이행률 0%임. 이행 독려를 넘어 실효적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2. 인사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교육청마다 규정 구조·용어·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움. 8대 항목에 대한 표준 조항안을 제시하여 교육청의 규정 정비를 지원할 것
3. 경증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근거 강화: 현행 안내서가 중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음. 경증 포괄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는 안내서 개정을 검토할 것

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역할

1. 본 보고서를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배포하여 규정 개선을 촉구함
2. 미수집 문서(대구 유·초·특수, 인천 유·초등, 울산 유치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함
3. 가산점 경증 포함, 전보유예 확대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함
4.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규정 변경을 추적함

IV. 결론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부분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

긍정적 변화: 기준선(2024.11.) 대비 7개 교육청에서 실질적 개선이 확인됨. 특히 전보가산점 영역에서 대전·충북·경북 3곳이 경증까지 포괄하는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임. 전북은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줌.

구조적 한계: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는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이 전무하며, ⑧교육전문직 편의는 서울 중등 1곳만 보유하여, 장애인교원의 승진·경력 발전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사실상 부재함. 또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교원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수집 한계: 본 조사에서는 서울(유·초 전보원칙), 대구(유·초·특수), 인천(유·초등), 울산(유치원) 등 일부 교육청의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해당 교육청은 기준선 값을 잠정 유지하거나 수집된 학교급만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임. 강원은 2024년 규정만 확보하여 최신 개정 여부가 미확인 상태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배포 3년차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안내서의 권고사항을 인사관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교조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임.

부록

A. 교육청별 상세 분석표

교육청별 상세 분석은 2026년/분석/ 폴더의 개별 분석 파일을 참조.

B. 241107 검토 의견서 반영 현황

C. 수집 미비 사항 및 후속 조치

D. 버전 이력

2026년 3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3. 수입 내역

4. 지출 내역

5. 특이사항

1.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가 전월(100,500원) 대비 증가하여 151,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참여자 3명).
2.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212,052원)과 유사한 213,30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재정국에서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6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5. CMS/금융 수수료 중 차액출금 40원은 CMS 정산 차액에 해당합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62IpF3gUVC2ldakbs6oHooeVvzYMI3znHuCYD5Xez7IaQ/viewform
• 탈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TyjtwZ88vqYNBnLbwnSOvleGeH1GgYG7bzjlJJ6mG2UrfA/viewform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차 회의 이후 변동 없음. 신규 가입·탈퇴 없음)
• 후원회원: 18명
• 개별 납부자 2명 조합비 인상(15,000원) 납부 여부 확인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제3차 중집위 결과(3/27),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3/31), 초중등교육법 통과(3/31), 실무협의회 결과(4/1), 바이브 코딩 세미나 블로그(4/4)
• 성명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3/31)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 경기지부 보고 참조
•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논의.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최종 검수 필요로 미반영 상태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공단 안병태 부장과 통화하여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문(출근 전후 30분 서비스 시간 인정) 수신 및 중집위 공유
•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예정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4/1 실무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정책실 보고 참조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노사 협의체 위원 위촉 (이준수 지부장, 지부 정책실장)
• 전남광주통합 관련 기구 다수 신설: 통합추진단(임시기구), 외부 민간 통합위원회, 노사 협의체 등에 참여 중
• 통합 시 조례 통폐합 예정이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특별법 범위 밖이어서 별도 대응 필요.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전남 기준 통합 주장 예정
• 교육감 후보·통합비전위원회·통합추진단에 제출할 정책제안서 마련 필요 (본부 협조 요청). 센터 설립 시범사업 등 통합 특별예산 활용 제안 검토
• 교육감 면담: 현 교육감이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4월 말 순천 방문 면담 제안 수신
• 교육청 업무지원인: 기존 8개월 계약이 올해 10개월로 변경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 영향으로 업무지원인 사업 축소 우려
• 신규 조합원 관련 고충 발생: 신규 발령 조합원이 병가 중. 학교 차원의 지원과 타 노조·교육청 간 소통 과정에서 중재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회의자료 및 채팅방을 통해 사전 보고한 내용 포함: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 행사 축사(4/1): 서울 교사 대표로 축사. 장애인교원으로서 서울 교사 대표 축사는 최초
•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4/3): 장애인의 날 계기, 기조실장·교육국장 등 대상. 회신 대기 중
• 인사관리원칙 수립 참여: 초등(조합원 1명, 다음 주 화요일 참석 예정), 중등(추천자 명단 제출 완료). 중등은 다음 주부터 지원청→본청 순서로 5월 9일까지 순차 진행
• 서울 교육감 선거: 현직 교육감이 신청사 개청 다음 날 사퇴, 진보 단일화 참여.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선거인단 모집 12일까지
• 김현철 후보가 장애학생·장애인교원 포함 공약 발표(3월 말): 지원 인력 정식 직종 신설, 보조공학기기 교육청 예산 구입, 대체교과서 교육청 자체 예산 보충 등 포함. 이를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완료 (성광진 후보 확정).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되어 별도 진행
•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 완료(편의지원 조례 기초), 전달 예정
• 성광진 후보는 과거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어 장애인 이슈에 비교적 이해도 있음
• 법률 TF 합류 합의 —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이슈가 대전에도 관련(조례에 '업무지원'으로 용어 변경 반영)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조합원 1명(매탄고) 인터뷰 참여
• 4/1 협의 결과 후속: 조합원 1명 시프티 출퇴근 인정 거리 150m → 800m 상향 조정 완료
• 장애인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협의회·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경기교통공사 이사장 면담 추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중
• 장윤정 경기도의원 면담(인사관리·편의시설), 이진분 안산시의원 면담(화정영어마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
• 보조금 사업 예산 입금 완료 — 멘토멘티 사업 시작
• 다음 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근로자부 부장 면담 예정
• 이소희 의원실 연락 수신: 서울·인천·전남 업무지원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요청, 간담회 추진 의향
•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를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예정
• 수련회 시 근로지원인 급여 계산 사례 공유: 공단 근로지원인을 학교와 신규 계약 체결하여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 급여 계산이 복잡하고(야간·연장·주52시간 제한 등), 학교 측에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노조 차원에서 개입한 경험 공유
• [본부 요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다른 계약을 통한 겸직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작년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신규 근로지원인 3명 채용 보장
• 근로지원인 추가 수당(교통비 등 명목 약 30만 원) 교육청 제공 요구 —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 예정
• 교육감 선거 대응: 후보 윤곽이 나오는 4월 초중순에 방문하여 센터 설립 등 요구사항 전달 예정
• 박춘봉 지부장 병가 4월까지 → 병휴직 연장 가능성 (다음 주 결정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및 유권해석 추진의 건

• 주요 내용: 이소희 의원실의 간담회 제안 및 교육청 업무지원인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이소희 의원실에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직접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기로 함 (국회의원실의 직접 요청이 아니면 교육청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을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함
• 이 이슈는 서울·인천·전남뿐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집위 전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

2.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서울: 진보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현직 교육감 참여·사퇴. 김현철 후보의 장애인교원 포함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강민정 의원도 센터 설립 공약
• 전남: 교육감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순천 방문 면담(4월 말) 제안 수신. 통합 특별예산 활용 센터 시범사업 제안 준비
• 대전: 성광진 후보 확정, 4/16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부산: 후보 윤곽 나오는 시점에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예정
• 공통 정책제안서 작성 필요 → 위원장이 작업 착수하기로 함
• 각 지부별 자료 수집 요청: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를 지부별로 생성하고, 기존 정책제안서·간담회 자료 등을 업로드 요청. 한 지역의 자료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3. 장애인의 날 이벤트의 건

• 주요 내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 조합원 대상 이벤트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굿즈 제작(손수건 등)은 단기간 내 어려움. 장교조 창립기념일(7/6) 시기에 추진 검토
• 전체 조합원 대상 기프티콘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비 인상 직후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다수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로 확정:
  • 장교조 블로그(Posthaven)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합원이 이름·소속 교육청·한마디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
  • 참여자에게 기프티콘(5천 원) 제공
  • 장애인주간(4/20~24) 동안 진행, 24일 마감
  • 수집된 의견은 교육감 후보 면담 시 활용
  • 블로그 방식은 별도 사이트 구축·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4. 나무위키 업데이트의 건

• 주요 내용: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제기.
• 논의 결과:
•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나무위키 반영은 최종 검수가 필요하여 미진행
• 나무위키를 보고 연락하는 외부 관계자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은 계속 검토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배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내일(4/8) 조합원 전체에 배포. 오늘 TF·중집위 선 참여 후 문제 없으면 진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답변)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직접 보내달라고 답변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3.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 (담당: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4. (법률 TF 합류)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을 법률제정 TF에 초대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의무교육 기관 확인)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공단에 확인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6. (3월 재정 보고서) 3월 재정 보고서 작성 후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나이스 자문단)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협의 재요청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비서관 연락처 공유)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9. (자료 요청서 발송)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편도환 팀장 코멘트 반영 후 이번 주 내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10. (장애인의 날 이벤트)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 준비. 장애인주간(4/20~24) 진행, 참여자 기프티콘 5천 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교육감 정책제안서) 공통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착수. 각 지부는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 생성 후 기존 자료 업로드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12. (설문조사 수정) 근로지원인 설문조사에 시프티 설명문 추가,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연락처 항목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13. (대전지부 캠프 방문)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시각장애인 교사의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수업용 미니게임 제작부터 조직 운영까지 AI로 자동화하기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 발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보기

들어가며: Claude Code와 만나다

나는 시각장애가 있는 영어 교사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AI를 학교 및 조합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해 왔다. 시중에 나와 있는 AI 도구는 다양하지만, 성능이나 스크린 리더 접근성 면에서 Anthropic의 Claude는 늘 첫 번째 선택지였다. 나는 2025년 7월즈음부터는 월 100 달러의 맥스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Claude는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조합의 각종 문서를 정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말부터는 Claude Code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AI 활용의 영역이 문서 작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 층 더 확장되었다. Claude Code는 채팅창이 아니라 내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AI 코딩 에이전트다. 파일을 읽고, 코드를 쓰고, 실행하고, 에러가 나면 스스로 고친다. 내가 "수업에 쓸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수업용 미니게임, 데이터베이스가 붙은 풀스택 웹앱까지 —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짜지 않고 만들게 되었다. 올해 1~2월에는 사용량이 너무 늘어서 한시적으로 월 $200 티어까지 올려야 했을 정도다.

주변에서는 "대체 AI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이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Claude Code가 무엇인지, 사용하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장교조 내 실무 연수를 위해 작성한 강의안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관해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먼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은 2025년 2월 OpenAI 공동창립자 Andrej Karpathy가 만든 말이다. 자연어로 AI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만들어 주고, 결과물이 괜찮으면 그냥 쓰는 방식이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곧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은 산출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앱, 게임, 웹페이지가 의도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Agentic Engineering)은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2월, Karpathy가 다시 내놓은 후속 개념이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Agentic'인 이유는 99%의 시간 동안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감독한다. 'Engineering'인 이유는 거기에 기술과 과학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Karpathy의 개념을 내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자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란 개별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의 워크플로우나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행위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이 산출물에 있다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초점은 과정 자체에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코딩 지식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에이전트, 스크립트, API, 때로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조율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분류하면, 바이브 코딩 사례 세 가지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사례 두 가지이다. 이 둘은 단순히 난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작업이다.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는 "만들어 줘"에서 시작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오고, 개발과 디버깅, 배포 과정이 단순하다. 반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며, 그렇게 만든 도구나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도, 조직 안에서 확산시키기도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층위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이 학교 업무와 노동조합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 한다. 수업 30분 전에 "만들어 줘"로 시작한 미니게임부터, 학교 및 노조 업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문서 처리 스킬을 개발하고 고도화한 과정, 노동조합의 에이전트 시스템 및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과정까지. 이 글이 AI를 채팅 도구를 넘어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시행착오를 기록한 일종의 '체험기'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수업용 미니게임: 학습지 한 장이 게임이 되다

Word Bomb · Story Detective · Grammar Potion Lab

첫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다.

수업 시작 전에 별 생각 없이 출판사에서 제공한 영영풀이 학습지를 검토하다가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 보고 싶어졌다.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이 Claude Code에 물어 보았다. 이 학습지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겠느냐고. Claude Code는 몇 가지 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중 정해진 시간 안에 단어를 맞히지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콘셉트가 가장 박진감 넘칠 것 같았다.

그렇게 Word Bomb이 탄생했다. 영어 정의를 듣고 4지선다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게임 아이디어가 단일 HTML 파일 앱으로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공강 시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고, 실제로 나도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후 수업을 하면서 발견된 버그들은 차차 수정했지만, 첫 번째 버전만으로도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쾌한 버그가 발생했다. 영어 단어 중 laugh의 오디오가 단어 발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소리로 생성된 것이다. 초기 버전에서는 단어 발음 음성을 구현하지 않았는데 이후 Gemini API를 사용하여 발음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성된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수업 중 발음을 재생했다가 AI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로 변했다. 학생들은 "AI가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보였고, 이후 내가 AI로 앱을 만들 때마다 "실수를 꼭 하나씩 넣어 달라!"며 보챌 정도였다.

한편, HTML 단일 파일로 작성된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단순성에 있다. 문서 구조가 단순하니 AI 에이전트도 빠르게 제작 및 수정할 수 있고, HTML 파일 규칙을 아는 사용자라면 수동으로 개입하기도 편하다. 뿐만 아니라, GitHub 연동 없이 바로 로컬에서 브라우저로 열 수 있어 개발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들도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로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Word Bomb으로 지루한 학습지 풀이가 게임이 되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 경험에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인 게임 두 개를 더 만들었다.

• Story Detective — 교과서 읽기 지문을 탐정 테마로 재구성한 독해 퀴즈
• Grammar Potion Lab — 문법 규칙을 연금술 테마로 풀어낸 게임

Word Bomb과 달리 이 두 게임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음성, 이미지, 사운드 효과를 풍부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어 발음은 앞선 앱에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압도적 자연스러움을 자랑하는 Gemini TTS API로 생성하고, 게임 내 이미지도 Gemini Image API로 생성하기로 했다. 효과음은 ElevenLabs MCP로 만들었다. Claude Code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여러 AI 도구를 조합하여 지시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반드시 도구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니다. Claude Code는 메인 코딩 에이전트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Story Detective는 교과서 읽기 지문을 탐정 스토리로 재구성한 독해 퀴즈 게임이다. 학생이 "탐정"이 되어 지문 속 단서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도록 설계했다.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쓰되 테마만 바꾸는 방식이라,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Grammar Potion Lab은 문법 규칙을 연금술 테마로 풀어낸 게임이다. 학생이 "마법사 견습생"이 되어 문법 재료를 올바른 순서로 조합하면 포션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학습지의 문법 설명을 게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처음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게임에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만 진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수업 중 화면을 띄워 놓고 학습지 순서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습지 전체를 1:1로 대응시키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했다. 이 동기화 과정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다. 게임의 "포션 레시피"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과 글자 하나, 순서 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AI에게 세 번 검증을 시켰지만, 결국 AI가 잡아내지 못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AI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2. Pick Me: 동료 교사의 주문으로 앱을 제작하다

Pick Me 데모

두 번째 사례 역시 바이브 코딩이다. 다만 미니게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동료 교사가 이런 요청을 했다. 수업 중에 학생을 무작위로 뽑고 싶은데, 성별 인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사가 미리 특정 학생을 당첨자로 정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Claude Code에게 전달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접근성을 갖춘 형태"라는 방향을 덧붙였다. Claude Code는 Three.js로 3D 애니메이션을, Web Audio API로 에셋 없이 코드만으로 효과음을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술 선택은 AI가 했고, 내가 한 것은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룰렛, 로또, 낚시 세 가지 테마를 갖춘 3D 앱이 3일 만에 완성되었다.

바이브 코딩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이 앱을 직접 사용해야 했기에, ARIA 레이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고대비 색상은 첫 프롬프트부터 포함시켰다. 경험상 "접근성을 고려해 줘"라고 AI에게 지시하면 놀라울 정도로 잘 구현해 준다. 접근성 구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바이브 코딩이 비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의 문을 열어 준 것처럼, 접근성 역시 "말로 요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미뤄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앱에서도 AI의 한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올해 새 학기가 되어 앱을 일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Claude Code가 버그를 만들어냈다.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studentKey라는 함수의 본문을 return studentKey(s) —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코드로 잘못 작성하여 선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한 재귀가 발생해 앱이 멈추는 버그가 생긴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수업에서 이 앱을 실행시켰다가 작동하지 않아 민망한 순간이 찾아왔다. 앞선 미니게임의 데이터 검증 실패와 같은 패턴이었다. AI는 코드를 잘 만들지만, 자기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데는 취약하다. "맞습니다"라고 말해도 실제로 맞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그 디버깅 과정을 제외하면 Pick Me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초기 버전이 3일 만에 완성되었고, 이번 학기 들어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걸핏하면 "'픽미'하시죠?"라며 수업 중 이 앱을 통한 뽑기를 즐거워 한다.

3. 자리표 앱: 바닐라 HTML 앱에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바이브 코딩에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한 프로젝트다. 앞선 두 프로젝트가 단일 HTML 파일로 완결되는 구조였다면, 이 앱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API, 배포 인프라까지 붙은 구조로 확장되었다. 무작위로 학생들의 자리를 바꾸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교실에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무척 많았다.

자리표 앱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2025년 8월, Claude의 Artifact 기능으로 만든 자리표였다. JavaScript 배열에 학생 이름이 하드코딩된 HTML 한 장짜리 앱이었다. 내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였는데, 작동하는 앱이 나오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키보드 접근성이었다. 자리표에는 학생 뷰와 교사 뷰를 전환하는 반전 기능이 있다. 교사가 교실 앞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는 시점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 반전 기능에서 버그가 속출했다. 화면상의 글자가 좌우로 뒤집혀 보이거나, 화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반전되었는데 스크린 리더는 반전 전 상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식이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직접 스크린 리더로 테스트하며 하나씩 잡아 나가야 했고, 이 과정이 꽤 지난했다. 시각적 반전은 결국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었지만, 스크린 리더로 교사 뷰의 반전된 자리표를 읽게 하는 기능은 현재까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시행착오는 데이터베이스 확장이었다. 올해 새 학년을 맡으면서 이전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새 데이터를 로딩해야 했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나 혼자 로컬에서 쓰는 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업무보조 선생님과 내가 바뀐 자리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Supabase로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러가 떴다. "학기 목록 로드 실패: 500." 원인을 찾아보니 코드 문제가 아니었다. 내 다른 프로젝트에도 같은 Supabase 계정을 쓰고 있었는데, 무료 플랜의 프로젝트 개수를 초과하자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일시정지된 것이다. 대시보드에서 Resume 버튼을 누르니 복구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무료 플랜의 한계를 체감할 수 있었다.

배포 과정에서도 뜻밖의 에러를 만났다. HTML 파일일 때는 GitHub Pages로 간단히 배포할 수 있었지만, 풀스택 앱이 되면서 Vercel이라는 배포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배포 명령을 실행하자 Error: 김헌용 @ vercel is not a legal HTTP header value라는 메시지가 떴다. 내 이름의 한글이 HTTP 헤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국제화를 표방하는 플랫폼에서 한글 이름이 에러를 일으킨 것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 개발 과정에서 언어 인코딩 문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랍진 않았다. 다행히 원인도 우회 방법도 Claude Code가 찾아주었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도 있었다. 업무보조 선생님이 좌석 배치용 CSV를 업로드했는데, 형식 선택 드롭다운이 "명렬"로 되어 있어 CSV 전체가 이름 목록으로 잘못 파싱된 것이다. "1분단-좌, 1분단-우"가 학생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 또한 Claude Code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에서 실제 학생 이름만을 추출하도록 패치를 적용하여 해결해 주었다.

자리표 앱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다. 앱을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배포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과정, 다시 말해 앱이 풀스택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앱을 만들 때는 AI가 대부분 해결해 주지만, 운영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앱 바깥의 환경 — 데이터베이스 정책, 배포 플랫폼의 제약, 실제 사용자의 행동 패턴 — 까지 알아야 한다.

4. HWPX-Automation: 악명 높은 한글 문서 작업을 자동화하다

HWPX-Automation GitHub

여기서부터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다. 개별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작업이다.

학교에서는 모든 공문이 한컴오피스의 HWP/HWPX 형식으로 온다. 서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이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크다. 한컴오피스의 서식 문서는 복잡한 표 구조가 많아서, 화면낭독기로 셀을 하나씩 탐색하며 채워 넣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걸 하나의 Python 스크립트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았다. HWPX 포맷은 XML 기반의 ZIP 아카이브인데, 그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함정이 많아서 단일 스크립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게다가 한글(HWP) 파일은 자체 바이너리 형식이라 또 다른 변환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꿨다. 하나의 완벽한 도구를 만드는 대신, Claude Code에게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주자. Claude Code에는 스킬(Skill)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특정 업무의 절차와 규칙을 마크다운 파일로 정의해 두면, Claude Code가 관련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그 지침을 참조한다. 바이브 코딩이었다면 "한글 문서 편집 앱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것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한글 문서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앞으로 내가 한글 문서 관련 작업을 지시하면 이 방법을 따라 해"라고 하는 것이다. 앱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따라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 스킬은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한다. HWP 파일이 들어오면 먼저 HWPX로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의 내부 구조를 편집한 뒤, 한컴오피스가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마무리 손질을 한다. 표의 특정 셀에 데이터를 채워 넣고, 문서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서식을 다듬고, 한컴오피스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내가 "이 공문 서식 채워 줘"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이 워크플로우를 따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스킬을 구축함에 있어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스킬 앞단에 "HWP이면 HWPX로 먼저 전환"이라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HWP 형식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HWP 형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HWP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HWP는 독자적인 바이너리 형식이라 AI 에이전트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HWPX는 XML 기반의 공개 구조여서 코드로 읽고 쓸 수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지침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 단계였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지침이므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입력을 통일하는 것은 이 스킬의 범용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단계였다.

linesegarray와의 사투

이 스킬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HWPX 파일의 손상 문제였다. Claude Code가 HWPX 문서를 편집할 때마다 한컴오피스에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에러가 떴다. 표에 행을 추가하는 단순한 작업, 때로는 글자 하나만 바꾸는 작업에서조차 파일을 깨뜨렸다. 나로서는 원인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저 Claude Code에게 계속 테스트해서 원인을 좁혀보라고 할 수밖에. 그러자 Claude Code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범인 찾기를 시작했다.

Claude Code는 HWPX 안의 구성 요소를 절반씩 제거하면서 어떤 요소가 손상을 일으키는지 좁혀가자고 했다. 그때부터 Claude Code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내가 hwpx 파일을 열어 손상됐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무한 루프 지옥'이 시작됐다. 그렇게 수십 페이지 문서를 계속 절반씩 줄여가며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을 추적한 끝에 단 하나의 원인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

범인은 linesegarray라는 요소였다. 각 문단의 줄바꿈 위치를 추적하는 요소인데, 텍스트를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이 위치값이 틀어지고, 한컴오피스가 이를 "손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다. 이 요소 전체를 삭제하면 한컴오피스가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재계산한다. Claude Code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이 요소가 필수가 아닌 선택적 항목임을 확인해 줬고, 삭제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떤 공개 프로젝트도 이 문제를 문서화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직접 찾아낸 셈이다.

이 디버깅 과정에 2~3일이 걸렸다. 하지만 HWPX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희열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온 것은 모두 Claude Code였다. 내가 한 일은 파일을 열어서 "이번엔 손상됐다", "이번엔 열린다"를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사람이 늘 설계자이고 AI가 늘 실행자인 것은 아니다. 디버깅처럼 코드 지식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뒤바뀐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AI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것이다.

가장 큰 linesegarray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잘한 버그는 계속 발견됐다. Pandoc으로 변환하면 따옴표 안의 텍스트가 통째로 사라지는 버그, 빈 표 셀이 있으면 한컴오피스가 에러 없이 즉시 종료되는 버그, 표의 행을 복제할 때 구조가 미세하게 다르면 손상으로 판단되는 버그 — 이런 에지 케이스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나는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그 해결 과정을 스킬의 트러블슈팅 가이드에 기록하도록 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산출물은 앱이 아니라 이런 축적된 지식과 워크플로우 자체다. 한 번 해결한 문제는 스킬에 기록되어,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나면 AI가 자동으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다. 이 점이 바이브 코딩과 가장 다르다. 바이브 코딩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지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시스템에 축적되어 다음 작업을 더 잘 수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은 처음에는 단순 도구들의 느슨한 집합이었지만, 현재는 파싱부터 빌드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처리하는 통합 스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스킬은 학교와 노동조합 업무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5. 장교조 업무 자동화: AI 중앙집행위원회를 설계하다

앞서 제시한 HWPX 스킬은 하나의 문서 형식을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였다. 그렇다면 이런 스킬을 여러 개 모아서 조직의 업무 전체를 자동화하면 어떨까? 다섯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대담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적용 시도였다. HWPX 스킬이 하나의 문서 형식에 대한 워크플로우였다면, 이번에는 조직 전체의 업무 체계를 AI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1인 실무자의 현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소규모 노동조합이다. 상근 사무국 직원 없이 현직 교사들이 교직과 노조 업무를 병행한다. 위원장인 나 혼자서 회의록 작성, 회계 관리, 법령 모니터링, 조합원 안내, 블로그 게시 —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마 "회계 관리 앱을 만들어 줘", "회의록 작성 도구를 만들어 줘"처럼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 앱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 업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처리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한 뒤, 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AI 중앙집행위원회다. 지난 2월, Claude Code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교조 위원장 김헌용이야. 장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개의 Subagents를 만들고, AI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

발상은 단순했다. 우리 노조의 실제 조직 구조를 AI 시스템에 그대로 매핑하자는 것이었다. 사무총장, 정책실장, 소통실장, 재정국장, 수석 부위원장 — 각 Agent가 실제 조직의 부서처럼 폴더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연대 업무가 늘어나자 연대국장 Agent를, 교원 고충상담 업무가 생기자 고충상담사 Agent를 추가했다. 현재 7개 Agent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코딩을 알아서가 아니다. 노조가 어떤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다.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도 발견했다. 처음에는 "위원장 Agent가 나머지를 총 지휘하게 하자"고 구상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 Subagent는 다른 Subagent를 호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했다. 나 자신이 직접 지휘자 역할을 맡고, 복합 업무에는 여러 Agent를 동시에 투입하는 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구의 제약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조정하는 것 — 이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코딩 에이전트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스킬은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진화한다

현재 17종의 스킬이 운영되고 있다. 공식 문서 변환, 회의록 작성,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이메일·문자 발송, 법령 모니터링, 조례 비교 분석, 공문 수신 및 발신,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등. 노조 운영에 필요한 상당수의 반복 업무가 스킬화되어 있다.

이 17종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매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씩 만들고, 쓰면서 고치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추가했다. 이 과정이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결과물인 17개 스킬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조율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다.

내가 가장 많이 한 작업은 스킬 간의 구조 조정이었다. 법령조사 스킬과 편의지원 조례 분석 스킬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통합을 검토했지만, 범용 법령 검색과 17개 광역시도 조례 비교는 사용 맥락이 달라서 분리를 유지했다. 이메일 발송과 수신도 합칠지 검토했는데,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용도와 위험도가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역시 분리했다. 블로그 업로드의 경우, 중집위 스킬, 총회 스킬, 조례 비교 스킬 등 여러 스킬에 블로그 게시 절차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블로그 업로드를 별도 스킬로 분리한 뒤 나머지 스킬이 그것을 참조하도록 바꿨다. 중복을 줄이면서도 각 스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런 판단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AI는 기술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조직 안에서 이 스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를 아는 것은 나다. 스킬을 통합할지 분리할지는 코딩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설계의 문제이고, 그 판단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내려야 한다.

총회 스킬: 9개 세션의 결정화

가장 큰 스킬인 총회 스킬의 탄생 과정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처음부터 총회 스킬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2월 한 달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결산 검증,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조합비 인상안, 선거인 명부, 자료집 통합, 총회 당일 운영 — 9개 세션에 걸쳐 각 업무를 하나씩 처리했다. 그때는 그냥 눈앞의 일을 하나씩 해치운 것이었다.

총회 준비 중간쯤부터 이 과정을 스킬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laude Code에게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스킬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끝나고 돌아보니, 이 9번의 경험이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로 깔끔하게 정리됐다. Claude Code는 전체 총회 준비 과정을 14개 섹션의 총회 스킬로 결정화했다. D-35부터 D+2까지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 자료집 편찬, 투표 운영, SMS 발송, 후속 처리까지 — 이 하나의 스킬에 담겨 있다. 내년 총회부터는 "총회 준비해 줘" 한 마디면 35일간의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거창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업무를 AI와 함께 처리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고, 어느 시점에 "이건 재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워크플로우로 정리하는 것이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지금 한 일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에 남기는 것"이다.

나오며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본다.

바이브 코딩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공강 시간에 게임을 만들고, 3일 만에 3D 앱을 완성하고, 학기 중에 필요한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어 쓸 수 있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진 덕분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다만 AI가 "맞다"고 보증해도 틀릴 수 있고, 코드 리뷰가 오히려 버그를 만들기도 한다. 산출물의 최종 검증은 사용자의 몫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그보다 느리고 까다롭다. 며칠 동안 매달려서 linesegarray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까스로 추적하고, 7개 Agent의 역할 경계를 조정하고, 17개 스킬의 통합과 분리를 판단하는 일은 "만들어 줘" 한 마디로 되는 작업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내 도구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 번 구축한 워크플로우는 매년, 매학기 반복해서 쓸 수 있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한 번 설계해서 오래 쓰는 것"이다.

이 두 층위는 배타적이지 않다. 자리표 앱처럼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총회 스킬처럼 매일의 작업 경험이 축적되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결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 줘"로 충분한 상황과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감각이고, 그 감각은 직접 해봐야 생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작업, 게임 기획, 접근성 설계, 문서 포맷 디버깅, 조직 업무의 시스템화에서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던 것은 내 수업을 이해하는 것, 내 조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아는 것이었다. 시각장애가 가로막는 것은 화면을 보는 일이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 미니게임 세트: Word Bomb · Story Detective · Grammar Potion Lab — 동아출판 중3 영어 Lesson 1 기반 수업용 게임. 브라우저에서 바로 플레이 가능.
• Pick Me: engccer.github.io/pickme — 무작위 학생 선발 앱. 누구든 수업 중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각자의 로컬 브라우저에 저장되므로 개발자가 확인할 수 없다.
• HWPX-Automation: GitHub (오픈소스) — HWP/HWPX 문서 읽기, 편집, 변환을 위한 Claude Code 스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성 명]

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보장의 첫걸음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오늘(2026년 3월 31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88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이번 법 개정이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며,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소원이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번 입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교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공익법센터 동천과 함께 2025년 7월 TF를 구성하여 시각장애 학생·교원의 대체교과서 미보급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김시온 외 16명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2025헌마1551)하였다. 2026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였으며, 이는 대체자료 적시 제공 의무 미이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씨앗은 2024년 11월, 장교조의 요청을 받아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대체자료의 적시 제공 의무화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화라는 핵심 골격을 처음으로 법안에 담아낸 백승아 의원실의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과용도서 제작 시 국가수준 표준 마련과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출 의무화를 교육부에 권고하였다(의결 제2024-703호). 나아가 2026년 3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하여 정부에 장기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입법의 토대가 되었다.

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점자법 제12조가 점자 교과서의 제작·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시 보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재량에 의존해 온 대체자료 제작·보급 체계에 초·중등교육법 차원의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입법이다.

아울러 제5항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 의무를 신설하여, 대체자료 제작의 물리적 걸림돌인 원본 파일 확보 문제의 제도적 해소를 도모하였다. 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을 선언한 점에서, 이번 개정의 상징적·실질적 의의는 크다.

그러나 법 조문만으로는 교실에 교과서가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적시 보급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사가 교과서 원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현안분석 제402호, 2026.3.26.)에 따르면, 현재도 발행자는 이미 10일에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고 있다. 즉, 30일이라는 기한 자체는 현행 관행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진정한 병목은 파일을 받은 뒤 이를 점자로 변환하고, 교정하고, 인쇄하여 보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제작 과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납본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위임으로 규정한 점은 우려스럽다. 출판사가 정당한 사유를 넓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납본 의무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교과용 도서"에는 학생용 교과서뿐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도 포함되며, 점자법 제12조 역시 교육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교사용 점자 교과서는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되지 않아, 시각장애 교원은 학생 수준에 맞추어 제작된 점자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학교 영어의 경우 점자 교과서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1급 점자로 제작되어, 성인 교사가 읽기에는 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학생용 교과서 제작의 후순위로 밀려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한 권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방식과 필요 시기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획일화하여 운영하는 현행 체계로는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백승아 의원 원안에 있던 "대체자료"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대체자료"라는 명칭이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자료'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심사 과정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존 용어를 삭제하면서 이를 대신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점자 등"이라는 열거적 표현에 머무른 것은 문제다. 대체자료는 점자 외에도 확대교과서, 전자점자(DAISY), 음성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의 없는 용어의 공백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이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선명성을 약화시키고,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다음의 후속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체자료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납본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 제29조 제5항과 제6항에서 위임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납본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검인정 교과서 편찬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라.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 가능한 구조화된 디지털 파일(XML, EPUB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식·도표·그래프의 대체 텍스트 작성 기준(KS X 1967)을 편찬기준에 반영하라. 파일 제출 이후의 점역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면, 편찬 단계에서의 접근성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라.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므로, 원본 제작과 동시에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편찬 위탁 계약에 점역용 디지털 파일 제출 조건을 포함하고, 교과서 편찬 일정에 대체자료 제작 기간을 사전 반영하라.

넷째,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하라. 교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점자 교과서와 지도서를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하고, 학기 시작 전까지 보급이 완료되도록 독립적인 제작 일정과 전담 예산을 확보하라. 아울러 전자 지도서의 화면낭독기 호환성 등 접근성 기준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헌법소원 심리의 지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대체자료 미보급의 위헌적 상태가 법 조문 하나로 즉시 해소되지는 않는다. 2025년에도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자료 5,437부 중 47.1%가 분권 형태로 보급된 현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차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현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사법적 감시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교조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과서에 접근하는 날까지, 입법·사법·행정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법 개정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법의 문자가 아니라 법의 정신이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 이 문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해설자료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이 문서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둘째,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 셋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부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 규정에 걸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원리부터 서비스별 전달 과정, 그리고 각 규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2. 법령 체계의 큰 그림 — 다섯 단계의 위임 구조

우리나라의 법령은 "큰 원칙은 상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법률은 건물의 뼈대이고, 시행령은 각 층의 설계도이며, 시행규칙은 방의 배치도, 고시는 가구 배치 기준, 내부규칙은 실제 입주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법령도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와 지원의 큰 틀만 정합니다. 예컨대, 제19조의2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시행령에 맡깁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만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제2단계: 시행령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률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을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령도 "지원 대상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며, 금액이나 절차 같은 더 세밀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단계: 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며, 주로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제4단계: 고시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으로,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유형(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의 임금 기준, 출퇴근 교통비의 월 지원 한도(7만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시간, 조건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5단계: 내부규칙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내부규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서 "공단이 정한다"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받아,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환수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지 않는 공단 자체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취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담당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문서 작성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사람(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말하고, "부수적업무"란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부수적 업무만 수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작업지도원(근로지원비용) 지원이나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교재 점역이나 문서 대독,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물품 운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등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발달장애인 등의 작업 적응과 정서 관리를 지도합니다.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과정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방문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수적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지원 유형과 필요 시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근로지원인 파견 단계입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인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로 파견합니다.

다섯째, 이용 단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2명 동시지원 시 시간당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

지원 시간과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직무나 환경에 변동이 없으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누가 되는가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같은 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수어 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를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위임됩니다. 법률 제19조의2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자 선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고시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가 대상, 유형, 한도,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자격·임금, 수행기관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규칙(업무처리규칙) 전체가 지역본부·지사의 실무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1호가 제1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규칙 제7장(제42조~제46조)이 공공부문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도의 취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통근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가

지원 금액은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자가용 연료비(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지원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고, 공단이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후견인 선임, 채무 압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의 카드를 전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지원 대상과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합니다. 고시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가 대상 요건, 월 지원 한도, 지원 범위(교통수단 종류), 전용카드 체계, 지급 결정 절차, 지원 취소·회수, 사후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의 취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작업대, 팔 지지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 본인 지원)와 제21조(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가 법적 근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나 출퇴근 교통비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중증이 아니어도 가능),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는가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기성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경우 최대 6개월(1회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장애인은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와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사업주)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3이 지원 대상·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고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가 지원 대상, 기기 종류(ISO 9999 분류 체계), 지원 한도와 비율,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2호가 제2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6. 서비스 전달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상위 주무부처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와 대상자 선정을 수행하며, 예산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곳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합니다.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 + 사회보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이용자)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지원인 교체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체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령·고시 제정, 예산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 기획, 내부규칙 제정, 예산 배분
  ▼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전국)
  │  신청 접수, 방문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
  ├──▶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근로지원인 파견  ──▶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채용·관리·운영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출퇴근 교통비 (전용카드 통해 지급)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맞춤제작)

7. 법령 위임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각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하위 규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8. 법령 원문 확인 링크

각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안내 페이지

9.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조공학기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내부규칙 제8조).

"근로지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수행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내부규칙 제14조).

"지원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내부규칙 제47조).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법 제21조의2 신설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모든 법률 조항과 수치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6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박준범(서울지부장)
• 비고: 당초 3월 13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부족으로 산회, 3월 26일로 재편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월 26일 기준)
• 후원회원: 18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결과
*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전 4개 안건 가결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월 15,000원) 적용 중
*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추경 절차로 변경 (정기총회 의결 반영)
* 개별 납부자 4명은 본인 이체금액 변경 필요

2) 구글 폼 삭제 사고 및 복구
* 3월 23일 조합비 출금정지·탈퇴·정보변경 구글 폼이 삭제된 것을 발견
* 원 제작자 확인 불가로 기존 데이터 복원 불가
* 3월 25일 새 구글 폼 3종 재생성 완료,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전달

3) AI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 장교조 업무 공유 폴더에 총 15개 스킬 구축 완료
* 이메일·문서24 공문 확인,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재정보고서, 블로그 업로드, 문서 작성 자동화 등
* 4월 3일 시각장애교육학회 AI 연수 강의 예정 (여의도, 약 60명 신청)
* 학교 업무 자동화 사례(한글 문서 서식 자동 작성 등) 발표 및 연수 자료 공유 예정

4)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결과물 공유
*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결과물 완성 (중부대 수행)
* 주요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보고서, 고충사례집, 카드뉴스, 인식개선 영상, 장애인교원 웹페이지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체 88.6%, 장애인교원 97.5% 긍정 응답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5대 사각지대 발견
* 교육부 산하 중앙센터 우선 설립 후 지역센터 단계적 확대 제안
* 올해 사업 개시 예정,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 중앙센터 설립에 집중 필요

5)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 부산교육청 조례 신규 제정 반영 (분석 대상 8개 → 9개 시도)
* 대전교육청 전부개정 반영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조례 미제정
*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관련 논의: 대전 60만 원, 부산 70만 원 상한 — 상한 재검토 및 자부담금 지원이 아닌 보조기기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6) UN CRPD 보고서 작성
* 한국DPI가 준비 중인 UN CRPD 제정 20주년 민간 보고서에 참여
* CRPD 제27조(노동과 고용) 관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실태 분석 꼭지 기고 완료
* 5월 한국DPI 기념행사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4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 완료, 아직 논의 개시된 곳은 없음
* 백승아 의원실: 교육공무원법(균형인사) 및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검토 중이나 발의 논의 대기 중
* 이소희 의원실(문체위): 고용노동부 대상 통계 자료 요청 및 대정부 질의 추진 예정
* TF 팀장 교체 협의 진행 중

2) 대체교과서 법안 후속
* 교육위 대안(DD20789) 3월 10일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기 중
* 김예지 의원 별도 법안(2217551) 발의,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소원 청구인단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나, 법률 전문가 일부는 법안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다는 견해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실질적 변화 움직임 감지 — 교육부 내일(3/27) 대체자료 제작 관련 회의 예정

3)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4차 협의회
* 2월 20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중회의실, 15:00~16:40, 9명 참석)
* 주요 협의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포함,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 심사기준 등) 적극 검토 중
- 출판사가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국특원은 국가 인력 증원 후순위로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 교육부와 재논의 필요
- 대체교과서 신청 기간·대상 확대, 연간 일정 안내 등 사업 운영 개선 사항 반영 약속
* 2026년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초등 학기 전 통권 보급 63.6%, 중등 60.8%
* 2차 협의회: 2026년 5월 중 예정

4)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회의
* 3월 9일 제1차 회의 참석
* 교육감 선거 대응 연대 구성 논의, 4월 대면회의 예정
* 장교조는 교원 정치활동 제한으로 연대 직접 참여 불가, 요구안 제공 형태로 반영
* 장교조 3대 요구: 센터 설립, 법적 근거(조례 제정 포함), 예산 확대

5)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확정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거종 과장), 장교조(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 의제: 공단 차원 해결 불가 확인된 사안 (8시간 지원, 대체인력, 원격지원, 연가보상비, 시프티, 타임오프제 등)
* 공문 초안 작성 완료, 3월 27일 발송 예정
* MBN 기자가 4월 1일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노동부 사전 협의 필요

6)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작성
* 교육부 장관 면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시행령, 편의지원 조례, 교육공무원법 균형인사 등 4개 안건 (단체협약은 노사과 소관으로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타임오프제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2개 안건
* 교육부 공문은 다음 주 발송, 고용노동부 공문은 4/1 협의회 이후 발송

7)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 4월 초 개최 요청 중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편의지원 조례 보고서(3.11), 2월 재정보고(3.12), 조합비 인상(3.12), 교육부 사업 결과(3.13, 3.16)
• 한겨레21 칼럼 "새 학기에 교과서가 없는 선생" 게재 (3.19, 김헌용 위원장 기고)
• 미디어오늘 후속 인터뷰 진행 (3.20)
• MBN 근로지원인 관련 영상 취재 요청 (3.24) →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촬영 확정, 이후 인터뷰 진행
• 빠띠 타운홀 접근성 개선: 빠띠 측에서 장교조 협업 사례를 자체 뉴스레터·보도자료로 소개, 파트너 관계로 발전 중
• 나무위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서 등재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7차 기각 후 승인)
• khudt.net 도메인 결제 실패: 카드 갱신 필요, 도메인 유지 방침 확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월 재정 보고
* 수입: 약 211만 원
* 지출: 약 413만 원
* 잔액: 약 980만 원 (기금 850만 원 포함)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 반영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3월 재정 보고
* 3월 미종료로 미작성, 월말 정산 후 보고 예정
* 조합비 인상 적용 첫 달 추이 확인 필요

3) 예산 운용 방향
* 상반기까지 예산안대로 집행 후, 7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고려하여 추경 검토
* 실질 가용 잔액(기금 제외) 약 130만 원 수준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시각멘토링 1차 활동 마무리: 멘토 5명, 멘티 7명 참여
• 1학기 온라인, 2학기 오프라인으로 지속 운영 예정
• 2026년 별도 채팅방 운영 중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안병태 공단 부장 통화 결과(3.9, 박병찬 경기지부장)
• 전문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2월 나라장터 공고, 업체 선정 완료
• 매뉴얼: 상반기 내 공개 예정
• 대전 8시간 인정 사례가 전국 오피셜로 확대되지 않는 문제 제기 → 협의회에서 확인 필요
• 이소희 의원실 통계 요청: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통계 자료 요청서(7개 분류, 19개 항목) 작성 완료,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예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3.18, 교원분과)
• 500명 규모, 공개 모집으로 신청자 전원 위촉
• 교원분과장이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 광주-전남 통합 관련: 7월 지방선거 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조례 병합 처리 예정
•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통합 시 전남 기준 반영 가능성
• 3월 26일 출범식 참석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3월 23일 순천 통합공청회 참석
• 전남 현 교육감 여론조사 독주 체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확정 시 면담 추진 예정
• 인사관리기준 개정: 올해 최초로 노조 이름으로 의견 제출, 통합 전 학교 유예·지역 근무 연한 폐지 등 주장
•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신규 발령 교사(청각·뇌병변 중복장애)에 대해 전년도 사전심의 완료로 즉시 근로지원인 배정 불가, 전교조와 협력하여 교육청 요청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중간에 잠시 접속하였으나 별도 보고 없이 퇴장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나이스 메신저 접근성 민원: 권태홍 부위원장 민원 건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담당자와 면담, 원만한 합의
• 2027년 에듀파인 개통 시 메신저 리뉴얼 과정에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포함 합의
• 국립특수교육원 AI 연수: 장애인 교사 대상 AI 연수 사전 조사 진행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
• 교육감 선거 대응: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중, 완료 후 정책 제안서 기반 후보 면담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특수교육과 자체 매뉴얼 작성·배부: 교육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경기도 특수교육과에서 자체 매뉴얼 제작, 교육부 원본 대신 배부
• 장애인교원 목적사업비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공백 시 대체 인건비 등 목적사업비 신청
• 항목: 대체 인건비(200만 원), 소모성 교구(160만 원), AI 구동료(60만 원), 협의회비(40만 원)
• 생활임금제 기준 12,860원 × 8시간 × 20일 = 약 205만 원으로 산출
• 1명은 추가 1시간 계약을 위해 300만 원 추가 요청, 총 500만 원 신청
•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급여 보전: 고등학교 재직 조합원의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학교 계약을 통한 급여 보전 요청 → 경기교육청 긍정 답변 예상
• 촬영오브제 장애인 등록 차량 문제: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제외 대상이나 학교에서 별도 승인 신청 강제 → 경기교육청에 재안내 요청, 안내 재발송 약속 확보
• 정원외 기간제 운용 사례: 경증 장애 조합원이 본인 희망 없이 정원외 기간제 배정되어 근로지원인이 불필요해진 사안 발생, 경기교육청과 협의 중
• 시설 접근성 개선: 시각장애 조합원 학교에 점자유도블록 설치 완료 (실내·실외 모두, 시설과 예산 즉시 집행)
• 보조금 사업: 멘토-멘티, 뮤지컬 관람 사업 등록 완료 (농협 통장·카드 개설, 회계 담당자 확보)
• MBN 영상 취재: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매탄고)에서 촬영, 이후 인터뷰 진행
• 장학사 3월 1일자 전면 교체로 소통 재구축 필요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박춘봉 지부장 현재 병가 중 (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치료·상담 진행 중)
• 중집위 업무는 당분간 본인이 계속 담당
• 교육감 선거 대응 활동은 현재 중단 상태, 이전에 장우신협 등 인프라를 통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 가동 어려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4월 1일 3자 협의회 참석자 확정 및 사전 준비 회의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총 4명)
• 사전 준비 회의: 3월 30일(일) 개최 (시간 추후 조율)
• 공문(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3월 27일 발송
• 안건 자료: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및 공단(박거종 과장) 메일로 동시 발송
• 통계 자료 요청서: 이소희 의원실 통해 별도 대정부 질의로 발송
• MBN 기자 4/1 참석 요청: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검토 및 발송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발송 (4개 안건 — 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편의지원, 균형인사)
• 단체협약 이행 점검은 노사과 소관으로 이번 면담에서 제외,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4/1 협의회 이후 발송

3. 법률제정 TF 후속 활동의 건

• 주요 내용: 4개 법안 의원실 전달 후속 활동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이소희 의원실을 통한 통계 요청·대정부 질의가 유일한 진행 사안
• 백승아 의원실은 김성용 선임비서관 결혼(3.21) 후 4월부터 재협의 예정
• 상세 논의는 다음 회의로 이월

4.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요구안 정리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 각 시도별 교육감 선거 판세 공유: 전남(현 교육감 독주), 대전(진보 단일화 추진), 부산(현직 보궐 교육감)
•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4월 대면회의 예정, 요구안 전달 필요
• 대전 등 먼저 정책 제안서가 완성되는 지역은 공유하여 전국 요구안 작성에 활용
• 경기도 특수교육과 매뉴얼 공유 요청 (각 교육청 매뉴얼 작성 촉진 참고자료)

5.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첫 조합원 연수(4~5월) 주제 및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4월 말~5월 초 실시 계획, 연간 3~4회 예정
• 주제 후보: 지원인력 이용 안내, 재무 연수(연말정산 등), AI 디지털 활용
• 장애 유형별 분과(청각, 지체 등)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 연수로 대체하는 한계 인식
• 구체적 주제 확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6. 교원 복무(외출·조퇴 사유 미기재) 관련 현황 공유

• 주요 내용: 2월 교육부 예규 개정으로 교원 외출·조퇴 시 사유 미기재 가능 관련 각 시도 현황 공유.
• 논의 결과:
• 대전: 올해부터 개인 사유로 기재해도 학교에서 문제 제기 없음
• 전남: 개인 용무로 기재, 특별한 이슈 없음
• 부산: 인사거리(특이사항 없음)
• 전교조에서 이 예규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정보 공유

IV. 결정사항 요약

1. (4/1 협의회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공문을 3월 27일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30일(일) 사전 준비 회의 개최 — 위원장, 권태홍, 박병찬 참석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4/1 협의회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4명 참석 확정
4.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중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통계 자료 요청) 이소희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6. (MBN 취재) 3월 31일(월)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영상 촬영 진행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7. (출금정지 처리) 대전 백00 조합원 4월부터 출금정지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8. (교육감 요구안) 각 지부별 정책 제안서·매뉴얼 완성 시 공유, 전국 요구안 초안은 다음 회의 전까지 작성 (담당: 각 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 4월 1일 협의회 결과 서면 공유 후, 4월 7일 회의에서 상세 논의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3. 수입 내역

4. 지출 내역

5. 특이사항

1. 2026년도 지부 운영비가 부산·경기 2개 지부에 교부되었습니다(총 2,401,000원).
2.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비 183,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 100,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재정국에서 정기총회 투표 플랫폼(빠띠) 운영비 82,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 대비 141,063원 증가하였습니다(70,989원→212,052원).
6.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서울, 경기, 대전, 부산), 국장 1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forms.gle/DDaoN1ErkFwfCYKK6
• 탈퇴: https://forms.gle/es2NkhgdjYmaFg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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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